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빨리 끌어내리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헌법

재판소 연구원이었던 김혜원 교수님이

YTN 스튜디오 출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런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그대로 두고요, 헌법 본문은

전혀 손대지 않고 다만 이제 부칙의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부칙 제1조에 단

한 조항을 만들어서 "이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이게 조금 불안하면 거기다가 이항을 만들어서

‘2024년 12월 3일 개엄 선포를 전후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이에 가담한 자들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좀 더 부족하면, ‘시행 당시의

헌법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렇게 만들면

만들어서… 이 안을 발휘를 해서… 발휘는

국회 과반수로 할 수 있고요. 발휘를 하면은 어… 권한 대행이 20일 이상

이제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발휘하고 난 다음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고되는 직후에

국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이것은

재적 2/3를 요구합니다. 어, 그러면 대통령 탄핵의 정족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빠르게 한다면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발효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남짓이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정치적 합의만 된다면 가장 빠르고,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가장 빨리 끌어내릴" 묘수가 나왔다 !! (전)헌법연구원 김해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