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음악]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에서 정부가 이어가고 있는 이 했 보조금과 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하면 약속했던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는

일단은 좀 다행인 소식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보증 보험의 가입 기준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강화할 수도 있겠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 보겠고 신문용지 업체들의 합병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국이 된 부탄의 속사 정도 간단히 좀 들어보지요. 11월 22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는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음악]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오늘 손해 잡히는 경제는 박세훈 작가 행복 장산 관리연구소 김현호 소장 언더스탠딩 안승찬 기자

이렇게 세 분과 예 저까지 네 명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 기자님이 갖고

오신 소식은 네 어 미국의 공장 세우면 보조금과 지원금을 주겠다고 바이든 정부는 약속을 했는데 네 트럼프가 공약에서

무슨 그런 걸 왜 주냐라고 해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 말만 믿고 미국의 공장 세우러

들어갔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난처해졌는데 네 임기가 몇 달 남은 바이든 정부가 미안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한테 침수를 좀 놓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재밌는데 그 바이든 정부 대표하는 법안이 IRA 법, 칩스 법 뭐 이런 것들인데 특히 칩스 법은 미국에 이제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저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도 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테니 보조금을 주세요 이렇게 뭐 지금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보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 법에 대해서 정말 나쁜 법이고 우리는 미국은 뭐

10센트 낼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라사 지들이 불편해서 들어올 텐데 왜 미국에 세금을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게 당선이 트럼프 당선이 생각이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죠 음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고 해서 이미 뭐 공장 짓기 시작한 곳들인데 뭐 이거 어떡하나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의 현직 그니까 바이든 정부의 상무장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모든 반도체 보조금을 배정하는 게 지금 목표고 어 임기 내에 이거 마치고

싶다 뭐 이렇게 아 죽기로 한 거 당겨서 다 줄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서 그 미국 반도체 공장

짓는 기업들한테 약속한 보조금이 5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74조 원쯤 되는데, 이 중에서 공장을 짓는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 390억 달러, 한 54조 원쯤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90억 달러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분 정도만 지급이 됐고, 어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이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될 거니까 임기가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뭐

약속된 금액을 최대한 쓰겠다. 이런 전략을 쓰는 거고, 삼성,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 짓고 있는데,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조 원 정도

보조금을 받을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또 애리조나의 패키징 공장 만든 SK 하이닉스는 한 4억 5천만

달러 한 6천억 원 정도 보조금을 받을 걸로 얘기가 좀 되고 있었는데 뭐 이 돈 안 들어오면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현재 이 최종 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어 SK 하이닉스 삼성

입장에서는 뭐 하루빨리 보조금을 확정해서 받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래 받기로 한 거 당겨받는

건 아니고 네 이게 보조금이 공장 짓는 뭐 속도나 혹은 뭐 단계 단계별로 따로 그렇게 주기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니고 어 그러니까 칩스 법이라는 게 네가 미국에 얼마를

투자했으면 얼마를 준다 뭐 이런 식이니까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을 나눠받는 구조는 돼 있는데

어쨌든 최종 얼마를 받기로 합의는 확실히 해야 되니까 아직 그게 조금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 줄

거는 다 주고 가겠다음 미래에 받는 거를 당겨서 줄 수는 없고 음 그러면 새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그거 무효다 더 이상은 지급

안 한다 스톱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 그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 보조금은 칩스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많이 확정이 됐다 회사와 미국 정부 합의가 됐다 그러면

일종의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는 거라서 어 요거를 지급 안 하려면 칩스 법 자체를 폐기하거나 아니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미국 의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의회를 다시 거쳐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지금 미국 의회를

공화당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와 의회는 뭐 한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순 있습니다만 예 지금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칩스 폐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공장 짓기로 한 지역이 텍사스 에리조나 이런 지역인데 둘 다 이번에 뭐 트럼프 지지가 강하게

나왔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현직 하원 의원들은 칩스 법 폐기했다 공장 안 들어오면 우리 동네 주민들

어쩌란 말이냐 그 트럼프 두 번 대통령 했지만 나는 계속 하원 의원도 하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도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하원 의장이 공화당 소속인데, 이 하원 의장이 칩스 법은 앞으로 폐기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가 이 텍사스, 애리조나 지역구 공화당 의원들이 막 항의하는 바람에 아 내가

발언을 실수했다, 뭐 이렇게 발언 취소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주면 모를까 일단 규모를 확정하고

주기 시작하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거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쉽지 않,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예상하고 조금 더 서둘러서 지금 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집요하게 이걸 바꾸려고 할

가능성은 있어서 어 보조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는 쪽으로 할 거 아니냐 혹시 또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몇 년 후든 몇십 년 후든 미국이 또 무슨 정책을 새로 해외 기업들에게 보조금 주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안 믿을 것 같아요 선불로 주시거나 아니면 마시거나네 어 항상 이렇게 대가를 뒤에 치르죠 어음 그러나 보조금 안

줘도 관세만 높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올 텐데 왜 보조금을 주냐 바이든 당신 돈이면 그렇게 좋겠냐라고 하는

트럼프 말은 또 일견 맞기도 해요 우리 입장에서 좀 서운하기 한데네네 대기는 그 그러나 저러나 정권 교체 기에는 아유 뭐 선거도

졌고 뭐 아 그냥 몸도 아프고 그냥 그냥 빨리 시간이나 가라 이제 그런 느낌이 들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도 좀 챙겨 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좀 객관적으로 특히 사실 약간 특이한데

그니까 워낙에 지금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의 성향이 양쪽이 다르고 어 실제로 어 트럼프 정부가 내년

1월에 들어서면 입장이 뭐 미국 정부 입장이 180도 뒤집어질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예상되는 게 많으니까 뭐

판이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좀 하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당선이 자기가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그 장거리 미사일 사용해서 미국 본토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줬거든요. 그동안은 우크라이나가 이거 좀 해해해 주세요 줄기차게

요구했던 건데 그러면 전쟁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냐 이러고 계속 뭐 거부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지금 인기

두 달 남겨 놓고 이거 푼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뢰를 공급했다 하는 것도

승인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나오는 해석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어쨌든 지금의

전선을 중심으로 어 전쟁을 끝내자고 할 텐데 그렇게 트럼프가 압박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땅을 많이 확보해야 그래야 우크라이나의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이 해 전쟁이 끝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계산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뺏긴 땅 중에 꼭 찾아오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거

찾기는 지금 어려우면 다른 땅이라도 러시아 땅이라도 공격해서 갖고 와야 나중에 이거랑 바꾸자고 할 수

있으니까 음 그 IRA 법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IRA 법은 조금 애매할 거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전기차나 친환경 기술에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럼 당선인 쪽에서는 IRA 보조금 뭐

삭감하겠다 이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IRA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테슬라의 머스크가 여기는 뭐 전기차 하는 회사니 요건 좀 어떻게 좀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머스크도 어 전기차 보조금 폐지되는 게 맞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발언 했단

말이에요 이 뭐라고 설명했 물론 전기차 보조금이 미국 내에서 폐지 되면 테슬라의 전기차도 타격은 당연히

받는다 근데 테슬라의 전기차는 다른 회사보다 이익률이 훨씬 높은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가 훨씬 더

힘들 테니까 요런 악조건이 되면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더 유리할 거다 요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없이 붙으면 테슬라가 더 유리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전기차 보조금이나 2차 전지 쪽 뭐 이런 쪽은

테슬라 정부가 들어서면 아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조만간 피하기 어려울 거다 현재는 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김현우 소장님 주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예 이거는 가입을 너그럽게 해 주면

사고가 날 사고가 나고 음 까다롭게 하자면 그럼 서민들은 어디 가서 전세금을 보증 받으란 말이냐 이게

참 곤란한 건데 까다로운 쪽으로 좀 바뀌나 봐요 사고가 터지면 까다롭게 바뀌다가 또 또 아우성이 나오면 또

좀 너그럽게 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같기는 한데 글쎄요 일단 검토 중인 단계이긴 한데요 현재는 이제

집값 대비 선순위 근저당 이게 선순위 근저당이 보증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제 주택 담보 대출

받은 거에 대출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지금은 이 집값 대비 90%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비율을 앞으로 80% 낮추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수지 근저당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집값이 3억 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증금이 2억 7천만 원까지 이거 이때까지는 이제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80% 즉 2억 4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집값을 놓고 볼 때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 시세를 적용을 하는데요. B 아파트는 시세가 불명확하게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시가에 140%를 집값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세보증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공식이 생겼죠. 공시가에

126%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 빌라에 이 부동산 중개업소 갔을 때 이 빌라의 전세보증금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126% 넘으면 이건 위험한 전세, 안 넘으면 안전한 전세 뭐 이런 식으로 어이 수급 가능

무관한 적정 전세 가격이라는게 지금 시장에 생기고 있어요. 예, 아 그런데 그걸 넘게 되면 임차인들이 당연히

기피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강화되고 나면 공시가에 112% 가입이 가능하게 되니까 조금 더 문턱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그래서 보증은 받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서 살고 있는 그러나 전세금과

[손경제] 美 반도체 보조금 속도전 | 전세보증보험 문턱 높이나 | 신문용지 가격 담합 | 부탄과 비트코인 | 202411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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