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박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엄 사태에 책임

있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께 너무나도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이 국정 혼란을 해소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공급망,

수출, 기술 패권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글로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기는

침체에 빠져들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하여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러시아의

파병으로 국가의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침투와

간첩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 우리

정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분열과 반목,

개인과 정치적·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서 유혈이 낭자한 내부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경제는, 인류 정치는

사주라고 하겠습니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정치 현실을 고쳐보고자

정치에 도전했지만 지난 6개월간 제가

경험한 우리 정치는 '사료'라는 평가도 과합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6개월 내내 입법으로

방해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습니다. 어떻게 공당의

대표 한 사람을 탄핵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핵심 산업 기밀 유출을 방조하는 게

맞습니까? 국회 증원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 같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수많은

법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각에도 무려 11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리고자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국가 기밀들이, 기밀들이 유출되고, 길들이기

식 가짜 뉴스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차관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차관님, 최근 비상경계 관련해서 북한의

현안, 지리 중에 전투 통제실 위치와 내부 구조, 예 의원님들 비상 벙커 정보,

의원님들 지휘소 위치, 드론 사용, 드론 보유 수까지, 수많은

중대한 군사 기밀 정보들이 생중계로

유출됐습니다. 거기다 정보사 요원 다섯 명의 실명까지 거론됐고, 차관님,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답변 과정에서 중요한

군사 정보들이 유출되는 것은 저희들의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서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작전에서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투 통제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미사일 부대나 특수부대에 비상시 우리 군

지휘부의 위치와 침투 경로를 알려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중요한 정보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다가오는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탄도탄 공격에 취약하다는

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대놓고

우리의 취약점을 공개한 겁니다. 이번 군사기밀 유출 사태는

군과 국회가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몰랐다면 무지한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군사 정보를 적국에

갖다 바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는 앞으로 지리적

내용에 따라서 비공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난 6일에 간부들이 일심에서

중형 15년을 참고 받았습니다. 혐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저희의 그

적국과의 통신,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일들을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간첩이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실제 간첩이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북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대통… 첩보… 2018년부터 4년간 총 10차례에 걸쳐서 북한

정권과 지령을 주고받았습니다. 청와대와

미군기지 같은 군사 정보들을 입수하고,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촛불시위 투쟁을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 이 정도면 파렴

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간첩을 두둔하는 겁니까?

지금 총리님, 우리나라에서 활개 치는 간첩들,

이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을 잡아내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이러한 간첩에 대한 대응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조금 옛날과 같은 그러한 그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국가 보유를 위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제대로 어

허점이 많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누가 박탈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했어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올해 6월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다가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세 명. 이들이

2년간 촬영한 휴대폰에 저장된 수많은

우리나라 군사 시설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총리님, 이들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속까지는 해도 간첩죄로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정보사 장교들과 그의 신

중국 측 군부가 구속되었습니다. 들으세요. 간첩 얘기하고

있잖아요. 총리님, 북한이 아닌 중국

같은 외국의 우리 군사기밀 정보들을

유출한 사람들을 간첩죄로 벌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법률적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까, 이 개정 필요성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는 자들에게 -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박충권의 일갈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는 자들에게 -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박충권의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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