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경호인력 뒤에 숨어서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받는 것을 거부한 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헌재는 월요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모두 19차례 보냈습니다. 인편, 우편, 전자 송달,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가 이 정도로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재판부가

좀 못을 박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모인

어제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절차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고관이 오를 쯤 기자님들께 알려드리기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내용증명 우편물을 세 차례 받고도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해, 반복적 거부는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수령을 거부해도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판례를

들여다보며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해도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헌재는 소송장 페이지 기 발송 즉시 또는 전자 발송 일주일 후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송달된

걸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MBC 뉴스였습니다.

尹, 오늘도 '반송'‥"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2024.12.2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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