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 서울대 법대 83학번 분들인가, 그분들께서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법시험이라는 거는 합격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터졌을 때 마무리를 하거나 그런 건데, 행정고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서울법대 행정고시 준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쵸. 뭔가 국제법을 나의 인생을 여기로 선택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 생각 갑자기 딱 들었어요.

그런 게 없을까요? 네, 제가 83학번입니다.

아,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83학번인데요. 어, 공법학과를 왜 만들었느냐?

지금 어 말씀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 그런 공직으로 많이 배출하자, 서울대 법대 인력들을.

그 소위 말해서 그런 그 사법시험보다는 행정고시 쪽으로 많이 배출을 하자.

아, 그래서 사실 공법 학과 출신으로서 뭐 행정고시라든지 외무고시라든지 많이 합격하고 어 그다음에 또 행정 그 장관 그분도 상업권이고요.

아, 네, 맞습니다. 사업권이 상권이 많은데, 네네. 어 어쨌든 그 대한민국은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컸고요, 많이 발전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쓸까요?

어 쉽게 상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올해 예산이 660조 넘어요. 660조 넘고. 따라서 그 물론 큰 대형 그 사기업체가 있지만은 또는 조 단위의 매출액을 올리는 대형 로펌이 있지만은 그런 분야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계를 생각하고 어 그렇다면은 국제법을 활용을 하는 정부 부서에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했고요.

그분이 외교부 장관 출신으로서 지금 국제 사회에서 어 20개가 넘는 재판 기구에서는 국제법 전문가들을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되게 많은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시대네요.

국제 시대. 원래 원래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만 정말로 국제적 눈을 돌려야 될 때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질문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국제법이 혹시 매력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법은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도 사실 그 헌법 뭐 100 몇 개 조항이 있지만은 어 헌법 규정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세밀하지 않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사회 반영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헌법 관련해 가지고 논쟁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랑 좀 이제 국제 사회의 국제법이라는 것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 그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변의 인간, 그다음에 인간들이 만든 조직체 그다음에 국가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사에 좀 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학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재미있게 느껴지고 어 아마 이 국제법을 하는 또 여러 가지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국제법이 하면 그러면은 뭐 세계적인 국가라는 국제 기구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국가들만 이제 그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들 간의 법, 국제법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 가지고 이제 국가들이 국제 기구를 만들고 또 국제 기구들이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면서 어 국가들이 만든 국제 기구도 있지만은 또 일반 사인들이 만든 국제 기구도 있거든요.

쉽게 말한다면 뭐 어 그린피스라든가 의 조직들이니까 그네들 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 법 규칙을 이제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국내에 살면서도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국제법은 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국제법이라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데 이게 없다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좀 일어나나요?

간단히 말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에 그다음에 이제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의 요런 국가로서 제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든지, 그 수출을 하는 나라가.

근데 차별적으로 대한민국 제품은 막아버리고 뭐 다른 나라 제품은 또 쉽게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댈 언덕이 대한민국 법도 아니고 그 수출 대상이 되는 그 국가도 아니고 결국 국제법에 기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 이제 쉽게 말해서 반도체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이 그 어 뭐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자기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나라들, 특히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의 제품은 또 어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해서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뭐 이런 것은에 국제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79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데 80억이라는 들면서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변호사님도 근데 지금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드림스쿨 이것과 관련해서 유튜브라는 기관을 활용을 해 가지고 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법률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즉 개인들이 갖고 있는 법적인 문제도 어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어 다른 특정 국가의 그 국내법으로 또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법으로도 안 되고 저나라 법으로도 안 된다면 결국 또 국제법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국제법에 대해서 관심을 국가들이 갖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떤 국제 기구라든지 아니면 나라라든지 사실 요즘에 뭐 직구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데에 대한 관심 예전보다 좀 커지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국제법을 이렇게 해서 전공자가 만약에 돼서 내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후 어떤 분야, 뭐 취업이라든지 연구 이런 분야가 좀 열리는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속히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 능력 이런 게 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그 국제법을 전공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 우리 변호사님처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서 이제 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프랙티스라고 하는 실무, 법률 사무를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 그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그 익숙해지는 거랑 비슷하게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어 로펌 쪽이라는 또는 뭐 즉 그 일반 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그 공기업이라든지.

공기업으로 친다 하면은 뭐 공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사.

어 그다음에 뭐 국가 기관이라든지 뭐 더 나가서 국경을 넘어서 가지고 국제 기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만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은 국경 너머에 국제적으로 활동할 것인지를 일단 정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자기가 진짜 국제법적으로 논의가 되는 특정 분야를 좀 이렇게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적으로는 아무래도 또 이제 자기가 음,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어 그 남을 가르치는데 익숙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뭐 뭘 만들어 내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롯이 혼자서 그 어 논문을 쓰고 하는 그런 것에 또 익숙하신지 좀 알아야 돼요.

네. 아, 성향에 맞춰서. 예. 성향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본인이 성향이 정해져 있다면은 거기에 맞는 경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국제 기구에서 특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그냥 그냥 받아 직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보수 인턴을 6개월 이상 할 각오를 해야 되고.

무보수. 무보수. 네. 국제 기구는 다 무보수 인턴이 인턴을 꼭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6개월 이상. 네네네. 저도 예전에 이제 출장으로 법무부에 근무할 때 국제 형사 재판소를 한번 갔었는데요.

여기서도 요즘 한국분들의 어떤 취업을 좀 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 그 JPO 그래서 그 초급 전문가 선발 과정 요거 하면은 원래는 이제 7급이지만 그래도 한 5급 정도 지원을 한 2년 정도 해 주는 걸로 제가 듣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현재 국제형사 재판소는 우리나라가 그 처음부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참 드물어요.

왜냐면은 그 중국이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당사국이고 아시다시피 그 송상현 재판관 분이 이제 재판소장까지 역임을 하시고 예예.

그다음에 이제 정창호 그 재판관이 두 번째로 하시고 또 백기봉 변호사가 작년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재판관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국제형사 재판소는 UN의 기구가 아니에요.

UN 기구가 국제사법재판소처럼 UN 기구가 아니라 별도의 국제기구거든요.

개인의 형사 재판을 개인의 국제 범죄를 그 형사적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 기구인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돼 있어 가지고 분담금을 내게 되는데 그게 얼마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 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년에 130억인데요.

130억이야 아니죠. 130억이 넘겠네요.

천만 달러 이상을 내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정식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직원으로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

아, 그렇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피오 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하도록 외교부에서 만든 주니어 프로페셔널 오피스라는 제도 거기에 법률과 직렬로 15명 중에 세 명 이상을 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이렇게 하면은 국제기구 진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국제법 하면 뭔가 특히 아까 이제 로펌이든 아니 학술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 중에는 단연 외교부가 딱 생각이 좀 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당 그 아무래도 그 외교관들이 그 국제법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그 국경을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그러면 외교부와 당연히 뭐 우리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요 트로이카는 그 세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국제 관계에서. 그러니까 어 외교장관이 관 이거 통솔하는 그 부하 직원으로서 당연히 국제법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통해서 국제법 지식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아, 최근에 또 국제 법무국이라 해서 법무부에서 또 신설이 또 된 거 같고요.

맞습니다. 국제 무역국이 신설된 것은 아까 그 취업과 관련해서 피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기업들에서도 이제 국제법 관련 논의가 많이 되게 되는데에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외국으로 투자를 할 때 또는 어 대한민국 내로 외국 기업이 들어올 때에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제 투자법의 영역인데 대한민국이 현재 바로 얼마 전까지 그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모 펀드로부터 약 그 3,300, 그 3,600, 600억인데 600억 손해 배상을 해야 되는 판단이 나왔고 그 이전에에 그 이전에 그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에는 3,200억.

네, 원입니다. 다행히도 달러가 아니라 원인데요.

네. 어 따라서 그 법무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투자법 전문 인력을 이렇게 많이 충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법률가로서 또는 비법가일지라도 이제 초빙을 해서 어, 그 팀원을 꾸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맨 처음에는 과 하나의 그 과야급에서 대응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다 그래 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국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히 좀 장점을 갖는 반도체라든지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또 어 반도에 해양 국가다 보니까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취업이라는 이제 향후 기회로 활용이 되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국제통상법의 그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제 삼성 반도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 여러 가지 부품 소재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국제법과 관련한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요청하고 있고요.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직원으로서 이런 국제법 지식을 갖춘 일반 직원들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2차 전지도 그, 간단히 말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미국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을 미국 기업에 대한 주고, 대한민국의 기업이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 들어와 가지고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막대한 차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덤핑 과세로 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내고 우리 시장에 들어오든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시 기대 언덕은 미국 내에서 미국법 갖고 싸울 수는 없고 국제법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제법을 가지고서 미국 내에서 다툰다,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법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공법 지식뿐만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컨대 우리나라의 바닷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건을 실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것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든지 또는 뭐 그 예멘 앞쪽에 있는 그 홍해 지역을 지난다든지 이러면 뭐 근데 후티 반군이 어 그 상선을 납치했는데 필름면 우리 북적 그 선박이라든지 또는 이란이 뭐 공격을 했는데 필름면 우리 상선이 공격당해 가지고 뭐 된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어 국제법적인 지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외교부 쪽에서도 국제법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외교부 직원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외교관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어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국제법 지식을 갖춘 사람을 뭐 민간 경력 채용 시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급 또는 그 주무관으로 그 모집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서가 이제 해양수산부, 외교부라든지 심지어는 국방부든지.

산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반도체 2차 단지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와 관련해서는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유관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니까.

네, 이제 그런 부가 필요한 것이죠.

야,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국제법이 상당히 이렇게 분야가 진출 분야가 넓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원래는 이제 그 대한민국이 못 살았을 때.

네. 근데 대한민국이 팔 수 있는 것이 가발 만들어 가지고 아, 맞습니다.

또는 뭐 쥐를 잡아 가지고 쥐 가죽 백이라는 뭐 옛날에는 그랬대요. 진짜 60년대.

예. 팔 것이 없으니까 아니면 인력 송출이든지 간호사. 그것이 19 60년대 이야기거든요.

그 그때는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살았거든요.

세계에 기회가 넘쳐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강병근 교수 1부)

일본, 대만, 베트남 수출!  대한민국 No.1 공부법 채널

누구든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쉽게 수험생활에서 벗어나세요.

세계에 기회가 넘쳐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강병근 교수 1부)

Scrip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