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 서울대 법대 83학번 분들인가요?

그분들께서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법시험이라는 것은

합격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터졌을 때 마무리를 하거나 그런 건데,

행정고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 행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국제법을, 나의 인생을 여기로 선택,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갑자기 딱 들었어요. 그런 게 없을까요?

제가 83학번입니다. 아,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사건인데요. 어, 공법학과를 왜 만들었느냐, 지금 어 말씀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 그런

공직으로 많이 배출하자, 서울대 법대 인력들을. 그 소위 말해서 그런, 그

사법시험보다는 행정고시 쪽으로 많이

배출을 하자. 아, 그래서 사실 공포 박가 출신으로서 뭐 행정고시라든지

외무고시라든지 많이 받고, 어, 그다음에 또 행정부 장관 그분도

사업권이고요. 네네, 아 네, 맞습니다. 사업권이 상권이 많은데

네네. 어, 어쨌든 그 대한민국은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컸고요, 많이 발전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쓸까요?

어, 쉽게 상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올해 예산이 660조

넘어요. 660조 넘고. 따라서 그 물론 큰 대형 그

사기업체가 있지만은 또는 조단위의 매출액을 올리는 대형 기업이 있지만은

그런 분야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세계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계를 생각하고, 어, 그렇다면은 국제법을 활용을 하는 정부

부서에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했고요. 그분이 외교부 장관

출신으로서 지금 국제 사회에서 어 20개가 넘는 국제 재판 기구에서는 국제법

전문가들을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되게 많은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시대네요. 국제 시대, 원래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만 정말로

국제적 눈을 돌려야 될 때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질문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국제법이 혹시

매력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법은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도 사실

있지만, 어, 헌법 규정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세밀하지 않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사회 반영에 따라 여러 가지 그 헌법 관련해 가지고 논쟁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랑 좀 이제 국제

사회의 국제법이 갖는 것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 그,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변의 인간, 그다음에 인간들이 만든 조직체,

그다음에 국가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사에 좀 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학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재미있게 느껴지고, 아, 아마 국제법을 하는 또

여러 가지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국제법이 하면

그러면은 뭐 세계적인 국가라는 국제

기구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국가들만

이제 그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들 간의 법,

국제법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

가지고 이제 국가들이 국제 기구를 만들고 또 국제 기구들이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면서 어 국가들이 만든 국제 기구도 있지만은 또 일반

사인들이 만든 국제 기구도 있거든요. 쉽게 말한다면 뭐 어, 그린피스라

그 조직들이니까 그들 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 법 규칙을 이제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사실 국내에 살면서도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국제법은 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국제법이 없다면, 자기가 모르고 있는데 이게 없다면 어떤 문제가 좀 일어날까요? 간단히

말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에, 그다음에

이제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의 요런 국가로서

제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버린다든지, 그 수출을 하는 나라가 차별적으로

대한민국 제품은 막아 버리고 다른

제품은 허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죠.

나라 제품은 또 쉽게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대를,  대한민국 법도 아니고 그 수출

대상이 되는 그 국가도 아니고, 결국 국제법에 기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반도체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이 그

어, 뭐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자기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나라들, 특히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의 제품은 또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는 국제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79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데,

80억이라는 숫자를 넘으면서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변호사님도, 근데 지금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드림스쿨, 이것과 관련해서 유튜브라는 기관을 활용을 해 가지고

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법률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즉 개인들이 갖고 있는 법적인 문제도

어,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다른 특정

국가의 국내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법으로도 안 되고

저 나라 법으로도 안 된다면 결국 국제법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국제법에 대해서 관심을

국가들이 갖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어떤 국제

기구, 아니면 나라, 라지만 사실 요즘 요즘에 뭐 직구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제법을

세계에 기회가 넘쳐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강병근 교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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