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뉴진스? 아, 뉴진스? 아, 그러면 또 그런가요? 뉴진스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신 것에도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있었는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사안인데,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저는 좀 사실 뉴스 기사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는데,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뭐 광고 계약이나 이런

것을 체결하려고 했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와 가지고, 뉴진스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그리고 뭐 광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뉴진스의 경우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표법 위반,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사실 이제 복잡한 법리적인

부분이 뭐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이 되겠지만, 요부가 이제 얼마나

유사한지, 요부가 일반 대중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봤을 때 뉴진 아지

완전히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유진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동일하고, 사실상 알파벳

하나를 바꾼 것이고, 어 뉴 진지라는 것은 뉴진스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사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경쟁 행위에 여러 가지 유형이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정경쟁 행위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뉴진스와 뉴 진들을 혼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유사한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도어 그룹은 이제 그 상표 사용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진스가

나왔는데요. 실제 계약 체결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러한 활동들이

나중에 위약금, 위약벌 등으로 산정되어

ADOR 측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유진주가 아예

활동을 안 하면 돈도 못 벌고 위약금이나 위약벌도 낼 수 없기

때문에, ADOR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에이전시에 최소 몇 천억 단위의 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진스가 누구한테 이제 이런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전 개인적으로 뉴

진스 하오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고 계신 것 자체가 좀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계약 해지 통보나

이런 것을 하신 것도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있었는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사안인데, 좀 법률적인

조언을 좀 잘 받으셔서 이런 법적

리스크가 낮은 방식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뉴

진스 하오는 정말 큰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활동명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뉴진스와 완전히 관련 없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만이 이러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험,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진스의 아찔한 법적 줄타기? "뉴진즈" 괜찮을까?

뉴진스의 아찔한 법적 줄타기? "뉴진즈"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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