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 전에 하여튼 이 성운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간사님 양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5차 여성 가족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9일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여성 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 항과 의사일정 제 2항 2025년도

양성평등 기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 계획안 이상 두 건을 계속하여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상욱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산심사 소위원장입니다 적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체 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힘들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385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회계에서 337억 5,400만 원,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에서 40억 원, 양성 평등 기금에서 65억 3,170만 원, 소년 육성 기금에서 101억 2,650만 원

등 총 544억 1,220만 원을 증액하여 순 증액은 158억 3,720만 원입니다. 아, 그 밖에 부대의견 19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아이돌봄 인력 연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을 고려하여 돌봄 수당 384억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 능률 향상 및 민원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청년 인터넷 채용 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2024년 예산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 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성폭력 방지법 계정 및 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 종합 대책에 따른 과제 이행을 위하여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하여 총 5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호사 인건비, 양육비

선지급금 추가비용, 추가 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총 26억 7,200만 원을 증액하면 청소년 반가우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급식 지원비 15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는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출 기획관이 2024년부터 보조금 부정 수급을

이후로 50%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여성 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의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 수준으로

지원을 회복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등 19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상 결산, 소 예상 결산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몸이 불편한 가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산과 기금 운영 계획

관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상욱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의견

있으십니까? 예, 짧게 해주실 수 있죠. 1분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다. 예, 근데 이거 새로 새로 깔아놓은 건 뭐죠?

새로 님이 새로 깔아 놓은 게 뭐죠? 예, 지금 시간은 중단하시고 지금 의견 주셨는데 새죠. 새로 깔아둔 거에 대한 우리 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서원장님이 그거는 모르죠. 예, 여가부에서 예, 여에서 드. 그러면 여가, 어 예산소위 심사 자료에는 보면 네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중에서 세자녀 가족 가구의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위해서 19억 8,8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심사

결정을 하면서 여가 부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여기에는 빠졌어요. 본 자리는 없어요. 없습니까? 수정. 예.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저희 저희도 세자녀 가구에 대한 그 의원님 제기하셨던 추가 지원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하고 근데

이제 예산 상임위 그 그 심의 과정에서 여가부 심의 과정도 제가 들어보니 반대하는 의견도 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년간 불용이 발생했던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감액시키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좀 아니요. 저희는 이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 그 예 수석위원 넣고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예. 지금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새로 그 한 장 짜리가 그 반영된 부분으로 지금

의결되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께도 오늘 우리 김상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 자료에 의하면 페이지에

보면 이 같 보 34번을 감고 말 네네. 그 수정해서 네 심사 자료에는 수정해서 예 하겠습니다. 네. 예. 됐습니까? 예. 아마

애결 심사하는 가운데 조금 그 이 누락된 부분을 다시 오늘 그 수석님하고 행정 실하고 여가부가 정리를

해서 오셨고요. 양당 간사님이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음악] 예. 또 다른 예산 소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뭐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의원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양성평등 기금 및 청소년 육성 기금 운영 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지 부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을 개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 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후 예결

위해서 이와 같은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가결 되심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정부측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

기금 및 청소년 육성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 안으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 지급제 차질없이 시행하고, 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보호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반가우 아카데미, 청소년 심터 등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학교 청소년, 이주

경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보호와 자립을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 단절 극복과 취업 후 경제

활동 유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은 집행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유성

가족부 장관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수정 조정이나 작꾸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님 오셨는데 예 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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