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 발령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대기 발령에 대한 판례 법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요 어 좀 판례 법리를 약간 추가한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하나 추가됐다 이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사실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교가 있었고요 학교가 병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장 있었는데 이 병원장이 거래처 하고의 계약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병원장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병원장 아들이었던 행정 사무국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학교 법인이 이 병원장 아들이었던

사무국장을 감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에 대기 발령을 명하게 됩니다 자 2021년도 5월 달에

대기 발령을 명했고 대기 발령을 명한 기본적인 이유는 이 감사 일정하고 진행을 좀 방해했다 이런 사유를

들었습니다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다든지 혹은 정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다든지 혹은 대표 대표 직인을 무단 사용했다

이게 이제 감사 일정이라는 진행을 방해한 거다 이걸 이유로 해서 대기 발령을 명했고 그리고 2023년도

7월 달에 감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된 이후에도 대기 발령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어쨌든요 전체 대기 발령 기간 동안에 임금이 뭐 삭감이 돼 있었겠죠 요런 상황에서 이 사무장이 이 대기 발령은

무효다 이게 이걸 주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기 발령이라는 것은

이게 잠정 조치요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그 대기발령의 성격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요게 하나 다지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대기발령

유지는 너무 장기간이 없다 잠정 조치 채고는 너무 길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대기발령이 이 당시에 무효가 된 거죠 자 무효가 되게 되면 이때의 대기발령으로 다 무효가 되는 것인지

즉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무효가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한 판례가 하나

추가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판례 내용을 판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발령에 대한 일반적인

법의 시각 판례의 시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대기발령은 이게 징계가

아니었죠 과거의 비행에 대한 그 벌이 아니고 요 근로자가 현재의 지위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장내에 이제

장애가 예상이 된다 무상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만 직기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이게 잠정 조치입니다 이게 확정 조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요 조치가 끝난

다음에 원적에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은 징계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잠정 조치를

너무 길게 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기발령은 우리 판례 기본 입장이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되고 단지 이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을 반했다던 이제 혹은 이제 권리 남용이다 이 경우에만 효력을 부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이

대기발령은 뭐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어 감사를 방해한 그런 측면이 있었으니까 이유가 있는

대기발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유가 있었지만 너무 길어진 거

아닙니까? 요게 문제가 됩니다. 자, 자, 우리 판례 입장은 이런 잠정적인 인사 명령이 그러니까 잠정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령

당시에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대개 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혹은 유지의

합리성 혹은 이 근로자가 받게 될 경제상의 불익, 자 요것들을 모두 참작해 가지고 잠정 조치로서의

성격을 이해해서 이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상당 기간에 걸쳐 가지고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다

이게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제 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인 지휘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거는 이제 대기발령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외웠던 판례 거예요. 자, 근데 이 판례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만약에 지금 시점에도 유지, 유지하고 있는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한다면 어, 대기발령이 무효가 된

것이 이 전체가 무효가 된 것인지 아니면 어, 이제 합리성이 없는 그런 시점부터 무효가 되는 것인지 요게

문제가 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가 무효가 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요.

합리성이 없을 정도 부당하다고 볼만한 시점, 이유부터 어 대기발령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원심 판결은 이 전체 대기발령이 무효다 이렇게 겠지만 대부분 판결은 그 부당하다고 볼만한

고시점 이후부터 대기발령이 효력이 되는 것으로 이제 판례 법리를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따라서 따져보라는 거죠. 이건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져보라는 건데 굳이 뭐 따져보게 되면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제 유지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겠지만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대기 발령에 대해서는 어 이거는 이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요것들을 따져보라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대기발령이 무효한 유만 전체 부분 즉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원심으로 파기 환송한

그런 판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대기발령은 원래 있던 기존 법리에 의해 이 대기발령이 언제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례 법리를 하나 추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판례도 자, 그 판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판례] 장기간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그 무효시점 ★★☆ (#2024다25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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