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장 근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그

실무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실무의 내용과 또 수험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좀 말씀드린 이

판례는 실무적으로는 뭐 사실은 뭐 특히 급 판례인 이 수적으로는 좀 단순해요 단순하고 어 이게 농가가

너무 조금 그 단순한 구조라서 어 수적으로도 특게 있냐 그렇게 보기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가 있다 보니까 요것들도 기본적인 결론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제 어떤

항공기에서 이제 청소 같은 것들을 하는 기능 업체가 이제 있었고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갑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에 어떤

근무 시간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일을 했냐 하면 이제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쉬고요 화요일 날 12시 했습니다

그니까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8시간에 4시간을 오버타임 했던 거죠 수요일도 8시간에 3.5시간

오버타임을 했고요 목요일도 6.5시간 오버타임 근무했어요 토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근무하지 않았고 일요일도

11.5시간 [음악] 할 때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을 가산 임금을 50%를 더 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곱하기 1.5로

지급해야 된다 이 내용을 가져오는 거죠 뭐 정확하게는 그냥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는 그게 기준이 뭔가 하면은 이 법정근로 시간입니다 즉 법정근로 시간을 오버하게 되면은 이제 100분의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정 근로 시간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50조를 보시게 되면 1항에서는 1주간에 법정 근로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 주는 4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0조 2항에서는 1일을 얘기하고 있죠 1일의 법정 근로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니까 우리의 연장 근로 가산 임금의 기본 구조는 한 주에 40시간을 오버 하더라도 연장인 것이고 하루에 8시간을

하더라도 연장인 거예요 그러면요 4 3.5 6.5 3.5는 예 다 이게 연장 근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근로에

대해서는 지금 다 해보니까 1.5시간 나온 거죠 77.5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 법에 따르게 되면은 53조 따르게 되면요

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아무리 곱하기 1.5로 0.5를 가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한도가 한 주간에 **몇 시간**까지만

연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연장 근로의 문제를 보게 되면

17.5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12시간을 오버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 돈 문제가 아니고요 가산 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한 주간에 12시간이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형사 처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로 이해하지 않고 한 주에 40을 오바한 12, 그러니까 52조 1항에 대해서만

하루가 아니고요 40을 오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 요렇게 해서 한 주로 하게 되면은 한 주의 최대 한도가 5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 주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한 주에 일한 시간이 49.54 나와요 즉 40시간 오버해서 9.5시간 연장한 겁니다

52시간 안에 있는 거죠 자 그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만약에 연장 근로를 형사 처벌의 구조에서도

하루까지 이해하게 되면은 17.5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처벌해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어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주를 아 연장 근로 문제를 하루로 이해하지 않고 한 주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어 12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죠 노동부에서는 어 1.5를 연장한 것으로 이해해 가지고 가산 임금이나

형사 처벌 구조는 똑같이 있지만 예 판례는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나온

거죠. 자 요거는 이제 53조 1항의 문제입니다. 이 한 주에 12로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이 들어갑니다. 그때 한 주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 여덟 시간도 동일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가산 임금에 대한 구조는 하루도 판단

했잖아요. 근데 어 형사적인 문제에서 한 주만 돼 있으니까 한 주간에 40을 오버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2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자 그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8례 입장은 자 53조 1항은 연장 시간의 한도를 한 주만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루로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걸

이해를 해서 어 이제 이 53조 1항의 형사 처벌의 조항에 들어가는 한 주의 12시간 한 도는 그러니까 요거는 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근로 시간의 한도입니다 근로 시간의 한도 문제는 한 주에 40을 오버하는 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40을

오버해서 12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50이 안에만 있으면 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판례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조금 뭐 이상한 결론이죠

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53 주량은 시간의 한도는 이제 가산의 구조 아니고요 시간의 한도는 한 주에 열로 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의 연장근로는 50조 1항에 한 주간에 기준 근로 시간 이걸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엄밀하게는 이제 50조고 표현을 쓰고 있지

50조 1항이 표현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50조는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은 고려하지 말고 1항의

한 주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40 + 12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 됐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판례에서는 이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도 이제 분명히

어 50조의 근로 연장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50조는 자 1항은 한 주지만 2항은 하루입니다 그니까 하루를 오버 하더라도 연장이 된다는

구조인데 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루 8시간 반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지 연장

로의 한도까지 하루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 연장로 한도는 한 주만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요런 식으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니까 논리적으로 좀 깔끔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게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

우리 법에서 탄력도 연장할 수가 있고 선택도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탄력과 선택의 연장 **시간**의 한도도 한 주로 기준합니다. 한 주에 12시간

요걸 기준하고 있지 하루에 8시간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 주만 기준으로

12시간의 한도를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분명히 하루 8시간을 오버 하더라도 연장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한 주에 40시간을 오버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 주 8시간을 오버

하더라도 가산임금 한 주에 40시간으로 하도록 가산임금. 그럼 둘 다 연장은 건데 왜 연장 **근무** 시간 한도에 대해서는

하루를 보지 않고 한 주만 보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 요거는 그냥 돈 문제. 가산임금을 지급해 가지고

연장을 억제하겠다 요런 차원인 것이지 즉 금전적 보상의 차원에서는 하루도 보겠다는 것이지 이게 돈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연장을 금지하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 시간의 한도는 한 주만 보겠다는 겁니다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없게 하겠다 거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53 조항이고 53 조항은 한 주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 해석은 특별하게 뭐 아주 난이도가 높은

해석도 아니고요 그냥 어 판례에서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비판도 엄청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게 뭐

2차 용으로 수험으로 나올까 그 개스 마크예요 1차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2차에서는 조금 어 이

판례를 가지고 엮어 내기에는 좀 바람직한 그런 판례도 아니고 그다음에 판례의 논리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판례는 가산 임금에 대한

지급 대상에 되는 연장 근로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한 주 12시간 요 판단 기준하고 좀 다르게

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돈 문제는 하루도 보지만 한 주 12시간 근로의 한도 이걸 오버하게 되면은 형사 처벌 요

구조는 한 주만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여기 판례 시각으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판례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 있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하루의 근로 시간을 좀 너무 함부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의 근로도 무리해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판례 하게 되면 어 만 주게 되면 하루를 좀 무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용인되는 그런 그 판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판례를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가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판례] 1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 위반여부의 판단기준 시간 ( #2020도15393)

[노동법판례] 1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 위반여부의 판단기준 시간 ( #2020도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