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차가운 날씨에 대로변의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된 다음 날인 15일,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 강릉 촛불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손글씨로 "창피하다", "육은 꿈도

꾸지 말라", "국민의힘 해체가 답이다"

같은 성토로 가득합니다. 12월 9일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되었습니다. 끝까지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정점에 있는 당 대표를 맡은 권 의원은,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된 듯한

대통령 행세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민주당의 당락에 따라 퇴진을 촉구하는 회의였습니다. 권성동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끌더니

국정 안정은 뒷전이고 권력 다툼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막다른 벼랑에

몰린 지금도 살길만 찾고 있다며

강릉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과 강원도민과 강릉

시민께 사죄하고 사퇴하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시민들이, 그리고 저도 강릉 출신인데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

운동본부는 화력을 강릉으로 집중해

이번 주 토요일 21일 오후 3시, 권성동 의원 강릉 사무실 앞에서 강원

광역 단위 촛불집회를 개최합니다. 또

원주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양구와 횡성은 매주 수요일 지역 지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권성동 의원 지역구 등

강릉이 보수의 정점으로 지목되며,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은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해 저항 운동을 계속 펼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입니다. 국표가 이번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임명 시점입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임기 시에는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7년 전 본인 발언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소추 위원장이던 권성동 대표는 퇴임이

다가온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이, 재판이 3월 13일 이전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끝난다 하더라도, 끝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탄핵 결정이 되고 두

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다시

취임한 대통령이 이 절차를 받기에는

너무나 공백이 길다. 이 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

추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실질적 임명권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 절차를 밟게 되는 헌법재판관 세 명은 모두

국회 추천. 전 원내대표의 당시 논리대로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역시 형식적 임명에 불과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권한대행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가 얼마 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천권이 국회나 대법

원장에게 있어 대통령이 사실상 사인만 하는 직책은 대통령 인사권

범주로 보지 않고 용인한다는, 재판관 임명을 결국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알고 보니

이준석입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고리 시에는 가능하지만, 사고 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심리

결정과 관련된 법적 공정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헌법

재판소의 심리 중입니다. 즉, 국회는 소추인인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탄핵 소추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선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이후에 징계 청구권자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결원을 충원한 것이 헌법상 적절한

절차 위반이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이

징계위원의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

6572, 1호 사건입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헌법

재판관을 추천한다면 이는 헌법상 원칙에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당파적인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6선은 꿈도 꾸지 마라!" 강릉 시민들 폭발한 이유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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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은 꿈도 꾸지 마라!" 강릉 시민들 폭발한 이유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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