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영장 기각

뭐 기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영장

기각 사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기각 사유

그래요. 이 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대통령 관저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장님, 조 의원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첫째로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언론 보도를 보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권력 남용, 다시는 그 사태 이후로 그전까지는 이제 이런 중요 사건 접수

그리고 처리에 관한 예규가 있어서 영장의 접수와 처리

결과라든가 행정 권력을 남용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해서 그 시점에서 얘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나 또 국민의

대표인 여러 위원님들이 또 언론에서

사실은 이제 행정청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또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도가

없어진 상태라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 국민과 좀 접속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시 복원시킬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가 정말로 엄중한 사태라는 것은 모든

법관들이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한 판사도 가볍게 생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당시 측근

피의자가 법원 판결을 본인 마음에 들지 않게 판결했다고, 그 판결한

김동현 판사를 잡아서 조지겠다, 체포해서 지하

벙커에서 때리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법원으로서는 엄청난 분노와

수모를 겪어놓고 그것을 지금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영장 기각 사유도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하면 도대체

법원은 어떨 때 그럼 영장 발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판기처럼 검사가

영장 신청하면 쪽쪽 잘 내주더니만,

내란 사태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그래서 안가에 폐쇄회로 이런 거 좀 보겠다는데,

이걸 못 보게 합니까? 법원이 왜 이래요? 윤석

씨가 비상하기 3시간 전, 7시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관련 지시 사항이 담긴 A4 용지 한 장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지금 구속됐는데 수사하겠다는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 방해, 기

방해! 참 국민들이 생각은 뭐면 법원

생각 이럴 때요?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참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어째 이래요, 처장님? 예, 사장님도 판사시잖아요.

그 대법관이 그렇습니다. 왜 이럽니까,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드리고요. 어, 다만 제가

행정처장 입장에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판사라지만 국민 아닙니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순서가 누구죠? 전현희 의원님 질의하고

정청래 "환장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법원의 안가 '영장 기각' 속보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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