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만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 근거

없이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공범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날 계엄 해제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정 활동은 분명히 국회의 협의 분입니다. 그런 논리대로

라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낼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 동조하고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 혼란을 맞고 안정을 시켜야 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흑색 선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제가 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그리고 국무위원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보면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했냐는 식으로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 소추 하겠다고 또 법 박이

국무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공무원들, 근거도 없이 모욕해 가면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여기 헌법재판관 여섯 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 내린 건가요? 그 몇몇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정 주체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 여섯 명이 가능하다고 요번에 판단한 것은 뭐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헌법 23조 1항은 헌법

재판관 일곱 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일곱 명으로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통령 세 명,

대법원장 세 명, 국회 세 명. 그렇기 때문에 일곱 명으로 한다는 것은 삼권 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세 명, 대법원장 세 명 그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는 삼권 분립 정신이 그대로 재판에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일곱 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석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안이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진석 위원장은 본인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재판에 여러 명, 아홉 명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본인한테 더 불리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장은 사실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이게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을 거쳐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그 대통령

수사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항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야당의 탄핵 소추가

위원장에 대해서 소추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그 판단을 먼저 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진석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 그 해당

사건에 그 정지 조항을 가지고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법리적으로 잘 수긍이 안 됩니다. 특히

당시에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일곱 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의 효력 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아홉 명 전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관이

여섯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섣부르게 먼저 변론 준비기를

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수긍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 다수결로 대통령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탄핵 소추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분 이상의 결정을 하도록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고, 이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민들이라면

그분들이 그 결정에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섯 명이 심리, 변론 가능하다라고 판단 자체를 여섯 명이

한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진숙 방통

위원장, 그 탄핵 소추를 먼저 결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선입선출이

원칙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럼 결정을 안 하고 있고, 그 결정에 있었던 효력정지 규정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변론을 진행을 해요. 저는 이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대해서, 23조 1항에 대해서 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모든

그게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연구 대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석 위원장의 경우, 그 사건의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문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23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그 위헌 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효력 정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 정지의 처분은 이진숙

탄핵 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판단해야

됩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난번 이진숙 탄핵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거죠. 그런 거죠.

현재 23조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섯 명이

심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 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재 6인 체제 국민들이 납득?" 주진우 의원 문제 제기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확신 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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