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oo 아 [음악] 부당노동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하려고 하거나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 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있는 경우에 버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 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판례낭독 :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근로자와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