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1. 부당 해고 기간 중 중간 수입의 공제 1. 부당 해고 기간 중 중간 수입의 공제 인정 여부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 이른바 중간 수입은 민법 제

538조 제 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 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 53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한 관계에

있는 것에 하나 2 부당 해고 기간 중 중간 수입 공제 시 취업 수당 초과 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중간 수입 발생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대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 기간 중 당의 근로자에게 그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휴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 38조 소정의 휴업

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 수입을 공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휴업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 수입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중간 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2.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 538조 제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정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 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1. 판례

법리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

2 구체적 사례 구속 기간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 기간 구속된 경우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2 구체적 사례 쟁의 행위 기간

해고된 근로자가 그 후 쟁위 행위에 참가하였고 쟁위 행위 중 해고가 된 경우에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해당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어도 쟁위 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 역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무효인 해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쟁위 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쟁의 행위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 역시 사용자에게 비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위 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위 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해고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위 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및 이로 인해 

중단된 조업의 정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와 이전 근무 태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심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쟁위 행위에 참가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쟁의 행위 기간 중에 임금 지급에 관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의 규정 또는 관행의 유무 쟁위

행위에 참가한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지급 범위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귀시킨 경우에 임금 청구권 원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원직이란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직이 아닌 업무 수행으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중간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하여 휴업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 수입을

판례낭독 : 근로관계의 종료 - 부당해고와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