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휴직의 의의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며

통계적으로 이러한 휴직 제도는 사용자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직권 휴직 명령의 기본 원칙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 안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 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위배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직권 휴직 명령에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 23조제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제안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의 휴직 근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 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 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권 휴직 명령의 정당성과 휴업 수당 1. 휴업과

휴직의 의의 및 관계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 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의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그 휴업 역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2.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직

명령의 정당성의 판단 방법: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사용자의 고유권 안에 속하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 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간접 기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 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의 휴직 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휴업수당의 지급과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직 명령의 정당성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 혹은 휴직 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휴업 수당의 지급만으로 휴업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휴직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퇴직 규정의 의미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 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 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 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낭독 : 인사 및 징계 - 휴직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