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검찰의 미래와 개혁 방향: 임은정 검사 인터뷰 분석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검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尹 대통령 탄핵과 검찰의 미래: 임은정 부장검사의 날카로운 분석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 임은정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대전지검 근무 시절을 언급하며, **대전지검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지검이 윤 대통령을 지키는 **'주력 부대'** 같은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 🇰🇷 임 검사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회상하며, **권력 오남용에 대한 동경**과 **쿠데타 발언** 등을 언급하며 그의 **폭군적인 면모**를 지적했다.
* 🇰🇷  임 검사는 윤 대통령이 **성과 지상주의적 수사**를 통해 성공했지만, 그 결과 **인권 침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 🇰🇷 탄핵 사태 이후 검찰의 미래에 대해, 임 검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뿐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검찰 개혁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제시하며,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임 검사는 검찰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했으며, 국민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  결론적으로 임 검사는 검찰의 **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검찰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대전지청 부장검사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전지검 임은정 검사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한때 대전에서 근무하셨고, 지금 임

검사님께서 대전에서 근무 중이신데, 참

그, 그렇죠. 마음이 착잡합니다.

과연 그 대전지검 검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시는지, 많은 대전 시민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순실

대통령이 차출되셨을 때, 검사가 깡패냐, 보복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대전이라 많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월성 원전

사건이라든지 해서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곳이라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주력 부대 같은 곳이 대전 직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공과에 있어서 운명 공동체라고 해서 착찹하고

씁쓸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묶여

있는 관계다 보니 우리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소로 바뀌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공포가 있는 거 같아서요. 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오만과 독선의 어떤 산물이다, 재앙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으로서 제가 대검에서 모신 적이 있으니까요. 그걸

모시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분이 끝은

구속이고, 이분이 판결문의 피고인으로 이름이 남을 것이고, 감옥, 교도소에서

오래 있을 거라는 건 전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검찰에서도 검사들이 법 안

지키는 분 많이 보시잖아요. 이중잣대 때

내가 뇌물을 받은 건 선물이고, 남이

받으면 그 뇌물이 이런 대를 국민들이

많이 보셨는데 검찰은 법을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조직입니다. 저는 우리는 법에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시다가 대통령이 되셔서 온 국민들이 그걸 보게

됐으니까 검찰,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신 거고요. 저는 놀랍진 않은데

국민들은 놀라 하시더라고요. 그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권력을 오남용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으셔서 쿠데타

이야기를 조금씩은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고 났더니 비상대

하시면서 계엄령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선망,

로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

권력을 그렇게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즐겨하시는 분, 난폭한 폭군

같은 느낌이 좀 있으셔서 그것이 확

수사에 가혹한 수사를 할 때는 성과를 올리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인권

옹호 수사는 아니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를 해와서

지금까지 성공하셨고 그렇게 무리하시다가 급기야 개까지 하신 거라, 그러니까 안에서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거고 마음이

착하죠.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꽤 괜찮은 검찰총장도 하실 그릇은 전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된, 망가지는 것을 보기에는 한때 인연이 없지 않은 사람으로서 서글픈 마음이 좀 큽니다. 자, 이제 탄핵 사태 이후 검찰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검찰 개혁은 어떻게 추진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많이 보셨는데, 스스로도 이제 어느 정도 자각했다고 보는데요. 검찰 개혁, 우리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개혁의 방조자 될 수 없고, 오로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상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우리 검찰이 지금까지 누렸던 검찰권을

저희가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남용했던 것이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검사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하지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이익 집단인가, 국민들이 다 보셨는데요. 이런

이익 집단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권력은 쪼개지고 나누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기소 청탁… 아니, 수사 파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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