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라도 국무원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고 잘못했습니까 고지하고

내동규는 거 아니에요.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령부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보령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사전의 통제를

받는다. 따르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기본적으로 법 제21조

1항 언론 출판의 자유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문화체육

관광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

관광부가 어떤 입장 표명을 냈나요? 뭐 저희들은 그날 그

개입이 됐다가 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입장을 이렇게 그렇게 낼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안

냈나요? 뭐 어차피 언론 출판의

자유는 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유예 개헌 재구조 개정, 사인간의 특별

조치권 1.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제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 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이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정확하게

평소에 장관의 그 모습으로 좀 돌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이죠. 포고령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왜 뭐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호소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

입니다. 야당이 법치를 위반했나요? 아니, 그건 뭐 위반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고소하는

거잖아요. 사내란 폭동을 옹호하고 있는 여당

국힘당에게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 똑같이 하는 것

사실은 똑같이 하는 건데 야당을 딱

집어서… 왜냐면 그건 아무래도 다수당이고, 이 국회에서 모든 입법이나

여러…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불법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군입니다. 무슨 야당에게 차분한 법치를

요구합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호소문 보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제, 조지호 탄핵 소추안을…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계엄이 뭔데요? 내란

폭동이잖아요.  사해 보세요.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내란 폭동이 성공을

했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감금되고

[음악] 고문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 감시와 견제가

사라진,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국에 살 수

있었죠. 상황과 폭동이 뭐가 달라요?

많이 장난해요. 이 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

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성공했으면. 그런데 이상 겸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상

경험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내란과 폭동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께서는 말로서, 장난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헌법 위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대통령 측을 향하여, 여당을

향하여 혼줄을 내고, 법치, 차분한 법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대체

야당이 뭐 했다고 군인들과 맞서 싸운 게 차분한

법칙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교과서 안에 있던

계엄령을 시민들이, 보좌진들이,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온몸으로 막았는데, 그게 차분한 법치를

어리고 흥분한 폭동으로 몰아가려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다. 그리고 장관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걸 자유의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비겁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유인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정말 피가 끓습니다. 성공한 구했다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집에서 나올 때 죽을 수도 있다, 국에

갈 수도 있다, 한동안 못 볼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개, 그 장갑차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장면들 안

보셨습니까? 군인들의 총구 앞에서 싸우는 그

시민들 안 보셨습니까? 그런데 내란이 아니라고요? 폭동이

아니라고요. 비상계엄 내라고 폭동이라고 저는

현 정권이 그래도 유인촌 장관은 국주를

상의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했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의 유일한 장관인데. 그래서 유인촌 장관은 괜찮은

사람이다. 유일하게 윤석열 정권 장관

세제에서 장관 같은 장관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모습 보면서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국무원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고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한 놈도 없냐고?

한 놈도? 역적 놈들이야! 대역 놈들이야! 내란 수괴 공범이야! 어떻게

공무원 한 동료도 이야기해서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데 폭동이라고 덮어씌우는 놈이 없냐고요?

유인촌,"내란 옹호하다" 결국 박살났다! 분노의 샤우팅에 한마디도 못했다.국무위원 한x도 대박.

뉴스썰TV

헌법 제21조 위반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국무위원의 책임과 잘못에 대한 질문 제기

헌법 제21조 1항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언급

계엄 사령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및 전복 기도 금지 조항 언급

언론 출판의 자유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언급 및 입장 표명 부재 지적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 출판의 자유 보장에 대한 입장 및 비판

계엄 사령부의 특별 조치권 및 불법성 논쟁

계엄 사령관의 특별 조치권 (제포, 구금, 압수, 수색 등) 언급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 사령부 통제에 대한 불법성 지적

야당에 대한 호소문 내용 분석 및 비판

야당에 대한 호소문 내용 (차분한 법치 준수 촉구) 소개

내란 폭동 옹호에 대한 여당 비판 및 야당에 대한 고소 주장 반박

불법 행위 주체 (대통령실, 국방부, 군) 지적 및 야당에 대한 법치 요구의 부당성 비판

호소문에 대한 분노 표출 및 비상계엄 선포 저지 실패에 대한 탄핵 소추안 비판

비상계엄 선포의 심각성 및 내란·폭동 규정에 대한 논의

비상계엄 선포의 성공 시 발생 가능한 상황 (감금, 고문, 목숨 위협) 언급

비상계엄 선포 저지 실패에 대한 책임 규정의 문제점 지적

내란과 폭동에 대한 동일한 사건 및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다른 반응 비판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판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

헌법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향한 비판 및 법치 주장의 모순 지적

유인촌 장관의 행동에 대한 최종 비판 및 분노 표출

장관의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비판 (비겁한 행동으로 규정)

유인촌 장관에 대한 비판 및 분노 표출

국회의원 및 시민들의 위험 상황 및 목숨 건 저항 언급

내란 및 폭동 부정에 대한 강한 반박

유인촌 장관의 과거 행적 언급 및 현재 행동에 대한 격렬한 비판

국무원의 책임 및 사과, 물러날 것을 촉구

책임자 부재에 대한 강한 비판 및 분노 표출 (역적, 대역, 내란 수괴 공범 등의 표현 사용)

잘못에 대한 사과와 자진 사퇴 촉구 및 폭동으로 덮어씌우는 행위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