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징계 사유에 대한 판례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징계는 아시는 것처럼 징계는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징계는 절차가 정당해야 되죠. 그다음에 질 징계는 수단이 상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판례는 사유에 대한 문제예요. 좀 드문 판례 중에 하나인데, 근로자가 어떤 비행위를 했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일차적으로 이 비행위에 해당하는 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겠죠. 만약에 이 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은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비행위가 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문제가 된, 어, 많지 않은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공제가 있었고요 에 공제에 있는 어 이제 전산 쪽을 좀 하고 있는 갑이라고 할까요

있습니다 꽤 오래 근무한 분이고요 자 이 꽤 오래 근무한 분인데 이 회사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어 사생활이 담긴 USB를 갑이 절도해서 그 사실을 가지고서 사생활을 유포를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근로자에 대해서 집단적인 괴롭힘을 좀 주도하게 됩니다 아주 뭐 오랫동안 한 건 아니지만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괴롭힘을 주도해서 아주 힘들게 근로자가 생활을 하게 한 거죠 자 이걸 이유로 해서

어 이 공제 회사가 이 근로자를 징계하게 됩니다 아 지역 규칙 54절 보게 되면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윤리 강령을 위반하게 되면 징계할 수 있다 요런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윤리 강령을 보게 되면 임직원은 상호 존중해라 예의를 지켜라 비방하지 마라 이런

식의 내용을 두고 있는 거죠 자 회사 규칙 54조 윤리강령 4장 제 4의 가를 근거로 해서 징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에게 징계에 대한 의결 통지서를 보내게 돼요 자 의결 통지서에 이제 징계 사유가 들어갑니다

징계 사유가 사생활 유포, 집단 괴롭힘 및 왕따, 뭐 개인 비밀이 수록된 USB 불법적인 취득, 전산부 관련된 규정 위반

뭐 요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어 윤리 강령 위반에 근거해서 뭐 이제 징계입니다 요걸 이제 의결 통지를

보낸 거죠 자 이게 근데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되겠습니다 그때 원심 판결에서는 어 이게

집단적인 괴롭힘과 왕따라고 가지고 이제 징계 해고란 건데 어 이 법원이 판단할 때는 괴롭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인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갑의 행위는 집단 괴롭힘이 아니다 따라서 이 행위가 집단 괴롭힘에 포섭이 안 되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어 이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 되는 것이

어떤 근로자가 비행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원심 판결의 내용은 이 비행기가 징계 통지서에 있는 집단 괴롭힘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에 포섭이 안 되는 거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자 어떤 비행가 징계 사유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요게 다진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 방송사 사건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M 방송이

있었고요 방송이 이제 카메라 기자가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 기자가 이 장한테 카메라 기자들의 어떤

블랙리스트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성향을 분석하고 요주의 인물에 대한 성향을 얘기를 하고 요걸 보고해

가지고요 센터장이 좀 인사에 부위를 주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나중에 감사가 돼서 자 방송이 이 카메라 기작 갑을

징계 해고하게 됩니다 지역 규칙 4조로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상호 인격을 존중해라 직장 질서를 유지해라

하고 있고 66조 보시게 되면은 사기를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징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사기 위반에 11개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요 4주와 6조를 근거를 해서 이 근로자 갑을 징계 해고를 하게 돼 자 그런데 징계해고 처분 통보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예훼손 등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징계한다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부당 동기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방해했다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자 이걸 이로

해서 요런 근거 규정에 따라서 징계 합니다 런 식의 통보 보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이제 하나의 근거인 비행의 내용으로 추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원심 판결에서는 보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형법상의 불법행위가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게 공연성인데 공연성이

없다 보니까 명예훼손죄가 아니고 무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이 행위에 포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해고는 무효다 이런 식의 판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근로자의 비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이게 뭐가 되냐 그죠 그리고 이 비행이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게

문제가 된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판례 내용 보도록 할까요 앞부분은 약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야 될 그런 판례들도 좀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공제 사건을 보게

되면은 단체나 기관에 징계 혐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정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한다 요건 나와 있는데

사전에 통지해야 된다 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요 사실을 통지해 줄 의무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게

판례 시각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징계 위원에서 소명 기회를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 소명을 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절차를 위반한 걸까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명을 주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전통적인 판례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그래도 기억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죠? 진술할 어떤 혐의 사실을 고지를 해 주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한 거지, 혐의 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해서 자, 징계 대상자가 짐 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니까 이런 이런 행위가 있으니 한번 그

진술해 보세요.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자, 1번 사항 요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2번 사항, 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3번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 여기 이제 판례 입장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자, 지금 보니까 이게 명예훼손의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혹은

집단적 괴롭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징계 비행위가 있는 거죠 근로자에 근로자의 비행위가 어떤에

징계 규정에 나와 징계 사유에 당하는 거냐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징계 처분 통보서에 문제가

아니고요 징계 규정을 봐야 되는 거죠 규정상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비행위가 징계 사유로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럼이

행위가 과연 징계 사유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거는 어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징계 위원에서 요걸

징계 사유로 삼았나 요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니까 징계 위원에서 이제 이런 이런 뭐 블랙리스트

작성 뭐 이런 이런 이제 직장 괴롭힘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징계 사유로 삼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어 징계 처분 통보서에 그 명칭의 포섭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사규상의 징계

사유 규정에서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징계 규정상의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행이라고 통보서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징계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 자 지급처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죠 그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이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징계처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이에 과연 그 용어가 많이 그 포함되는 거냐 요걸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까 그런 거죠 어떤 비행 위치 사유로 삼았나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사유가 징계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걸 보는 것이지 징계 처분의 어떤 용어를 쓰다고 해서 그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K 공제해 사건에서는 보니까 근거 규정의 윤리

강령 4장 4호의 가호를 입하는 거죠 자 분명히 이 행위를 징계에서 징계 사유로 삼은 겁니다 1년에 걸쳐

가지고 무시하는 운동을 했고 사생활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유포했고 그다음에 신상정보를 침해했고 그다음에 업무상 특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거죠. 자, 이런 행위는 윤리강령 4장 후의 가후를

위반한 객관적인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롭힘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의 포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중가 아니고요 사장 사회에 가에 해당하는 가오에 해당하는 그런 객관적인 행위를 한 거죠. 여기 포함이

되는 행위인 거다. 따라서 어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불법 행위로 보긴 힘들다. 왜냐면 이게

공연성이 없거든요. 불법 행위가 아니면 그러면 처벌하지 못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거는 어떤 그 징계 규정의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요게 중요한 규정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민법상의 불법 행위나 명예훼손에 해당해야만

징계 처분하겠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은 그냥 계 처분을 통보하면서 약식으로

그냥 이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어 위반한 거죠 상호 인격을 존중해서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요 사유를 위반 아니다요 사유의 객관적인 그 내용을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는 뭐 그렇게 아주 그 중요하다거나 뭐 그런 판례로 보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특이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리가 보통 비행했을 경우에 비행에 대한 징계 처분 통보서를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때 통보서에 용어가 여기에 포섭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징계는 부당하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비행기가 우리 회사의 징계 규정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의미 속에 포함되는 것인지 요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 아주 뭐 지극히 당연한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최근 판례 내용 중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법판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2016두56042 #2020다270770)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징계는 사유, 절차,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함을 설명

근로자의 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례의 핵심 문제임을 언급

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징계는 정당하지 않음을 설명

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소개

공제회사에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며 설명 시작

첫 번째 판례 분석: 집단 괴롭힘 및 사생활 유포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 소개

원심은 일시적인 행동이라 집단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법원은 갑의 행위가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

비행 행위가 징계 통지서의 사유에 포섭되는지 여부가 쟁점임을 강조

비행 행위가 징계 사유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판단 방법에 대한 논의

두 번째 판례 분석: 블랙리스트 작성 및 명예훼손 사건

M방송 카메라 기자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사건 소개

방송사가 카메라 기자를 징계 해고하고, 지역 규칙 위반을 근거로 제시

징계 해고 처분 통보서에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기재

원심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

근로자의 비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재차 강조

단체 또는 기관의 징계 혐의 사실 통지 의무에 대한 판례 해석

사전 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통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 입장 제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소명 자체의 의무 여부에 대한 판례 해석

진술 기회 부여에 대한 판례 입장: 혐의 사실 고지와 기회 부여로 충분함을 설명

징계 사유 판단 기준: 징계 처분 통보서가 아닌 징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

비행위가 징계 사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와 징계위원회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함을 설명

징계 사유 판단은 사규상 징계 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

징계 처분 통보서의 용어가 아닌 징계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재차 강조

K공제회사 사건의 경우, 윤리강령 위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적 용어의 포섭 여부가 아닌, 객관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

불법 행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함을 설명

징계 사유 판단은 규정의 객관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판례의 중요성과 특이성을 언급하며 강의 마무리

[노동법판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2016두56042 #2020다27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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