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inary Actions: Legal Standards and Case Summaries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판례 분석: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기준
* 📜 오늘 소개할 판례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사례로, **근로자의 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 👨 ‍💼 근로자가 **USB를 절도하고 사생활을 유포하며 집단 괴롭힘**을 주도한 사건에서,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를 진행했습니다.
* 📋 회사의 윤리 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비방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 그러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일시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 또한, 다른 사례인 M 방송에서 카메라 기자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에서도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징계 해고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 🔍 이러한 판례들은 **징계 사유가 규정에 명시된 비행위와 일치**해야 하며, 징계 처분 통보서의 용어가 아닌 규정상의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 결론적으로,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비행위의 객관적인 성격과 회사의 징계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동법판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2016두56042 #2020다270770)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징계는 사유, 절차,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함을 설명

근로자의 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례의 핵심 문제임을 언급

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징계는 정당하지 않음을 설명

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소개

공제회사에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며 설명 시작

첫 번째 판례 분석: 집단 괴롭힘 및 사생활 유포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 소개

원심은 일시적인 행동이라 집단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법원은 갑의 행위가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

비행 행위가 징계 통지서의 사유에 포섭되는지 여부가 쟁점임을 강조

비행 행위가 징계 사유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판단 방법에 대한 논의

두 번째 판례 분석: 블랙리스트 작성 및 명예훼손 사건

M방송 카메라 기자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사건 소개

방송사가 카메라 기자를 징계 해고하고, 지역 규칙 위반을 근거로 제시

징계 해고 처분 통보서에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기재

원심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

근로자의 비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재차 강조

단체 또는 기관의 징계 혐의 사실 통지 의무에 대한 판례 해석

사전 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통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 입장 제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소명 자체의 의무 여부에 대한 판례 해석

진술 기회 부여에 대한 판례 입장: 혐의 사실 고지와 기회 부여로 충분함을 설명

징계 사유 판단 기준: 징계 처분 통보서가 아닌 징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

비행위가 징계 사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와 징계위원회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함을 설명

징계 사유 판단은 사규상 징계 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

징계 처분 통보서의 용어가 아닌 징계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재차 강조

K공제회사 사건의 경우, 윤리강령 위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적 용어의 포섭 여부가 아닌, 객관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

불법 행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함을 설명

징계 사유 판단은 규정의 객관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판례의 중요성과 특이성을 언급하며 강의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