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l Whistleblowing: Legal Implications and Case Analysis

내부 고발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내부 고발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내부 고발과 징계의 정당성: 판례 분석
* 🔍 내부 고발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며, 이 사건은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 비서실장이 기술 이전으로 인해 **2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 ️ 노동조합 대표가 총장과 비서를 고발했으나, 여러 고발이 기각되었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 🔒 총장이 노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발언으로 고발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 판례에 따르면, **고소나 고발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징계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노조의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 이 사건에서 고발의 내용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 따라서, 내부 고발이 정당한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례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노동법판례] 내부고발과 징계사유의 정당성 ( #2018두34480)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 소개

내부 고발, 고소, 진정, 언론 공표 등을 이유로 한 징계 사례

기술 이전 대가로 2억원의 보상금 지급, 1억원 전달 사실

경찰 수사 후 검찰 불기소 처분

노동조합의 횡령, 배임, 뇌물죄 고발 및 기각

연장근무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및 불기소 처분 (공소시효 완성)

내부 고발과 징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내부 고발이 징계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 판단 기준 문제 제기

내부 고발과 노조 활동가의 연관성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조합법 위반 관련 고소, 고발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및 징계 가능성에 대한 쟁점 제기

판례를 통한 내부 고발과 징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분석

근로자의 성실 의무와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성

허위 사실 기재나 왜곡을 통한 고소, 고발의 경우 징계 사유 가능성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고소, 고발의 경우, 불기소 처분만으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음

판단 기준: 고소, 고발 내용, 진의, 경위, 목적, 횟수 등 고려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소, 고발 및 징계의 정당성 판단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관련 고소, 고발 사례

노조 활동의 정당성 여부 판단 기준: 사실 여부, 목적(명예훼손 아닌 조합원 단결권 보호 및 근로조건 준수 목적)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일반적인 고소, 고발과 징계 사항,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소, 고발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기준

혐의 사실 불인정 및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음

합리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고소, 고발의 경우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님

내부 고발 관련 판례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