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 Arrears: Intent and Legal Cases Explained

한국에서 임금 체불은 범죄로 간주되어 고의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의 고의성과 판례 분석
* 📜 임금 체불은 한국에서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분류된다.
* ⚖ 이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 ✈ 첫 번째 사례는 항공사 기내 청소 용역 업체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서, 근로 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규정**되어 있지만 필요한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다.
* 🏫 두 번째 사례는 외국 학원과 강사 간의 계약에서, 강사가 계약을 파기했으나 **계약서에 임금 위약금이 포함**되어 있어 임금 체불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 📊 임금 체불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 규칙이 필요**하며, 근로 계약이나 개별 동의로는 이를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 🔍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판례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 📚 오늘의 강의에서는 **임금 체불의 고의성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실무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다.

[노동법판례] 임금체불의 고의 ( #2020도16431, #2022도2188 )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임금 체불 형사 처벌 판례 소개 및 고의성 판단

임금 체불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임금 체불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 가능

고의성 판단 기준이 중요한 쟁점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고의성 판단 기준 설명

첫 번째 사례: 항공사 청소 용역업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항공사 청소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 계약 체결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가 임금 체불 고의성 판단의 쟁점

두 번째 사례: 외국 학원 강사와의 용역 계약

외국 학원과 강사 간 용역 계약 체결, 계약서에 근로자로 명시

근로 계약으로 볼 만한 내용 포함,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조항

강사 계약 파기 후 임금 미지급, 임금 체불 범죄로 공소 제기

임금 지급 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 여부가 중요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및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효력 판단

임금 지급 의무 존부에 대한 다툼 근거 유무가 핵심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및 관련 법규

2주 이내 탄력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 가능

2주 이내라도 취업규칙으로 도입해야 함, 근로계약이나 개별 동의 불가

취업규칙 도입의 의미와 노동조합 동의 필요성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및 임금 채권 상계 금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시 20조 위반 계약 금지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임금 채권 상계 금지,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함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효력 없음, 임금 채권 상계 금지

임금 지급 의무 존부 및 범위 판단 기준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 의무 근거, 회사 조직 및 규모 등 고려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지급 의무 근거가 중요 판단 요소

두 사례에 대한 판례 분석 및 고의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