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 여부 등을 따져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선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건데, 임금

수준이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소혜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피고 측은 고정성이 없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내세웠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

이거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만 상여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고정성 개념은 통상 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근로관계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이제 통상임금을 포함시켜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노동자들이 그런 권리를 이제 우리가 찾게 된 거죠. 노동계는 올바른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늦었지만 어쨌든 이제

근로기준법이 온전하게 제대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통상임금에 조건 없는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들이 연간 6조 8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와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될

것.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넓어진다‥급여수준 올라갈 듯 (2024.12.20/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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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조건부 상여금 판결 및 그 영향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기존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판결로 임금 수준 상승 예상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반응

한화생명보험 및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 상고심 확정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및 근거

지급 조건 충족 시에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

통상임금은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각계의 반응 및 대법원의 추가 조치

노동계의 환영 및 경영계의 반발

경영계의 추가 비용 부담 주장 (약 6조 8천억 원)

사법부 신뢰 문제 및 기업 부담, 임금 격차 심화 우려 제기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고일 이후 적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