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법사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정복 의원님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들은

전체가 다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되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

졸속 처리였다는 말씀을 충분히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정복 의원님께서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국회에는 지금 민주당만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하시면 우리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이 한쪽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아, 저 잠시… 왜냐면 제가 다시 [음악]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국회법상 법사위에서는 타 상위 법안에 대해서는

책임 자구 심사권만 있습니다. 원래는

내용 심사는 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우리 법사

위원님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것이 저는 법사위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이렇게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실 이게 교육위에서 한 번 반복한 거예요. 리피트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법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정복 간사를 제가 출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정복 간사님

발언 때 나오셔서 약 3분간 찬반 쟁점만

말씀하시고 앉아 계시고요. 의원님들

혹시 문정복 간사에게 질문할 분 있으면 먼저 문정복 간사에게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의원님을 먼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먼저 한

3분 정도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왜 하자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나눠서, 찬반을 나눠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AI 디지털 교과서의 첫 번째 문제점은 2일 대

국회에서 교육위원들의 동의 없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당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장관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3% 있었는데

그것을 3.8% 늘리면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저희 교육의원들은

전체가 다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략 4,700억에서 5,000억 정도 얘기하는데,

이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AI 디지털 교과서 구입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전산망 확충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하여 구독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 전체를 계산한 구독료를 보면, 현재 예상되는 5,000억 가량을 훨씬 넘을 것입니다.

방해하는 그런 금액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육위원들은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범 사업을 좀 해서 천천히 연착륙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 이게 이제 저 김용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진국 어느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도 아이들한테서 걷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AI 태블릿 기기를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것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지급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종이 교과서에서 얻을 수 있는 문해력 이런 것들을

AI 디지털 교과서가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은 국회와의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우선 교육 자료로

가고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았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번 해보고 그것이 검증이 되면 하자라는 거고, 정말

마지막으로는 일선에 계신 교 선생님들께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시연을 해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 시연에 왔던

교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어 장담하지

네, 아주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문정보 관사 계실 때 질문하실 의원 혹시

있습니까? 한번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자 송석준 의원님, 그러면 아까

하셨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만 하세요. 한번 하셨기 때문에

예, 예. 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좀 사실 여야 간사 같이 오셔서 같이 말씀하시는 게 좀 더 된 답변이

나오지 않겠어요? 좀 아쉬운데, 어,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제가 이주호 장관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보면 다

커버가 될 수 있었고, 충분히 답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자, 이게 정부가 이제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를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얼마나 문재인 정권 때 그 돈, 말도

안 되는 돈을 많이 풀어서 소위 말해서 '필리 줍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방만한

예산 편성은 절대 할 리도 없고, 안 해 왔을 거예요. 우리 이주호 장관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방만한 예산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닌 건 분명하죠. 뭐

저희가 그 교사 연수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지출을 했는데, 어

상당히 그 뭐 그 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교실 혁신을 위해서 이제 지출하는

그런 어떤 예산이 때문에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첨단 방법이고 아직 그런

일선 교사들은 좀 익숙지 않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일부 미비한 학교

현장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학교 간의

균형적인, 제대로 된 교육 여건, 교육 환경 조성에 문제 없는

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지적하신 부분의 격차는 9월 달 정도

조사했을 때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메꿔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AI 디지털

도입을 하는 데 인프라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요. 그다음에 재원도 최대한 정부 재정을 아껴가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왜냐면 대한민국이 뭐로

지금까지 위대한 대한민국, 노벨 경제

수상자가 칭찬하는 대한민국이 오늘 만든 게 뭡니까? 교육의 힘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현장영상] 기껏 법사위까지 왔는데... 위원장이 답변 막은 사연이..?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 OBS 경인TV 보도국이 운영하는  공식 뉴스 유튜브 채널입니다.

OBS뉴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반대 이유 및 법사위 논의 과정

교육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졸속 처리됨.

국회 협의 부족: 민주당의 반대만 고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의 전폭적 지원 무시.

법사위의 심사 권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 심사 진행.

문정복 의원 출석 요청 및 찬반 쟁점 설명.

문정복 의원의 3분 발언 요약: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 4가지 제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문제점 상세 설명

첫 번째 문제점: 교육위원 동의 없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

두 번째 문제점: 천문학적 예산 소요 (4,700억~5,000억 이상 예상).

세 번째 문제점: 선진국 미도입,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우려.

네 번째 문제점: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 부족 및 일선 교사들의 준비 부족.

여야 간사의 공동 답변 필요성 및 정부의 책임 강조

여야 간사의 공동 답변을 통한 더욱 완성도 높은 답변 제시 필요성.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예산 문제에 대한 해명 요구.

문재인 정부와의 예산 운용 비교 및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조.

교사 연수에 대한 긍정적 반응 언급 및 학교 간 교육 환경 격차 해소 노력 강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반대 입장 재확인 및 법사위의 역할 강조

한쪽 목소리만 반영한 제도의 문제점 지적.

헌법 정신 위배 가능성 및 법 체계 내 검토 필요성 강조.

문정복 의원에 대한 질문 요구 및 객관적 답변 요청.

문정복 의원의 반박: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용도 및 고교 무상 교육 예산 삭감 문제 제기.

위원장의 게임산업 진흥법 사례 언급 및 현장 혼란 우려

게임산업 진흥법 제정 당시 학부모 단체의 반대 사례 소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결정 중요성 강조 및 교육부의 미흡한 설득 작업 지적.

현장 혼란 우려 및 성숙한 상태에서의 진행 필요성 제기.

문정복 간사의 주장에 대한 위원장의 동의 및 준비 부족, 현장 혼란 우려 재차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