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연대보증 공포, 신한캐피탈은 대표 자택까지 압류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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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의 뜨거운 이슈: 연대보증과 투자 계약

스타트업 폐업 가능성과 그에 따른 투자 위험 논의

스타트업 투자 시 대표 이사의 연대보증 관행 언급

연대보증 계약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문 제기

전환상환우선주 투자 방식 설명

대표 이사 개인 재산까지 넘어오는 투자 방식에 대한 논쟁

어반베이스 사건 분석: 전환상환우선주와 연대보증

전환상환우선주 투자의 특징과 위험성 설명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 조건과 환불 가능성 설명

상환 행사 조건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필요성 강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배당 가능 이익 발생 어려움 설명

어반베이스 회사 소개와 사업 모델 설명

어반베이스 사건의 진행 경과 및 법적 분쟁

신한캐피탈의 어반베이스 투자 및 후속 투자 실패

신한캐피탈의 풋옵션 행사 및 환불 요청

신한캐피탈의 하진우 대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하진우 대표 개인 소유 집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결정

5억 투자금에 대한 이자 포함 청구 금액 11억 언급

계약서 상의 연대책임 조항에 대한 논의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법적 효력 설명

하진우 대표의 이의 제기 및 소송 진행 상황

계약서 12조 1항의 무효 가능성 논의

연대 책임 조항과 징벌적 위약금 조항에 대한 비판적 시각

투자 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과 그 문제점

이해관계인 조항 포함의 목적과 모럴 해저드 방지 논의

이해관계인의 연대 책임과 위약금 부담에 대한 설명

유사 조항을 가진 다른 투자사들의 소송 제기 여부 비교

투자 계약서의 변화와 스타트업 친화적인 조항 개선 논의

계약서의 시대적 변화와 스타트업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전환

한국의 투자 계약 관행과 미국의 차이점 비교

한국과 미국의 투자 계약서 상환 전환 우선주 비율 차이

미국 VC들의 한국 ICPS 투자에 대한 반응과 인식 차이

미국 법원의 위약벌 조항 무효 판단 경향 설명

미국 계약서 검토 시 위약벌 조항 삭제 필요성 강조

어반베이스 사건의 추가적인 쟁점 및 결론

하진우 대표의 텔레그램 발언과 연대보증 삭제 제안

연대보증 조항의 개선 필요성과 이해관계인 귀책사유 강조

하진우 대표와 신한캐피탈 담당자 간의 소통 내용 언급

계약서 조항의 해석과 대출 계약과의 비교

벤처투자법의 연대책임 제한 조항과 어반베이스 사건의 적용 가능성 논의

중기부의 답변과 벤처투자법 적용 제외에 대한 설명

신한캐피탈의 청구 원인 변경과 풋옵션 조항 추가

풋옵션 조항의 여러 버전과 그 내용 비교

요즘 버전의 투자 계약서와 예전 버전의 차이점 비교

요즘 버전 투자 계약서의 풋옵션 행사 조건 설명

계약서의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의 중요성 강조

어반베이스 대표의 계약 체결 배경과 당시 분위기 설명

투자사의 소송 제기와 평판 관리 문제

업무상 배임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판례 부재 언급

신한캐피탈의 투자팀과 추심팀의 역할 분담과 그 문제점

RCPS 투자 상품의 장단점과 한국 투자 생태계 분석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와 상환권 조항의 변화

버킷플레이스 사례와 IFRS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비율 증가

전환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점 설명

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 시점과 희석 방지 효과

상환권 행사의 어려움과 IPO 등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