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 수사 향방과 검찰의 의도는?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배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 향후 전망과 논란
*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이는 수사 주체 혼선을 일단락 지었지만, 검찰 내부 반발도 존재합니다.
* 🇰🇷 특히, 특별수사본부장이 이첩에 **이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진행 여부와 효과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 🇰🇷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에 없어 검찰 송치가 필수적입니다.
* 🇰🇷 검찰의 이첩 결정 배경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사의 발언과 **증거능력 확보**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사기관 간 경쟁적 수사로 인한 증거능력 다툼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 검찰 특수본 상당수 검사들은 이첩 과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특수본부장은 총장과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첩 결정은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 🇰🇷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하여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범죄 사실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관련 자료만 이첩되었고, 핵심 증거는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 전문가들은 검찰의 이첩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를 넘긴 후에도 최종 기소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특검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  검찰의 이첩 결정은 검찰 개혁 논의와 **정치적 해석**과 맞물려 향후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일단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대통령 내란 수사권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입니다. 이로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은 일단락됐지만, JTBC 취재 결과 수사를 맡아온 특별수사본부장 이견을 내는 등 검사들 사이에선 반발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게다가 사건을 맡게 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날이 바로 오늘이었는데, 대통령이 아무 반응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먼저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두 차례 검찰에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한 답변 마감 시한인 오늘,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은 이첩하고, 나머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검찰 특수본과 공수처, 경찰 공수원이

경쟁적으로 발표한 윤 대통령 출석

요구도 이제 공수처 한 곳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의 말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어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당장 출석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이첩을 결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을 수사하더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출석을 통보한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하여 체포영장을 위한 내란

범죄 사실 구성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JBC 김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 내란 수사

이은 수사팀의 상당수 검사들도 모른 채 진행됐습니다. 취재 결과, 박세현 특수

본부장도 공수처 이첩을 놓고는 검찰

총장과 이견을 보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의 단독 보도입니다.

혐의 이은 무정 검찰총장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차장 검사와 오동훈 공수처장이 만남을 갖고

이첩을 종합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검찰 특별수사본부 상당수

검사들은 물론 주요 간부들도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결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공수처 이첩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이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대통령의

2차 통보를 대비해 이미 범죄 사실 구성까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는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향후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 안에서 당혹감과 반발 기류가

보이자 총장은 오늘 오후 박 본부장

등을 불러 이첩 경위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JTBC

지환입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두 차례나 해놨기

때문에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첩을 해버렸네요. 예, 그

저희 취재를 종합하면, 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대해서 이 대검은 특수본부장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첩

여부는 대검 입장의 특수본부장은 다른 의견을 냈고, 결국엔  시무

검찰총장이 최종 이첩을 결정한 겁니다.

대검의 논리는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온 이상 수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이 재판 단계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소환을 눈앞에 둔 특보는 이

시점을 늦춰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특보는 대통령을

누가 직접 조사할지 대한 논의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누가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지 수사

검사까지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총장이 넘겨버린 거군요. 데 그러면

신임 검찰총장은 왜 그런 결정을 한

겁니까? 예, 그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며,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검찰이

윤 대통령이 이것을 이유로 수사 기관을 쇼핑하듯 선택하며 지연 작전을

펼 것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 또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향후 재판에서 이 수사의 증거 능력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검찰총장의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공수처는 이 정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조사를 해도 검찰로 이첩해야 하고,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문제제기로 조사가 늦어지니, 일단 공수처로 넘겨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검찰이 넘겨받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 관련 자료만 이첩했지, 대통령 기소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개엄 지휘관들의 수사 내용까지는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내란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군 사관들의 진술입니다.

검찰이 수집한 자료를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자료 없이 대통령 조사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냐는 의문이 듭니다.

경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다고 해도,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그리고 국군 정보사 관련 진술이...

대부분이어서 대통령 조사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빠른

특검을 통해 특검의 모든 기관 자료를

넘겨받아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특검 도입이 되어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병영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렇게 선심 쓰듯 양보한 걸까요? 검찰은

지금까지 뭔가 열심히 하려 한다는

내란 수사를 열심히 하려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윤석열을 제외한

내란 주범들을 다 잡아들였고, 이제 와서 이첩하는 이유는 이첩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요청을 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검찰이 지금까지 버티다가 이제서야 이첩하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구석이 뭘까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예, 어차피

나한테 다시 올 것이다. 예, 국회에서 특검을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서 특검이

구성이 되면 특검이 기소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수사와 기소를 다 하면 되는데 현재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검찰이

결국 기소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처음과 끝을 자기네들이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내란죄를 열심히 수사하는

이미지도 얻었고, 윤석열도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로서는 얻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후에 새로

권력이 들어서더라도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다가 힘 빠지면 그 권력에 목을 무는 그 행태, 검찰은

그래서 검찰 자신만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검찰 개혁이 바로 지금이다. 적기다. 어, 민주당의 오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도 검찰개혁 법안, 조국

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 공소청… 아, 기소청탁. 어차피 기소할 때 사건이 오니까

'총장님 판 다 짰는데' "윤만 넘겨" 계획을 바꾼다라.. #뉴스다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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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검찰의 내란죄 수사 이첩 및 검찰 내부 반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

공수처의 대통령 소환에 대한 대통령의 무반응 및 수사 진행 불확실성.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검토 가능성 언급.

공수처의 두 차례 사건 이첩 요청 및 검찰의 이첩 결정.

특수본부장의 공수처 이첩에 대한 검찰총장과의 이견.

수사팀의 범죄 사실 구성 진행 상황 및 검찰의 이첩 결정 배경.

검찰의 이첩 결정 배경 및 향후 수사 방향 분석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 계획 및 공수처 이첩 결정 배경 분석.

윤 대통령 측 변호사의 수사기관 조정 필요성 언급 및 검찰의 우려.

공수처법 조항 및 검찰의 이첩 결정에 대한 법적 고려 사항.

공수처의 기소권 부재 및 검찰의 기소 절차.

검찰의 공수처 이첩 결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및 전망

검찰의 내란 수사 진행 상황 및 공수처 이첩의 불가피성.

공수처의 기소권 부재 및 검찰의 최종 기소 가능성.

검찰의 권력 유지 전략 및 검찰 개혁 필요성.

검찰의 속도전 전략 및 특검 도입 가능성.

검찰에 대한 불신과 수사기관 간 협조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