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후면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에너지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으로 되돌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전기차

구입 시 7,50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정책은 취임 첫날부터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에 따른

세제 혜택 관련 법을 폐지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데, 세제 혜택 예산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중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구입 시의 7,500달러 세제 혜택을 없애는 데 대해 트럼프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우리도

타격을 받게 되지만, GM이나 포드, 현대 같은 라이벌 회사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폐지를 지지해 왔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또 미 전역에

50만 곳을 세우려 했던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7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전기차 충전 시설 50만 곳을 세우려 했으나 현재까지

18만여 원만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위기에선 전기차

세제 혜택과 충전소 증설 예산 75억

달러 가운데 남은 예산을 국방 물자

생산으로 전용할 방침입니다. 영기에 필요한 배터리나 핵심 부품 광물들을

중국산 없이 미국 내에서 생산해내는 능력을 배가하는 데 전용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면 뒤집을 것으로 예상돼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도 2019년 수준으로 원위치할 방침입니다. 그럴 경우 배기가스

배출은 바이든 기준보다 25% 늘어나는 대신 연비는 15% 줄어들게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받지 못한

203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수소차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동을 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배터리와 핵심 부품 광물 등의

관세를 부과한 다음 개별 외국 회사들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데 13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해놓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트럼프 이후에도 개별 협상을 벌여 미국 내 생산에 따른

관세를 피하는 것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세제 혜택을

받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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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TV USA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전환 및 전기차 관련 정책 중단

바이든 에너지 정책 폐지 및 트럼프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전기차 구입 시 7,500달러 리베이트 정책 사실상 중지 예고

세제 혜택 관련 법 폐지 및 예산 집행 중단을 통한 사실상의 정책 중지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세제 혜택 폐지 지지

전기차 충전소 건설 중단 가능성

전기차 관련 예산 전용 및 국방 물자 생산 강화

전기차 세제 혜택 및 충전소 증설 예산 국방 물자 생산 전용

미국 내 배터리 및 핵심 부품 광물 생산 능력 강화

기타 환경 규제 완화 및 자동차 관련 정책 변화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2019년 수준으로 원상 복귀

2035년까지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판매 의무화 계획 제동

배터리 및 핵심 부품 광물 관세 부과 및 개별 협상 예고

한국 기업과의 개별 협상 및 관세·세제 혜택 관련 전망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 한국 기업의 상황

개별 협상을 통한 관세 회피 및 세제 혜택 수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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