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히려 국민들을

입 틀어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성역화하는 것 아니냐, 정말 공산주의로

가려고 작정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을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합니다.

[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델리

베스트입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희한한 소리를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과연 가당키나 한 소리인지, 성역화

할 게 따로 있지, 숱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 기간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 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입법에 미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정 선거 물론이고

개엄 사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실정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관위에 따르면 부정 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더라도 후보자를 당선

낙선시킬 목적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선거 자유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21대, 22대 총선 그리고 20대 대선과 8회 지방

선거 때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관련해 고발 건이

이루어졌지만 경찰, 검찰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인데요

저기서 소환할 수 있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주 의원의 과거 발언입니다. 자,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과거 미래통합당 시절

뭐라고 했느냐면, 개표기 오류가 찍힌

동영상이 돌아다녀도, 투표용지가

전투처럼 붙어 있어도, 투표용지가 빵

상자에 담겨 형편없이 부실 보관돼

있어도 국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라면 결국 국민들은

지배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아예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서 탄압을 하고, 군림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당선돼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오른 이현주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현재는 입을 꽉 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게 도대체 무슨

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5·18 역사 외곡 처벌법 때 벌어졌던 논란이

의견이 분분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놓고, 자, 이걸 성역화하려 한다라는

비판이 거세던 것처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것마저 성역화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제 또 선거 관리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지요. 선거 현수막 허용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 선관위가 최근

국힘 정현욱 의원이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에 대해 개시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선관위가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탄핵, 정현욱도 공범’이라고 적은 현수막의 경우에는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에 거는

것은 또 허용했습니다. 누가 봐도 편파성이

고스란히 읽혀지는 대목인데, 성관련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성관련 논란

관련해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기 대선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봤을

때, 유권자가 봤을 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기 대선을 성관련 지들이 뭐라고 미리 짐작, 즉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인데요. 반면 정현욱 내란 공범

현수막의 경우에는 다음 총선까지 아

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목적이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선관위가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편파적인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종일 선관위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갈대처럼 흔들렸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중이라고 하니,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출신인 김두관 전 의원마저 전자개표기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드리자면, 김두관 전 의원의 말처럼 한국

수출된 것은 팩트이고, 한국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가 부정

선거로 비판된 것도 역시 팩트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남아공, 콩고, 이라크,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만,

캐나다, 심지어 미국까지 전 세계가

부정 선거 관련 폭동과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논리대로라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세계 시민 모두가 음모론자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고, 무엇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한

후에 해당 선거에서 부정 선거가 발생했다고 4년 내내 주장했습니다.

그런 트럼프를 미국 시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시다시피 미국 국민들은 그런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미국 공화당 지지자

80% 가량이 2020년 대선은 부정 선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민의 최소 절반 이상이 모두 음모론자인가? 이런 것이지요. 자,

트럼프 취임이 두려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데일리베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련 법 개정 추진 및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주장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

현행법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처벌 근거가 부족하여 개정 필요성 제기.

국민들의 입을 막고 선관위를 성역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여론 제기.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보수 유튜버 고발 사례를 언급하며 입법 미비를 지적.

개엄 사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고려 중이라고 밝힘.

현행법상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선거 자유 방해죄 적용 어려움.

이현주 의원의 과거 발언과 현재 침묵

이현주 의원의 과거 발언(개표기 오류, 투표용지 보관 문제 등 지적) 소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탄압하는 현실 비판 언급.

현재 이현주 의원은 부정선거 관련 침묵.

선거 관리 편향성 논란 및 성역화 시도 비판

5·18 역사 외곡 처벌법 논란과 유사하게 선관위의 성역화 시도 비판.

선거 현수막 허용 기준을 두고 편파성 논란 발생 (국힘 정현욱 의원 현수막 vs 조국 혁신당 현수막).

선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유권 해석 비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편파적인 유권 해석 지적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부정선거 의혹 제기 및 국민들의 입막음 시도 비판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입막음 시도 비판 및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

김두관 전 의원의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의혹 제기 언급.

한국 전자개표기 수출 및 부정선거 관련 비판 사례 언급 (키르기스스탄 등).

전 세계 부정선거 관련 폭동 및 유혈 사태 사례 언급.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및 언론의 역할 비판

트럼프의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 및 재선 성공 언급.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의 2020년 대선 부정선거 확신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및 중앙선관위 서버 보관실에 군대 배치 사실 언급.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 부재 비판.

2010년 키르기스스탄 총선 사례 및 결론

2010년 키르기스스탄 총선 부정선거 의혹 및 시위, 대통령 조기 사임 사례 소개.

에디르 자파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언급.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들을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주장.

미국 트럼프 선거위원회 인터뷰 제안 및 국내 언론의 자세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