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Foreign Policy Shifts: Trump, Alliances, and North Korea

트럼프의 진화하는 외교 정책은 글로벌 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거래적 접근 방식을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와 한미 관계의 미래
* 🇺🇸 김지은은 미국 대선에 따른 국제 반응을 다룬 후, 오늘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한미 관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 김현욱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 외교 정책이 **1기와 다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글로벌 동맹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 트럼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대중국 정책이 강경해져 **"중국을 악마화하고 신냉전 구도로 몰고 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 💰 그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 🔄 또한, 한미 동맹의 MRO 협력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한다.
* 📜 방위분담금 협상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트럼프가 이전의 협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위협보다 중국의 위협이 더 크기 때문에 미군의 재배치가 현실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 🤔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해 불필요한 위협을 잠재우려 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북한의 핵 보유 인정 여부는 복잡한 문제라고 결론짓는다.

### 북한, 미국 관계, 글로벌 파워 역학: 미래 시나리오 분석
* 🌍 트럼프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유지하려는 동맹 체제는 **심각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접근 방식은 **비핵화 정책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한국으로서는 불편한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한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불리한 조건의 재협상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동맹국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상황을 점점 더 잘 알게 되면서 **북한 정권의 통제가 복잡해지는 등 북한의 심각한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 ⚔ **1만 명이 넘는 북한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에 용병으로 파견**된 것은 그들이 불만을 표출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북한의 혁명 가능성은 낮지만 **김 위원장의 통치 이후 엘리트층의 권력 이동**은 향후 대북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북한-러시아 동맹이 공고해짐에 따라 한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따른 미국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지원 논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 미국 외교 정책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변화하는 역학 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2.0 프리뷰] 방위비? 전술핵? 한국은 트럼프와 무엇을 거래해야 할까 | 한국, 트럼프, 미국

#국제정치 #미국문화 #역사
MLB 광팬, Jazz 매니아 김지윤 박사가
역사, 인문, 영화, 음악, 미국 정치까지 
깨알같이 풀어드립니다.


김지윤의 지식Play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전망

1기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강조하며 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였으나, 2기에는 글로벌 동맹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무역 협상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했으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인해 대중 정책이 변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지율 하락 이후, 트럼프는 중국을 악마화하고 체제 대결 및 이념 대결, 신냉전 구도로 몰고 가는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거래적 관점(transactional approach)을 유지하면서도 패권을 유지하고, 대선 패배에 일조한 중국에 대한 보복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대결을 우선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 비핵화 문제는 낮은 우선순위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한미 관계 및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는 한국에 MRO(주요정비·수리·운용) 협력을 요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려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미 체결되었으나, 행정 협정의 특성상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증액 요구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전략이며, 한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전략 자산 전개 확대 또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언급되며, 한국 여론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 핵무기 개발 가능성 및 미국의 반응

미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제 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클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 핵무기 보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 등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미국이 비전략 핵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현대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높다.

주한미군 철수는 지정학적 요인과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및 중국 견제를 위한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캠프 내 일각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동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NPT 체제 위협 및 국제 사회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동결 수준의 협상이 가장 현실적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내부적 어려움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및 대만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에 대한 의견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원을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만 방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 등으로 나뉜다.

바이든은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 지지하는 반면, 트럼프는 대만의 자체 안보 책임을 강조하며 무력 개입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미국 내에서도 그 시점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미국의 대만 개입 의지 표명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파 인선 및 외교 정책 방향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인선은 대중 강경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중 강경 노선을 예고한다.

미국 공화당 내 외교 정책 성향은 글로벌 리더십, 중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나뉘며, 현재 인선은 중국 우선주의 성향을 반영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이슈 등을 잠재우고 중국 견제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군사력 집중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국방장관에 폭스뉴스 앵커 출신 피트 세이어스를 임명하며,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충성파를 중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미래 외교 정책 방향 전망

오바마 정부 이후 미국은 세계 이슈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으나,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동맹국과 부담을 분담하는 전략을 취했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 이후의 국제 질서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며,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는 중국과의 협력 강조 및 북한 문제 미흡 대응 등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미국의 대응에 따라 미국의 패권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는 맥킨리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경향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