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미국 대선을 맞아서 중국 유럽 그리고 중동의 반응과 그들의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미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미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미국은 지금 어떤 외교 정책을 꿈꾸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요 세종 연구소에 김현욱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를 는 했지만 이기는 조금 더

다를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에 비해서 사실이기 시작하면서 득표한 뭐 득표

유리라든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 같거든요 자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1기와 차이점이 뭐냐면 1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내가 일본이나 한국을 위해서 공짜로 글로벌 정찰 역할을 해 줘야 되냐 필요 없다 돈 안 내리면

다 미국으로 다 와라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조금 바뀐 거 같아요 유럽에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동도 있고 또 중국 견제도 해야 되고 이러한 다양한 그 국제 안보 지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동맹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근데 이제 변하지 않은 건 동맹이 중요하다

동맹이 유지돼야 된다 하지만 돈은 역시 너네가 내라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1기와는 차이가 있게 그 소위

그 세마이 고립 주의에서는 좀 벗어날 걸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뭐 글로벌 리더십을

뭐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거는 아니고 결국은 프라이어리티 중국에가 있다는 점 그니까 트럼프가 1기 때 들어와서

상당히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이윤을 중시를 했고 무역 협상을 하면서 적자를 흑자로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상당히 어떤 무역 이익에 기반한 딜을 하고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정책이

변한게 코로나 때문이에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코로나에 대응을 잘 못 했어요 뭐 마스크도 필요 없다

백신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미국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다 임팩트가 되는 바람에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죠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미국 트럼프 때 경제 성장률이 연 3% 찍었었던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바이든이 재선되면 분위기였고 실제 대선이 재선이 됐어요 그니까 지금 당시의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의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회고를 해보면 완전히 중국을 악마화하고 마치 레니니즘으로

부르고 기존에 있었던 거래적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것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소위 체제 대결과 이념 대결

신냉전 구도로 완전히 몰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바라보는 중국은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갈 거다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관세를 높여서 경제적인 이윤을 꾀하는 동시에 뭐 거의 악마화하는

신 냉전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중국을 몰고 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한 중국 정책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트랜잭션 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적 관점에서 하는 거는 뭐 변하진

않겠지만 뭔가 패권을 놓는 거 같았다 예전에는 그렇게 봤다면 지금은 그거는 놓지 않고 자기를 대통령 연임을 해서

당선되는데 실패하게 맞는데 일조를 했었던 중국에 대한 보복 정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근데 사실

뭐 트랜잭션에 했지만 이게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비즈니스맨이 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다 해 줄 거야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닌 거 같거든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한테 뭘 제공을 해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더 광범위한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글쎄요 뭐 일차적으로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로우 프라이어리티 일단 삼는 거 같고

그래서 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뭐 네타냐후가 전쟁을 해서 빨리 끝내라 김정은하고 딜도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위협을 좀 잠재우기 위한 어떤 임시

미봉책인 어떤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약간 그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글로벌리스트 아니고 뭐 리트레이드

아닌 그 중간 선에 서서 다른 거는 다 잠재우고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 걸로 보이고 말씀하신 그런

트랜잭션을 한 부분에서는 쎄 뭐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떤 주거 받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트랜잭션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 간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말한 게 이제 MRO

얘기를 했다 말 쉽빌딩 코퍼레이션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게 이거다 하고 먼저 던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새로운

한국에 대해서 얻어올 만한 카드는 예요 지금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 아마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이나

모든 동맹 체계가 중국 견제를 위해서 나서라라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국이 뭔가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줘야 되는데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과 맞서서 싸우고 경쟁하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중국이 홈 그라운드라는 거예요. 미국이 어웨이 게임이고 그니까 미국은 뭐 하와이나 뭐 디에고 이런 지역에서

미국의 군함이나 에어크래프트 캐리어가 이 지역으로 쫙 와서 돌아다니다가 주기적으로 본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메인터넌스를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게 너무 시간이 걸리고 비효율적이에요. 이 지역에서 어느 동맹국이

수리를 해 주고 메인터넌스를 해 주면 상당히 미국의 인태 지역에서의 전략은 효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국가로서 가장 한국을 먼저 지목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한국이 이 MRO 관련돼서 서 미국

트럼프 정부하 협력을 할 경우에 한국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게 방위분담금 협상 이미 10월에 사인은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회는 비준을 거쳐야 되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행정 협정이라는 의회 비준이 필요가 없다. 근데 행정

협정이라는 그 많은 그 외국과의 어떤 조약이나 협정 중에서 가장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이거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이미 트럼프 쪽에서 재협상 얘기를 했고 저는

재협상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의회 승인 사안이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국내법 된 거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깨기 힘든 하나의 방어막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원하면 제 협상 시도 시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트럼프가

열 배를 올리겠다고 했고 그 정도 액수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액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딜을 하기 위해서 던져놓는 액수라고 보는데 금액을 제공을 한다면 우리가 뭘 받아 올 것인가 왜냐면 첫 번째

트럼프 일기 때 전략 자산 전개를 항목화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 전략 자산 전개 항목만 들어갈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 나오는 핵 문제 비전략 핵무기 그니까 과거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로 넣느냐 그것도

하나의 항목화 할 것이냐 그래서 뭐 딜에 하여튼 좀 범위를 좀 넓혀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올 게 뭔가를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시도를 할 것이냐 그런 초이스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서 그것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런 것들을 항상 제비 기처럼 걸잖아요 방위분담금 이걸 더

내든지 뭐 아니면 뭐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뭔가 안보에 있어서 약간의 불안감을

주면서 자신을 이렇게 유리하게 뒤를 끌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 같에서는 만약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된다면은 한국 여론에서는 우리도 행동을 만들자는 얘기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뭐 외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핵 개발하는 거 이런 거 허용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신가요 그니까 D.C. 많이 가시니까 분위기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트럼프 진영에 있는 몇몇 인사들도 한국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뭐 구체적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여기서도 했어요 우리 채널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뭐 식사를 하면서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이게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이 핵보유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국이 핵보유를 하려고 했을 때 비확산 논자들이 반대를 할 거고

mpt 체제, iaa 다 반대를 할 거고 주변국들도 반대를 할 거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게 국제 사회의 제재로 돼서 한국한테 돌아올 텐데 이런

제재를 당하면서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을 보유를 하지는 못한다. 트럼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방어막이

되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미국이 왜 한국이 알아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쪽 인사들이나 미국의 몇몇 인사들이 한국이 핵 보유할 권 권한이 있고 그러할 상황이

됐다라고 언급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감안하고 뚫고 나가면서

핵보유의 길을 갈 것이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죠. 저는 트럼프 하고는 어떤 딜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딜 메이킹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느냐 문제지 그래서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 카드도 트럼프와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그다음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카드를 트럼프로부터

얻어 오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현실적으로 가능한 카드다 그러면 전술핵 배치 같은 건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 저는 전술핵 재배치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미 트럼프 때 소위 그 비전략 행

무기 체계를 미국이 개발하고 현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거의 유야무야 했던 것인데 왜냐면

당시 트럼프 정부 때 러시아가 비전략 핵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푸틴이 그 비전략

핵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나토 국가들도 우려를 했지만 더 우려를 한

건 일본이에요. 일본 왜냐면 일본은 지금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비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면 직접적으로 110km

미로 거리에 있는 일본 열도의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는 나토 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 체계가 있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토가 가지고 있는 매시브 그런 컨벤션 웨폰이 있나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반핵 결의가 워낙 강해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 정책

엘리트들이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이 해구 3을 강화시켜 줬으면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못해요 그런 부분들 즉 일본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해구 강화 전술의 재배치 그게 뭐 과이 한국이든 일본은 절대 못한 못하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좀

목소리를 트럼프한테 내면 그래도 조금 얘기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딜 메이킹이 가능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데 얘기가 나올 때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가끔씩 한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위치나 이런 걸 따진다면 사실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예전에

그래서 뭐 미국 하원에서 국방 수권법 통해서 얼마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 놓기도 했었고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그걸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뭐 철수 안 할 거다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가 정말로 가능한 카드인가 아니면 무엇을 위한 카드인가요 주한미군 철수를 국방수권법에 계속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국내 상하원 모두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주한미군을 뭐 일부 미국으로

[트럼프 2.0 프리뷰] 방위비? 전술핵? 한국은 트럼프와 무엇을 거래해야 할까 | 한국, 트럼프, 미국

#국제정치 #미국문화 #역사
MLB 광팬, Jazz 매니아 김지윤 박사가
역사, 인문, 영화, 음악, 미국 정치까지 
깨알같이 풀어드립니다.


김지윤의 지식Play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전망

1기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강조하며 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였으나, 2기에는 글로벌 동맹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무역 협상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했으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인해 대중 정책이 변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지율 하락 이후, 트럼프는 중국을 악마화하고 체제 대결 및 이념 대결, 신냉전 구도로 몰고 가는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거래적 관점(transactional approach)을 유지하면서도 패권을 유지하고, 대선 패배에 일조한 중국에 대한 보복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대결을 우선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 비핵화 문제는 낮은 우선순위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한미 관계 및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는 한국에 MRO(주요정비·수리·운용) 협력을 요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려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미 체결되었으나, 행정 협정의 특성상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증액 요구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전략이며, 한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전략 자산 전개 확대 또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언급되며, 한국 여론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 핵무기 개발 가능성 및 미국의 반응

미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제 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클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 핵무기 보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 등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미국이 비전략 핵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현대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높다.

주한미군 철수는 지정학적 요인과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및 중국 견제를 위한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캠프 내 일각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동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NPT 체제 위협 및 국제 사회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동결 수준의 협상이 가장 현실적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내부적 어려움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및 대만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에 대한 의견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원을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만 방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 등으로 나뉜다.

바이든은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 지지하는 반면, 트럼프는 대만의 자체 안보 책임을 강조하며 무력 개입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미국 내에서도 그 시점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미국의 대만 개입 의지 표명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파 인선 및 외교 정책 방향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인선은 대중 강경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중 강경 노선을 예고한다.

미국 공화당 내 외교 정책 성향은 글로벌 리더십, 중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나뉘며, 현재 인선은 중국 우선주의 성향을 반영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이슈 등을 잠재우고 중국 견제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군사력 집중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국방장관에 폭스뉴스 앵커 출신 피트 세이어스를 임명하며,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충성파를 중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미래 외교 정책 방향 전망

오바마 정부 이후 미국은 세계 이슈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으나,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동맹국과 부담을 분담하는 전략을 취했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 이후의 국제 질서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며,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는 중국과의 협력 강조 및 북한 문제 미흡 대응 등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미국의 대응에 따라 미국의 패권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는 맥킨리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경향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