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수요일, 바로 오늘 슈퍼개미 김정환의 불법 리딩방 스캘핑 기소건 항소심의 결심 공판을 다녀왔습니다.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로 잡힌 선고 공판 전의 마지막

공판이, 말 그대로 심리를 끝내는 공판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슈퍼개미

김정환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70억 원을 구형받았으나 무죄가

나왔었고요. 검사 측이 항소를 하여 2심이 진행 중인 것이고, 사실상

항소심에서도 초반에는 큰 이변이 없다면 무죄로 확정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님께서 금융

사범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거기에 금융 선진화에 진심인

김종빈 전 검찰총장님의 법무법인 대건이 지원 사격을 하게 되면서 2심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양의 증거와 수많은

증인들이 출석해서 신문을 했었고요.

그렇게 길어진 재판의 결심 공판이

바로 오늘이었던 겁니다. 김정환이 본인을 스스로 불리하게 만든 부분이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슈퍼개미 김정환 채널이

종목 추천을 하는 곳임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재판장에서 종목

추천을 한 적이 없다라고 끝까지 부인한 부분은 분명히 자충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엄연한 위증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매우 불리한

포지션에 놓이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죄에 집착한 나머지 이런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일어난 황당한 사실이, 느닷없이

라이브 방송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아무리 본인이 돈이

필요하거나, 또 답답한 심경을 방송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결심 공판을 앞두고 라이브 방송을 키는

행동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판사님 앞에서 방송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약속을 어긴 것은 판사님이

바로 지금 항소심을 이끌고 계신 판사님이고, 이것 때문에

유무죄가 갈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경솔한 좌충우돌인 거죠. 어

김정환 외에도 최근에 강영현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지금

상황은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리딩방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대일 자문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튜브를 운영할

시에는 댓글을 반드시 닫아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에는 투자자들이 직접 신고하는

길이 생겼다는 거죠. 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어, 법을 어겼다는 판단이

드시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332번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여마당-신고마당-불공정거래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투자자 여러분께서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심 공판을 끝으로 심리는 마무리되었고, 이번 공판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피고인 신문도 생략되었고, 검사 측에서는 원심에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자료와 추가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재로 항소하는 것입니다.

원심과 동일하게 7년을 구형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김정환은 단순 단타 스킬을 넘어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과 수많은 구독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행매매를 했습니다.

CFD 계좌를 통해 매수 매도를 했는데, 본인의 매도 사실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매수를 추천하거나 보유를 권유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어필했습니다. 평생 가져가야 할

종목이라고 하면서 NFT를 팔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를 한 것이 발견된

겁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 자격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지된 기교적 행위에 해당됩니다. 1심 판결에서 김정환은

본인의 선행 매매에 대해 고지를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집중 매도 기간에 팔았다는

것과 앞으로 팔 계획이라는 부분도 역시 전혀 고지된 적이 없다는

거죠.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항소심에서 주장하기를, 급등하면 팔라고

말했다, 주식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이 고지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지한다는 것은 본인이 추천한 특정 종목과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매수, 매도 사실을 고지했을 때만

고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이 나섰던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는 부분을 예로 들었으며, 김정환의 주장대로 일반적인 시황

방송이었을 뿐, 특정 종목을 추천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과는 달리,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이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과는 동의하지 않으며, 의도를 숨긴 채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 매도를 행했기

때문에 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검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보유 종목을 충분히 고지했고, 급등 시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된다고도 고지했습니다. 또한 주가 하락의 위험성을

방송하며 반복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소를 기각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증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그 증거는 증거 조사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과거에 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로, 김정환이 준비해 온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정환은 매우 감정적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오열하면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재판에 참여한

모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받아 적은 부분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은 김정환은 같이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방송을 하였고, 투자는 대학생 때부터

30년이 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투자라는 것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인데, 시장을 이길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슈퍼케이 채널은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황을 이야기하는 방송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한국 증시, 거기에 투자 철학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슈퍼 K 채널의 인기의 비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환 씨가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아빠, 유튜브 하면 잘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3세에 유튜브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김정환 씨의 방송을 반복해서 시청하셨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방송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딸의 학부모들도 보는 방송인 만큼,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방송하며 살아가던 중, 사이버렉카 A의 폭로로 딸의 정보가 공개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었습니다.

이후 SNS에는 욕설이 달리는 등, 악플 공격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피해자 모임 대표에게 전화해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며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김정환 씨와 아내는 현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자해 시도를 했고, 하루에 두 번이나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버지에게 유튜브를 해보라고 권유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녹취록) 눈물바다 된.. 슈퍼개미김정환 재판정

공중파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고발 경제고발
F킬라

빌런 제보는.. greatyongshir@gmail.com
 


F킬라

김정환 항소심 결심 공판 결과 및 향후 전망

12월 18일 김정환의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 1월 17일 선고 예정

1심 무죄 판결 후 검사 항소로 2심 진행 중

검찰의 강력한 처벌 의지와 김종빈 전 검찰총장 법무법인의 지원으로 재판 장기화

김정환의 종목 추천 부인 및 라이브 방송 재개가 불리하게 작용

결심 공판에서 새로운 사실 추가 없음, 검사 측 7년 구형 유지

김정환의 불법행위 및 검찰 주장 요약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선행매매 및 CFD 계좌 활용

매도 사실 미고지 및 지속적인 매수 추천

NFT 판매와 반복적인 매수 매도 행위의 모순점 지적

유사 투자 자문업자 자격을 감안한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은 김정환의 ‘고지’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제시

검찰: 의도적 행위로 인한 유죄 주장

변호인: 사전 고지 및 위험 경고를 근거로 무죄 주장

판사의 증거 기반 판단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언급

김정환의 최후 진술 및 개인적 상황

감정적인 선처 호소 및 가족 이야기 공유

30년 이상 투자 경험과 슈퍼케이 채널 운영 목적 설명

유튜브 시작 계기 및 가족 구성원의 참여 언급

사이버렉카 폭로로 인한 딸의 정보 공개 및 악플 피해

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시도 등 심각한 건강 악화

1월 17일 오후 2시 판결 결과 방송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