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님, 이럴 때는 면세 계산서를 끊어도 되나요?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면세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면세 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영세율 계산서도

부가세가 없기는 하지만, 두 가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면세

계산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법상 우리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뉘는데요. 뭐

과세 사업자는 저희가 아는 흔히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를 바로 과세 사업자라고 하고요. 면세 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를 바로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실 아주 기초적인 건데,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면세 계산서 중에 많이 듣는 질문과 잘못된 오해,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꼭 집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무사님, 어떤 매입처가 자기네가 면세

사업장이 그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하는데, 저희가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

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면세 계산서는 말

그대로 매출처가 면세 물품 등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것이지, 매입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면세 계산서는 매출처를 중심으로 면세나 과세에

따라서 면세의 경우에 발급을 해 드리는 거지, 매입처 면세는 과세된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제가 면세 사업자이고

그 상대방이 과세 사업자입니다. 제가 면세 물품을 공급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세 사업자라고 해서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면세를 제공했기 때문에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과세 사업자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산서를 발급해

줄 때, 매입처 면세 사업자는 제가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과세 사업자이니 당연히

과세 사업자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가지만 딱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처 중심입니다. 매입처와 상관없이

매출처가 면세나 과세에 따라서 면세

계산서와 과세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를 딱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만약 잘못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 대상이기도

하니까 꼭 주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매입처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가세 시즌이 되면 부가세를 계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세무사님, 제가 계산한 거랑 부가세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러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럼 원인을

찾아보면 면세 계산서를 대표님들은 이제 당연히 과세 계산서로 생각하고

자기가 매입한 면세 계산서만큼의 부가세를 공제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면세 계산서는 당연히 부가세가 없으니까 공제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해프닝이 왜 발생을

얼마입니다. 얼마 주세요." 이렇게 되고 이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죠.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걸로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부가세 공제 금액으로 이렇게 딱 인식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오해는 보통 이제 면세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의

차이를 잘 모르셔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면세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의 차이점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제일 윗줄에

보시면 제목이 틀리죠. 왼쪽은 세금

계산서라고 써 있고, 오른쪽은 계산서라고 써 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서에는 세금이라는 게 안 써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제 뭐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는 똑같습니다. 둘

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럼 이제 작성 연월일이 있고,

바로 옆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는 공급

가액 옆에 세액이 있습니다. 근데 계산서는 공급 가액 옆에 세액이 없죠.

예, 딱 공급 가액만 있습니다.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합계 금액도 이제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친 금액이고, 면세 계산서는 공급

가액만 있기 때문에 공급가액이 같다면 당연히 합계 금액은 세금

계산서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잘 보시고, 예, 나중에 계산서를 받으시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걸로

오해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받으시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무사님, 면세 계산서는 부가세란 상관이 없으니까 저희가 면세

계산서는 뭐 부가세 신고기한 꼭 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라는 질문도 많이

보세요. 근데 그것도 B 아닙니다.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으로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보통 면세 계산서는

종이로 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 부가세 기한 내에 받아야 되느냐, 왜

부가세 기한 내에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세 사업자도 종이 면세 계산서의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있어요. 이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미제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전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에

따라서 면세 계산서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 용어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우선 큰 틀을 설명을 드리면

과세 사업자가 면세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에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하는 경우, 그 면세 물품을 약간의 부가세를 낸

것과 같은 효과로 보면서 부가세를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업종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은

면세 농수산물 같은 경우를 많이 구입해서 과세 사업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자 제조 등

이런 경우도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이 면세

계산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꼭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전달을 해 주셔야

부가세가 절감됩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면세 계산서 비중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세무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부가세 반영이 되고요, 특히 종이로 받은

경우는 전달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꼭 꼼꼼히 챙겨서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의 차이, 그리고 면세계산서에 대한 잘못된 상식 그리고

면세계산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면세계산서는 부가세법상 면세로 열거되어 있는 것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세계산서를 발급할지 아닐지는 꼭 부가세

법을 조목조목 따져 보셔야 되고요, 꼭

세무사와 상의하신 다음에 발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믿음

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세 계산서2

믿음세무 이기영세무사

면세 계산서 발행 기준 및 오해

매입처가 면세 계산서 발행 요청 시, 절대 안 된다. 면세 계산서는 매출처 중심으로 발행된다.

면세 계산서는 매출처가 면세 물품 공급 시 발행, 매입처와 무관하다.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에게 면세 물품 공급 시 면세 계산서 발행.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에게 물품 공급 시 세금 계산서 발행.

잘못된 발행은 가산세 대상이므로 매출처 중심으로 발행 여부 판단해야 한다.

부가세 계산 시 면세 계산서 오류

부가세 계산 시 면세 계산서를 과세 계산서로 오인하여 부가세 공제하는 오류 발생.

면세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거래처에서 총 금액만 명시하고 면세 계산서 발행 시 오해 발생.

면세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의 차이점을 모르는 것이 오류의 주요 원인.

이미지를 통해 면세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의 차이점(제목, 세액 표기)을 설명.

면세 계산서 제출 및 부가세 신고

면세 계산서도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과세 사업자도 종이 면세 계산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일부 업종은 면세 계산서로 부가세 공제(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음식점, 과자 제조업 등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종이 면세 계산서 제출 시 부가세 절감.

특히 음식점은 면세 계산서 비중이 크므로 세무사무실에 전달하여 부가세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