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는 것에 당연히 찬성해 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국민의 무원 님들께서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법을 보자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개정하는 것은 국정 감사나 국정 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에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청문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을 직접 청취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법안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 경험입니다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 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의 증인이

두 번 연속 불출석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당시 청문회는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곧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현저히 방해합니다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청문회의 위명 실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컸던 이유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얼마나 망가졌는지 과연 고쳤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해도 제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공정,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겠습니까? 시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직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는 제1야당 대표에게는 온갖 조작 수사를 통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무려 25번의 거부권,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에 최대 최악의 기록입니다. 윤석열,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인가요? 이게요, 천주교 사제 147명의 지국 선언문

제목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 연구진이 전국 60곳 이상에서 계속해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을 절감합니다. 물이 온통 썩었으니 아랫물이 맑을 수 없습니다. 용산

따라서 행정부도 국회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합니다. 모든 국회 회의마다 자료 제출 질타는 의사진행 발언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 10월 6일 정부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감리 예상된다, 이게요.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이는 국회의원을 능멸하는 거다.'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정무위에서요.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강민국 국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여야가 구분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지. 이번 증감법 개정하는 주권자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온전히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의원님,

여러분 반대하실 이유를 도대체 제시해 보십시오. 적어도 주호영 부장님하고 광민 의원님의 문제 제기를 지금 계정

안에 다 담았습니다. 최소한 두 분은 찬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인의 국회 불출석은

국회와 주권자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특히 국민 의원님들, 헌법 정신 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찬성해

주십시오.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음악] [박수] [음악]

이제 동행명령•자료제출 거부하면 폭망..민형배 명연설에 국힘 정신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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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NEWS

찬성 이유 및 법안 개정 내용 설명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찬성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 규정

개인정보 보호 이유 자료 제출 거부 제한

국회 청문회 실효성 증대 및 시민 권리 보호

정순신 변호사 사례를 통한 문제점 지적

정순신 변호사의 청문회 불출석 사례 언급

증인의 연속 불출석으로 인한 청문회의 비정상적 진행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 의사 진행 방해 및 시민 분노

현 정부 비판 및 국회의 기능 저하 지적

윤석열 정부의 독재 및 국정 혼란 비판

정부의 자기 옹호 및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조작 수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비판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서 발표 및 정부 비판

행정부의 국회 멸시 및 부실 자료 제출 문제 지적

국회의 기능 저하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제시

정부 및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문제 지적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인용)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 및 국민 무시 행위 비판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인용)

국감 증인 출석 문제 지적 (강민국 의원 발언 인용)

증감법 개정의 중요성 강조: 국회 및 헌법 정신 수호

주호영, 강민국 의원의 문제 제기 반영 및 찬성 촉구

증인 불출석은 국회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 강조

헌법 정신을 지키고 법안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