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목을 보고 갑자기 무슨 미스터리 극장으로 바뀌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건은 한국에는 별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2주 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한, 그야말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입니다. 사악한

기업인을 벌하는 정의의 비질란티로 칭송받고 있는 루이지 맨지오니

사건이에요. 외국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몇몇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검색해 봐도 한국에는 아예 기사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12월 4일

맨해튼 한복판에서, 밤도 아닌 아침에,

그것도 호텔 앞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총격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미국

최대의 보험사(시가총액 기준)입니다.

삼성전자의 두 배가 넘는 보험사의 CEO였던 브라이언 톰슨이 연례 투자자 회의 참석을 위해 가고 있던 길이라고 합니다.

범인은 차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서 총격을 하고, 도중에 총알이 총에 끼자 바로 잡아서 다시 쏘는 치밀하고도 냉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목표가 분명한 암살이었던 거예요.

범인은 사건 5일 만에 매사추세츠에서 몇백 km 정도 떨어진 펜실베니아의 알투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루이지 맨지온이라는 26세 남성이에요.

범죄 기록도 없고, 체포된 기록도 없고, 석사 학위까지 있고, 대기업에서 인턴을 한 기록도 있었고, 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다가

하와이로 이주해 호놀룰루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거 당시에 맨지온은 가방에 손으로 쓴 선언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용은 뭐냐면, "경찰 여러분, 경찰 여러분이 하는 일을 존중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게 말씀드립니다."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만 하는 일이었다. 보험사가 계속 커가는 동안

미국의 기대 수명도 길어졌기 때문에 저 기업들이 계속

이익을 거두면서 이제는 너무 강력해진 거다. 그 기생충이 이 일을

자초한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말하자면

보험사들이 대중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므로 내가 처단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멈추겠다. 이런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미국 의료

보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delay, deny, defend.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지급을 거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송으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보험사들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슬로건이 바로 이 delay, deny, defend. 그래요. 범인 루이지

맨지오니 본인이 쏜 총알에 미리

펜으로 보험사를 비판하는 단어 delay, deny, defend라고 써

놨습니다. 그야말로 한 보험사의 CEO가 아니라 보험업계 전체를 겨냥한

이념적인 범행이었다는 뜻입니다. 온라인의

반응 역시 언론만 뜨거웠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옹호하고 칭송하고

심지어 루이지는 이노센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온라인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범인 루이지

맨지오니는 주법은 물론이고 연방 법으로도 기소된 상태고, 뉴욕주는

사형제가 폐지됐습니다. 연방 법에는 사형제가 살아 있기 때문에 연방법으로

기소되면 얼마든지 사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1급 살인, 2급 살인을 모두

적용받는 계획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명을 해친 참사입니다. 문제를 범죄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고,

또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멈추면 말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범인에 대한 규탄은

바탕에 깔고요, 오늘은 그 배경 이야기를 한번 해 보죠.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미국인들의 놀라운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이런 반응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은 의료비가 정말 싼 나라입니다. 제가 의료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늘 강조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극단적인, 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하거나 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치료나 수술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억대의 희귀병 치료제 관련 기사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요. 근래에도 몇 건 있었는데요,

그것은 외국 제약사에서 매겨 놓은 치료제 가격의 이야기지, 한국의 의료 행위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 가격은 심지어 한국보다 수입이 훨씬 적은 나라들과 비교해도 이상할 정도로 낮으니까, 비싼 의료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죠.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저도 라이브 방송이나 강연에서 종종 미국의

의료비에 대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의료비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비싸고 접근성도

안 좋습니다. 미국은 공공 건강보험이

거의 없고요, 100%에 가까운 경우 민간 의료보험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험료도 비쌀 뿐 아니라, 그게 있어도 의료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많이 듭니다. 상당수 병원에서는 보험이 없는 사람을

아예 진료하지 않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없이는 의료에 대한 접근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건강보험금을 받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이든

검사든 치료든 필요한 걸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건보공단과

병원이 알아서 해 줍니다. 민간 실손

보험은 어떻습니까? 역시 사후에 서류만

떼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약관에

있는 건 나오고 없는 건 안 나오고,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큰 수술이나 검진 같은 돈이 많이 드는 행위를 앞두고 있을 때는 PR

보험사의 사전 승인, 즉 author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수술을 왜 받을 건지, 입원 기간은 며칠인지, 필요한 검사는 무엇인지 등을 보험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환자는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사전 승인 건수는 오바마케어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의료 보장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장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손해율이 높아지고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거부율을 높이고 사전 승인 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세는 최근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의 사전 승인 건수는...

요청 건 수는 3,700만 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4,6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사전 승인이 많아지면 당연히 거부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의사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쓰는 시간과 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미국

의사의 94%가 사전 승인 제도가 환자에 대한 치료를 늦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거부율 또한 높아져서 2022년에 비해서

2024년 거부율이 31% 증가했어요. Delay, deny,

defend… 나날이 더 딜레이 되고, 더 디나이 되고, 더 디펜드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달라는 대로 다 지급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상충하는 거예요. 보험자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면 할수록 손해율은 높아지고 이익률은 감소합니다.

반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율이 낮아지고 이익이 올라가겠죠.

보험금 신청 중에는 당연히 걸러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것도 있고요. 지급을 거절했다고 무조건

보험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보험사별로 거절률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 거절 자체가 회사의 운영 전략,

수익 전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 피해자가 경영하던

길거리에서 보험사 회장을 ㅅ해 한 청년, 그에게 쏟아진 응원, 왜?

당신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지식의 칼.



문의, 제안, 제보 : CarlofKn@gmail.com

지식의 칼

미국 보험사 CEO 살해 사건 소개 및 배경 설명

한국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으나 미국 등 세계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

루이지 맨지오니에 의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 살해 사건

맨해튼 길거리에서 계획적인 총격 사건 발생

범인 루이지 맨지오니 검거 및 그의 이력과 선언문 내용

범인의 선언문에는 보험사의 횡포를 비판하는 내용과 정의로운 행위임을 주장하는 내용 포함

미국 의료 보험 시스템의 문제점과 사건의 사회적 배경

미국 의료 보험의 'delay, deny, defend' 문제점 지적

한국과 미국의 의료비 체계 비교: 한국은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으나 미국은 고가이고 접근성이 낮음

미국 의료 보험의 사전 승인(authorization) 절차의 어려움과 문제점 설명

오바마케어 이후 사전 승인 건수 증가 및 거부율 증가 추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률 차이와 수익 전략으로서의 거절 관행 지적

사건에 대한 여론 및 범인에 대한 옹호 여론 분석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는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17%는 용납할 수 있다고 답함

젊은 층일수록 용납하는 비율이 높음 (18-29세 41%)

맨지오니가 유나이티드헬스에 가입한 적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행위에 대한 옹호 여론 증가

온라인에서 루이지 맨지오니를 응원하는 글과 루머 확산

펜실베이니아 알투나 경찰서에 살해 협박 발생 및 보험사의 대응

기업의 죄악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룰을 어기는 행위는 제지되어야 함을 강조

보험금 지급 통계의 복잡성과 개인의 확신범죄, 그리고 옹호 여론의 의미 고찰

한국 정치와 미국 의료 시스템 문제점 비교 및 정부 정책의 한계 지적

한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 어려움과 의료비 문제의 상대적 차이점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