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 탄핵이다, 야

아직은 탄핵 아니잖아. 아무튼 응, 탄핵

진행 중이잖아요. 응, 아무튼 이제 서울의 봄이 될 거다. 응,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나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각인데 있어 대통령 될

때부터 그 소리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개업식 선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음,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여섯

분이야. 여섯 분인데 하필이면 그 재판관 중에 중심으로

뽑히신, 주장으로 뽑히신 분이 하고 또 굉장히 친분이 있고 윤석열

씨가 아, 그 저기 뭐지? 그 추천해 가지고 어, 재판관이 되셨단다. 지금

여섯 분이면 탄핵 기각이 된 게 무효 될 수 있어요.

재판관에게 그 재판에 가서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 헌재

재판관이 아홉 명이 다 임명된 후에 어, 재판을 하는 것이 어, 그동안

국민들이 촛불시위나 그,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결과물이 돼요. 여섯 분이면 아, 한

분이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섯 명, 우리가 재판관이 아홉 명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여섯 명이 찬성하는 것과 여섯 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여섯

명이 다 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많이 힘들죠. 근데 저는 무조건 지금

여섯 명의 지금의 구도에서 재판이 마무리가 되어질 때에는 만장일치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판관은 아홉 명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빠르게 움직일 것 같으면은 2개월이 걸릴 거고요. 근데 2개월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

윤석열 쪽에서도 어 공방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설명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전속결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어 한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12월 중반 정도인데, 1월

2월 말, 2월 말, 그러니까 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는 거죠.

그래서 첫 공판이 제대로 움직일라면

2월 말 또는 3월 초가 돼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 헌재가 9인 체제로 완성이 되어야지 일사천리가 될 수

있고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어, 한번

그 대법원에 어, 그 한번 그 된 것이 다시 두 번은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인 체제로 헌재에서 재판할 경우에는 임기가 우여곡절

없이 거의 다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9인 체제로 어

만들어야만 한다. 그거를 민주당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무작정 서두르지는 않을 거다. 우선은 헌재의

재판관 인원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3월을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조건 탄핵이

무, 무조건 탄핵? 근데 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 윤석열이 그

대통령이 될 수도 없는 분이었고 됐긴

됐는데… 4년 차, 그러니까 임기

3년은 채우고 4년이 시작할 때 내려온다고 했어요. 4년, 5년이 다

채우지는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3월은 3월 또는 4월이

윤석열 탄핵 재판 결론은 어떻게 될까? 용군TV 태공신당 가인선녀

점집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개요 및 초기 전망

탄핵 재판 진행 중이며, 서울의 봄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는 시각 존재.

현재 헌법재판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음.

현재 재판관 수로는 탄핵 기각이 무효될 가능성 존재.

6명 중 한 명이 반기를 들 가능성을 언급하며, 만장일치는 어렵다고 전망.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윤석열 측과 민주당 측 모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속전속결 어려움.

12월 중반 시점 기준, 2~3개월 후인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첫 공판 진행 예상.

헌재 9인 체제 완성 후에야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9인 체제 완성 후 재판 전망 및 결론 시점

9인 체제 완성 시 재판관 임기가 거의 다 채워질 가능성 높음.

민주당 또한 헌재 재판관 인원 확보 후 재판 시작할 것으로 예상, 3월 이후를 전망.

3월 또는 4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차에 끝날 것이라는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