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

차관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사용부 포고령 2호,

3호, 여기서 검토한 적 있나요? 검토하신 적 있나요?

예, 당일날 뉴스를 보니 2호, 3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뉴스 여론 조작 및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경찰의 통제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령 이후에, 경령 해제 이후에

문체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 정리하고 검토한 적 있나요? 아, 부처

차원의 입장을 정리한 적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기본이죠.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 헌법의

의미를 지키고, 수호하고, 확장해야 되는 게 문체부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네, 헌법에 권한을 국민들로, 국민들이  침해

당할 수 있었고, 당했고 했는데, 주무 담당 부처로서 검토조차

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최소의 기본적인 장도 발표를 안

했다고요? 예, 문제 의식은 느끼고 있었지만 현재 사법 절차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결론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법 절차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계엄 관련해 가지고 군사 계엄 재구조,

군사상 필요할 때만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죠. 그러면 명백하게 위법

이죠. 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법적인 판단을 제가

최종적으로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법적인 판단은 재판부만 하는 거

아니죠. 기본 상식과 원칙이 있고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때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차관. 군사상 필요, 군사상 필요할

때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게 헌법 제몇 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군사상이라는 이야기 없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개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제3호가 명백하게

위법이고, 그러면 이 부분을 내서 최소한

문화부가 사령관과 국방부를 고소해야죠. 위법

아닙니까? 재판부 판단을 봐야 됩니까?

뚜렷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경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게 12월 3일 밤 11시 반에 나왔던 경구의

포고입니다. 부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언론 자유가 침해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도, 검토도 안 하고, 고소만 하고 있는 문화부가 왜

필요해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문화부 아니에요? 응당 여러분들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토도 안

해요. 이게 재판부가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황성훈 실장, 검토 생각도 안 했어요. 장관, 차관

시키지 않으면 검토 안 해요. 기도 실장, 예. 그 자리 왜

있어요? 문화체육부 앞으로 언론 관계

다 업무 분장에서 떼내야 되나요? 능력 없으면 하지

마세요. 왜 검토 안 했어요? 보호령, 호사모, 왜 검토 안

했냐고요? 안녕하세요. 말하기 싫다 이거죠?

국민소통실장, 유… 예. 남당 국장이, 예. 담당 국장이 이거 검토

누가 해야 돼요? 언론 자유가 침해받고, 출판 자유가

억압받는, 심지어 불법적으로 억압받는 이

부분. 문화부, 누가 검토해야 돼요? 누가

감당 국장이 유명지 국장 아니에요? 미디어 국이 소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전체적으로 예. 왜 검토 안

했어요? 국장, 실장, 차관, 당신들이 제대로 보자

하려고 하면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화부가 먼저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고소하고, 병사관을

고소하고, 국방부를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적 가치를 당신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 헌법적 가치를 깡그리 군화발로 무시한

대통령과 사령관, 국방부에 대해 당신들은 한 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내란죄! 당신들 지금 내란을 동조하는

거예요. 내란·폭동을 동조하는 문화부 국장,

실장, 차관, 장관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정말 위급하고

필요할 때 정부가 있어줘야 되는데,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항상 정부는

없었어요. 이 정권 들어와서. 그리고 당신들은 거기에 동조했던 내란

공범이고, 내란 동조자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름으로 저 네 명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포고령 보고 한마디도 안해요!" 일동침묵하는 문체부 국장들.. 불호령하는 #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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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2호, 3호에 대한 문체부의 검토 여부 및 입장

양문석 위원의 질의: 포고령 2호, 3호에 대한 검토 여부

포고령 2호, 3호의 내용: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여론 조작 금지, 언론·출판 경찰 통제

문체부의 입장: 부처 차원의 공식 입장 정리 없음

문체부의 기본 입장: 헌법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의 자유) 준수 및 수호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문체부의 미흡한 대응 지적

문체부의 미온적 대응 및 책임 소재

문체부의 문제 의식은 있었으나 사법 절차 종료를 기다림

계엄 관련 법률 해석 및 포고령 위법성 지적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전유물이 아니며,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 제시 필요성 강조

문체부의 고소·고발 조치 필요성 강조

문체부의 무능력 및 책임 규명 요구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문체부의 무대응 비판

문체부의 존재 이유와 국민 세금의 사용 목적 상기

문체부 관계자들의 검토 부족 및 무관심 지적

문체부의 언론 관계 업무 분장 문제 제기

언론·출판 자유 침해에 대한 문체부의 책임자 및 검토 부서 지적

문체부의 고소·고발 및 헌법적 가치 수호 책임 강조

불법 행위에 대한 문체부의 선제적 고소·고발 필요성 강조

헌법적 가치 침해에 대한 문체부의 무대응 비판

문체부 관계자들의 내란 동조 및 공범 의혹 제기

"포고령 보고 한마디도 안해요!" 일동침묵하는 문체부 국장들.. 불호령하는 #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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