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일심에서 굉장히 좀 중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아 사실상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전에 자기의 죄를 다 인정했고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합의를 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아 어떤 그 처음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중한 형벌이

내려졌죠. 뭐 좋다 이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증거 인멸이나 이런 시도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비판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범죄 혐의에

대해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기 보다도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김호중 씨의 판결을

보고서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것 좀 오바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김호중 씨가

잘못을 했냐 못 했냐 그거를 떠나 가지고 법에 대한 어떤 기준과 법에 대한 판단이 왜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냐 이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 그냥 뭐 평민들 뭐 평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일반 시민들 뭐 이런 사람들과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 특히나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법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 김호중 씨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거, 이거를

느끼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김호중 씨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진짜 저는 코미디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이라는 게 권력자 그리고 또 정치인들 테 도덕적인

책임과 책임감이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원래 그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엄격하게

적용이 돼도 모자랄 판인데 더 유순하게 적용된다라는 게 정말 코미디죠. 이번에 그리고 또 이런 분노를 더

짚을 수 있는 또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김호중 씨에 대한 대표적인 비교 사례로 들었던 게 문다

씨거든 문다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음주운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피해자도 택시 기사입니다 둘 다 택시 기사죠 그렇죠 그리고 또 김호중 씨랑 문 씨 둘 다

피해자랑 합의는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초 네 같은 경우는 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경찰 수사에 어떻게 좀 방해할 수 있을 만한 수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매니저가 개입이 되고 속사

사장 같은 사람들이 개입이 되고 블랙박스를 없애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초동 수사가

혼란을 있었던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같은 경우는 경찰 에이전트 협조를 하고 수사나 이런

것들에 전부 다 협조를 했어요 반대로 문다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범죄에 대해 가지고 반성하는 기미가

있냐 뭐 반성하는 기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초동수사의 방해를 끼친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지금 어때요 검찰이라고 하는 거 자체를 무시하고 있고 개무시하고 씨 같은 경우는 경찰 수준에서 초동 수사에 방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문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사 기관이 검찰에 대해 가지고 개무시하고 검찰이 몇

번이나 그렇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싹 다 무시했던 게 문다 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엄격하게 문다 같은 경우는 누구 딸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의 딸 아닙니까? 훨씬 더

엄격하게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결국에 문다 씨가 어떻게 됐어요?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습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이 됐어요. 그렇죠?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뭐 위드마크 공식이었음 공식인가 뭔가 그런 식의

공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음주가 됐을지 그런 것들을 추론하고 그다음에 택시 기사의 어떤 거 상해

정도 이런 것들을 추론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위험운전 치상의 적용이 됐는데 정작 문다 씨 같은 경우는

위험운전 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이거만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첫 번째

일단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진단서를 피해자 측에서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합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의를 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다 씨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이후로 혐의 적용이 안 되고

김호준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적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가 이게 법의 원칙이

있는 겁니까? 경찰 수사의 어떤 원칙이 있는 겁니까?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애당초 그

택시 기사가 문다 시책의 택시 기사가 그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위험 운전 치상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경찰이 판단하고 뭐까지 했어요? 법원에서 압수색 영장을 받아 가지고 한의원에 대한 압수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법원에서 압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범죄 혐의가 당 부문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했었다 압수 영장을 발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한의원이나 무슨 뭐 병원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엄격하게 법원이

압수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것은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충분히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를 발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도한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맞서던 거죠 어떻게 봤습니까 언론들이 발작을 일으켰을 때 야 이거 문화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과잉 수사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진짜 기가 막힌 논리죠 언론들이 제가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호중 씨에 대해서 그때 당시 언론들이 비판했던 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비판해야죠 저도

비판을 했고 그런데 그때 비판을 했다라고 하면은 문화에도 똑같이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의 문단에 대해 가지고 과잉 수사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김호중에 대해서 똑같이 과잉 수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도대체 언론과 법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 가지고 권력에 따라 가지고 다른

잣대로 적용이 돼야 되냐고 이게 어떻게 법치 국가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언론들이 발작을

일으켰을 때도 경찰이 당당하게 아 이거 범죄혐의가 소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압수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압수 영장이 발부가 돼 가지고 한의원에 갔더니만 상해 진단서는 양측 합의로

인해서 발급되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위험운전 치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아니 경찰은

바보예요 예 그것도 모르고 그면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그때 집행을 했습니까 당연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진단서는 없겠죠. 합의가 됐으면 진단서를 뭐 하러 떼겠습니까? 피해자가 그러면은 애당초 그게

진단서가 없을 거라는 게 전제가 됐으면 한의원에 가가지고 뭐를 확보를 해야 됐고 뭐를 확보를 했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택시 기사가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막고 뭐

처방을 받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역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야

이거 봐봐라 이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뭐 목에다가 뭐 몇 방을 맞았고 몇 주 동안 그렇게 치료를 받았고 며칠

동안 치료를 받았다 이거를 바탕으로 뭐 위드마크 공식을 뭐 거기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뭐 비슷한 뭐 공식

같은 거 써 가지고 추호는 충분히 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로 치료를 받았으니 이 정도는 어떤 거는 위험은

좀 치상의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한의원에 대한 압수하고 난 뒤에도 경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혐의 증에 자신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택시 기사를 또 불러다가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는 결국엔 뭔 거예요 위험운전 치상을

제외시켰다 저는 이거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를 본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강력하게 그때 김호중 씨 변호사까지 나서 가지고 막 난리를

쳤었지아요 검찰총장 출신에 그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난리 쳤다 이만 서울경찰 나와가지고 반박을 하고

기자 회견을 열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 붙였어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무슨 막 문씨 변호사들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뭐 이거 뭐 왜 언론에다 흘리냐 뭐냐면 난리를 치고 있지만 똑같이 그럼 맞받아칠 수가

있어야죠 경찰은 도대체 뭡니까 어 이렇게 진짜 위험 운전 취소가 또 재배가 된다면 앞으로는 위험 운전

취소가 어떤 케이스에 적용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결국에 검찰 같은 경우도

문씨에 대한 조사를 포기 몇 번 가까이나 참고인 조사를 갖다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측이 우리

참고인이 조사 안 할 거야 우리 출석 거부할 거야라고 해 가지고 세 번의 출석을 갖다가 싹 다 거절했습니다. 문다

같은 경우는 그래 가지고 출석하는 거 말고 다른 조사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요청까지 하셨대요. 대단하죠.

일반 국민들 같은 이거 한번 강구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강구는 커녕 바로 그냥 압수 발부돼 가지고 끌려

가겠지. 그렇게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또 검찰이를 했어요. 그 방식이 뭐였습니까? 방문 조사, 출장

조사, 유선 조사. 그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거절했습니다. 모르지 뭐만 이제 그

고집했던 거예요. 서면 조사만 받겠다. 아니지가 대통령입니까지가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

여자에 불과한 것인데 왜 이렇게나 검찰과 경찰이 문다 씨에 벌벌 떠냐고 이유가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딸이다 결국에 그래가지고 지금 문에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도 문 씨에 본인을 갖다가 출석시키기 아니라

뇌물과 관련된 혐의를 김정숙을 불러 가지고 지금 조사시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딸이 안 가는데 김정숙이

가겠습니까 퍽이나 가겠습니다 진짜로 지금 그래서 문다 씨에 대한 음주 운전 이 문제가 춘 겨는 검찰 송치가

됐고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재명에 대한 케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숱한 케이스들이 이번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법인 카드 그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혐의에 대해 가지고 경찰은 어떻게 했어요? 불송치 있어요. 경찰이 불송치 있던

거를 이의 제기를 받아 가지고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보니 이거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지금 재판을 가는

겁니다. 한두 건이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아들 권도 마찬가지였죠. 성남 FC 그 후원금 문제 같은 경우도 경찰은 불송치 했다가 검찰이 그거를

재수사해 가지고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이 나라의 경찰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민주당에서 경찰한테 힘을 실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왜 그렇게 일을 쓰고서 검수 압박이라는 걸 하려고

했는 것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공은 검찰로 넘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또다시 문다 씨에 대한 케이스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절망감을 안겨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과 원칙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었던 김호중 충격 반전 난리났다

반갑습니다, 성제준입니다 

자유, 보수를 지향하는 성제준입니다.
제가 쓴 영화 별점이 관심있으신 분은 : 왓챠 성제준. 
자율 구독료 : 우리은행 주식회사성제준티브이 1005-804-183976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성제준

김호중 씨의 엄격한 처벌과 법의 형평성 문제 제기

김호중 씨에게 중한 형벌이 내려진 사실 언급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한 형벌이 내려진 이유 설명

피해자와 합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판단 언급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및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 표명

김호중 씨 판결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법의 기준 및 판단의 불일치 문제 제기

문다 씨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법 적용의 불공정성 지적

김호중 씨와 문다 씨 사례의 유사점 비교 (음주운전, 택시기사 피해자, 합의)

김호중 씨의 경찰 수사 방해 시도와 문다 씨의 수사 협조 여부 비교

문다 씨의 수사 기관 무시 행위와 김호중 씨의 차이점 강조

문다 씨(문재인 전 대통령 딸)의 사례를 통해 법 적용의 차별성 비판

문다 씨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제외와 김호중 씨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비교

합의 여부에 따른 법 적용의 불일치와 경찰의 행동 분석

합의 여부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적용의 불일치 문제 제기

합의 여부에 따른 법 적용의 모순 지적

문다 씨 사건에서의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언급과 그 의미 분석

압수수색 결과 진단서 미확보 이유와 경찰의 대응에 대한 비판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 가능성 제기

검찰의 문다 씨 조사 포기와 경찰의 무능력 비판

검찰의 문다 씨 조사 포기와 그 이유 분석

문다 씨의 조사 방식 요구와 검찰의 대응 비판

검찰과 경찰의 문다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문다 씨 사건의 검찰 송치 현황과 향후 전망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재수사, 기소 사례 언급 및 결론

이재명 관련 사례를 통한 경찰의 무능력 및 정치적 편향성 비판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검찰의 재수사와 기소 사례 추가 언급

민주당의 경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혹 제기

문다 씨 사건을 통한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 심화 우려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 촉구

믿었던 김호중 충격 반전 난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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