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전면 수정했다는 소식에 기업들이 바쁘게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으니 직장인 월급도 오르긴 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 윤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이 앞으로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되는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제를 시행하는 회사 근로자 월급여가 오르게 됩니다.

특정 조건을 지킬 때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던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어 연장·야간근로와 휴일수당 등이 함께 오르게 됩니다.

때입니다. 예컨대 연봉 7,200만 원인 직장인은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해 세금을 제하기 전 월급여로 현재 608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법 판단으로 기본급

외에 받고 있는 초과 급여의 금액이 상승하면서 월 30만 원이 더 오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자총협회 등에서는 연간 7조 원 가까운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정기상여금이라든지 각종 수당들을 많이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게 되면,

고정적인 수당들이 정기상여금이라든지, 사규상 비율이 중소기업보다는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많겠죠. 다만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회사가 인센티브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경조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SBS Biz 뉴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수정 및 영향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하여 기업들이 재계산에 나섰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직장인 월급 인상이 예상되며, 그 규모를 분석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 재직 조건부 및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제 시행 회사 근로자의 월급여 인상이 예상된다.

연봉 7200만원 직장인 월급 인상 예시 및 추가 인건비 추산

연봉 7200만원 직장인의 월급이 기존 608만원에서 3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과 급여 금액 상승으로 인한 월급 인상이 예상된다.

한국자총협회는 연간 7조원 가까운 추가 인건비 발생을 주장했다.

노조 사업장 및 기업 규모별 영향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노조 사업장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도입된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정기상여금 등 고정적인 수당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의 대가와 무관한 경조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