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및 정치적 파장

노무현의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종결되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2004)
* 🇰🇷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었습니다.
* 🇰🇷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 🇰🇷 탄핵 소추는 야당의 발의로 시작되었고, 국회에서 격렬한 충돌 끝에 가결되었습니다.
* 🇰🇷 탄핵 반대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150석 이상)과 한나라당의 참패(121석)는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합니다.
* 🇰🇷 이 사건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조되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으 [음악] 으 으 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심리 두 달여 만에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2004년 오늘,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사태가 종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기한 노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범법적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정지 63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야당인 한나라당 등은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격렬한 충돌 끝에 3월 12일 가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잇따르는 등 전국을 들끓게 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4월에 치러진 17대 총선에까지

이어져 열린우리당이 150석이 넘는 압승을 거두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 밖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6년에는 국회가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 헌재는 9일 만에 이를 인용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팔며 냈습니다. 오늘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 다시보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2004) (2019.05.14/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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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결정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사태 종결

헌법재판소, 선거법 위반 일부 인정하나 파면 사유로는 부족 판단

대통령 법 위반 행위가 파면 정당화할 근거 없다고 판단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63일 만에 업무 복귀

한나라당 등 야당,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탄핵 소추 발의

국회에서 여야 충돌 끝에 3월 12일 탄핵안 가결

탄핵안 가결에 대한 촛불 시위 등 전국적 반발

국민적 분노, 17대 총선 결과에 영향 (열린우리당 압승, 한나라당 의석 감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및 헌재 인용

헌재, 9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