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윤석열이 온갖 추태를 부리며 재판 지원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 음모 측 바람과 달리 매우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모호한 헌법

재판과는 의중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헌재는 기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내란 음모 탄핵 심판을 천천히

할 생각이 없는 것은 물론 심지어 윤석열이 재판 지원을 하든 말든 탄핵

심판에 빠르게 착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측은 지난 16일 헌법

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준비 관련

서류를 5일째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뿐만 아니라 17일 헌재가

윤석열에게 123 내란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서 역시 여전히

수령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헌재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에 대한 문서 송달은 여전히 미배달 상태라며 관저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되었다고

어제 이미선·정영식 수명 재판관도 이 같은 상황을 전원 재판부에 보고한 뒤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재는 오는 23일 서류 송달과

관련해 대응 방침 및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일단 언론사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한데, 한겨레의

경우 헌재가 이번 주까지 송달 절차를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받지 않으면

23일에는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고

보도했고,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는 헌재가 다른 방식의 서류 송달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한겨레의 보도처럼 23일에 송달 완료로

간주한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인 건 분명하지만, 그게 아니란 것 역시

감안해 두고 상황을 봐야 하는데, 현재

헌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편 발송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 송달, 게시판 등에

게시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 송달 등입니다. 짧은 지식으로 미루어 보아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은 아무래도 보내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 송달이,

그다음은 유치·보충 송달, 그다음이 윤석열 측으로서는 시간을 2주나 벌

수 있는 공시 송달 방식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이

경호처를 방패 삼아 우편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걸 보면 헌재가

의미 없는 유치·보충 송달을 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만약에 한다 해도

멧돼지가 거부하면 그다음은 바로 발송

송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제 예상에는 헌재가 발송 송달과 공시

송달 둘 중 하나를 고르지 않을까

하는데, 예컨대 현재가 발송 송달이라는 강수를 둔다면 이는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굉장히 신속히 끝날 거라는

간접적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며, 공시

송달이 해봤자 헌재가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라 윤석

결측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시간을

끌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서두에도 말했지만, 헌법재판관의

의중은 알 수 없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탄핵심판의 진행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기류가 좋든 나쁘든 가장 중요한 것은 9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만들고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건데, 역시 한덕수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한덕수를 지지한다는

묘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의례적인 인사겠지만, 재밌는 건

굳이 헌법과 법치를 여러 번 강조했다는 건데, 최경영 기자가 이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최경영 기자가 관측하는 향후

한덕수의 행복, 여러분께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덕수

우리가 잘 아는 한덕수, 지켜보고 있어. 사실은 그 말이에요. 한덕수도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커트 캠벨의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한덕수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

협의체로 떠넘기면서 자신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면피하려는 특유의

꼼수를 보이고 있으나, 혼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 권한쟁의

상황이고,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계속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헌

헌법 재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

명확히 될 수밖에 없다. 아, 그리고 지금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가 엄청 화났어요.

너무너무 열받고 있어요, 지금.

아니, 수치도 계속 고부하… 아,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이 전국이 얼마나

엄중하고, 지금 지네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헌법

재판소를 흔들려고 하는 이 작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류 수취거부? 헌법재판소 윤석열 재판지연 안 봐준다!

정치를 예능만큼 재밌고 쉽게 풀겠습니다.


정치는 예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취 거부 및 헌법재판소의 대응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준비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음.

서류 미수령 기간은 5일째이며, 준비 명령서 역시 수령 거부 중임.

헌재 공보관은 서류 미배달 사실을 확인하고 관저 경호처의 수취 거절을 언급함.

재판관들은 상황 보고 후 대책을 논의했으며, 헌재는 23일 대응 방침을 발표할 예정임.

헌재는 송달 절차 진행 후 수령 거부 시 송달 완료로 간주하거나 다른 송달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도됨.

헌법재판소의 가능한 서류 송달 방식 및 예상

가능한 송달 방식: 발송 송달, 유치·보충 송달, 공시 송달.

가장 강력한 방식은 발송 송달이며, 그 다음은 유치·보충 송달, 공시 송달 순임.

발송 송달 또는 공시 송달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

발송 송달은 신속한 탄핵 심판 진행을 의미하는 간접적 신호로 해석됨.

헌법재판소의 의중 및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원하는 것으로 보임.

가장 중요한 것은 9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만들고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한덕수 국무총리 지지 발언 언급 및 해석.

헌법재판소의 강경한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시.

서류 수취거부? 헌법재판소 윤석열 재판지연 안 봐준다!

서류 수취거부? 헌법재판소 윤석열 재판지연 안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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