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무단횡단 사고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관련 분석: 범칙금 부과, 즉결심판, 무죄 판결 가능성 등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 과실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 무단횡단 사고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관련 블랙박스 영상 분석
* 🚗 여러 건의 **무단횡단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 경위 및 책임 소재를 파악함.
* 🚨 **빗길, 야간, 시야 확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떠나 피해자의 과실이 큼을 강조.
* 🗣️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시점, 차량 속도, 제동거리** 등을 측정하여 운전자의 과실 여부 판단.  "20~22m의 정지거리"를 고려했을 때, 운전자의 급정거는 불가능했음을 지적.
* 👮‍♂️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사고는 **운전자 과실 없음**으로 판정되었으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및 직결심판 가능성 제기.
* ⚠️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보행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문제 및 보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무단횡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강조.
* 👨‍👩‍👧‍👦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주며, **보호자의 안전 교육** 및 **어린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판단 기준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재차 경고.

이게 뭐야? 길이네. 안 돼! 이게 뭐야? 같아.

어떡해? 앞으로 안 보고 걷는 사람 같아요. 술을 드셨나? 글쎄, 그럴 수도...

있어. 술 취해. 술 나올 만한 건덕...

하는데 일어났네요. 야, 차가 차 쪽으로 휙 뛴다! 그냥...

멈춰야지! 이번 사고는 비가 오는데요. 빗길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빗길에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길이 넓어 보여서 번져서 안...

보여요. 아, 왜? 어? 안 보여! 무서워! 안 나와야...

되는데, 진짜 왜? 어? 안 나와야 되는데. 아...

미… 진짜 왜? 왜 태어나게 한다고 놀라?

저렇게 태어나게 한다고요? 지판에 차량...

불빛 때문에… 그다음에 이 빗길에 빛이...

번져 가지고 잘 안 보이겠죠. 전혀 안 보여. 잘 안 보이는데 다가오는데 왜 차를...

보고 걸어온 것처럼… 차가 칠 거라고...

생각했나 봐. 보면 칠 거라 생각했나 봐. 여기...

여기까지는 안 보였겠죠. 여기 있을 때까지는. 이제 맞다. 이제 지금 보이죠.

예, 피할 수 있나요? 어, 블랙 피할 수

있나요? 어, 블랙박스 시야니까 이렇지.

막장은 바로 눈 앞에 있… 이거 8m도 안 될 거 같아. 8… CCTV

있습니다. 어, CCTV요. 사람이에요. 어디 어디요? 요쪽 골목에서 걸어왔어요. 와, 경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어요? 저기는 파출소가 있어요. 야, 저 넓…

길이 엄청 넓죠. 몇 차선이… 이게 아니…

왜 저기 왜… 어, 하나 온다. 어, 지금도

위험했어. 어, 큰 차도… 와, 아니 왜…

여기서 하시지. 어, 뭐 한 10차선 넘어요. 한 12…

가… 수… 아니, 누굴 죽이려고 저렇게… 어… 어…

술을 먹은… 어… 이미… 안 멈… 멈추… 그냥 막… 그냥… 와, 네가 멈춰라 이거…

산… 들고… 아, 저분 또… 저… 원래 가다가 저쪽에 차가 안…

오네. 가다가… 가다가… 뭐야? 다시 돌아가… 가다가… 뭐야? 왜 서 계셔? 왜? 왜? 왜?

뭐야? 다시 돌아가… 가다가… 뭐야? 왜 서 계셔? 왜? 왜? 왜? 다시 기다리는 것처럼…

왜 그래? 니… 왜? 다시…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오다가 수레가 바로 앞에 있다가 넘어졌네요. 그죠? 진짜 어...

진짜 아니에요. 다 일부러 나온 건 아니에요. 일부러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일부러 간 건 아니고 다시 건너왔어요. 아니, 아, 일부러 받은 건 아니에요.

일부러 간 건 아니고 다시 건너왔는데 차가 기다렸다 갔어요. 와서 지금 안 보이죠? 그죠?

지금도 안 보이겠죠? 예. 일부러 봤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쯤 보이겠죠? 네.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아, 이거 절대 안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이 안 되죠. 두 칸 반이죠. 하나가

8m, 3, 8, 24... 그럼 20... 한 16 + 5 하면 한 21m, 22m... 멈출 수 있나요? 절대 정지 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 왜 그런 거죠? 불박사 잘못 있나요? 없어요. 이거 진짜

없어야 돼요. 없어요. 이거 진짜 없어야 돼요. 잘못 없어야 되겠죠? 진짜

없어야 돼요. 너무 의도적이죠. 근데...

경찰은 진짜 그러지 마세요. CCTV 다 보는데. 말하지 마세요. 진짜 경찰은...

7대 3으로 과실 비율이 결정될 것이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직결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거부하고 직결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니 무단횡단 사고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나요?

제발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곳은 왕복 2차로입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음악] 생길까요?

어디로 가세요? 아이고! 피하다가 사람은 안 친 것 같은데…

살짝 발은 밟았어요.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이고, 갑자기 저 사이에서 왜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들이받을 뻔했어요. 피하면서… 아이고, 근데 그 사람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뛰더라고요.

같이 뛰면 안 되죠. 멈춰야지. 왜 달려드는 거예요?

쪽으로 달려들어 살짝 부딪혔습니다.

넘어가려다가 천국 장좀 있다 먹으면

[음악] 되지 식을까 봐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짧아요. 15m, 15m 정도 되겠죠? 예, 여기가 제한속도 50이나 60이나 될

텐데요. 제한속도 50으로 갈 때 빠른 사람은 22m 추고요, 일반적으로 26

m쯤 되는데, 아이고 그럼 못 멈추죠.

이번 사고, 불가피한 잘못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너무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희생하셨습니다. 물어줘야죠. 저 사람이

나영 몇 대? 몇 대? 백대빵, 백대빵.

귀엽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경찰은

이럴 때 뭐라 그런다? 사고는 가해자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아이고야, 너무하다. 이 사건도 범칙금 부과 받았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내지 말아야 돼요? 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고 즉결

심판 가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무죄 나와야 되겠죠.

이런 사고는 그런데 범칙금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구나. 아

이분께서 내셨어요. 어떡해! 아이고…

저 아까 그분 발… 발을 살짝 밟았어요.

그래서 거기 치료비 다 달라고 그러는데… 와, 정말 진짜! 아니, 저 사람

진짜 염치도 없다. 근데 진짜 자기가

무단… 저런 경우에 무단횡단자가

물어줘야 될 것… 차만… 거기서 다

물어줘야죠. 전부 다 변상도 해야 돼요. 전봇대 만약에 꺾어지면 물어

줘야죠. 저거 꽤 비싸요. 차량 충돌과 같은 전주 파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가해 원인을 유발했던 가해자에게

일단은 청구를 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요번에는요,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제

빠져나가요. 자동차 전용도로 나가면은 램프 구간 빠져나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진출, 요 진출에서 했을 때 기입니다. 꽃 자

갑니다. 저 어떡해, 벌써 무서워. 이제 요거만 지나면 자동차

전도는 끝나요. 제한속도 50. 어, 무서워. 일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무서워. 그런데 있을 거 같지

[음악] 않은데, 아니 왜? 무슨 생각으로? 아니, 이게 뭐야? 저기 어떻게

미리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때쯤

보이겠죠? 아, 왜 안 보고 그냥 가? 그니까 왜 여기 안 봤어? 기다렸다

나오는 것처럼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해. 못 피해. 못 피하죠. 아니, 설령

건너려면 저 보고 반 건너. 덕분에 지금 손을 들어요. 다시

보세요. 여기서 가다가 아니, 보지도 않고 손을 들어. 자, 손 손 손 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손으로 어, 나 갈게. 손손. 저거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나 건너가겠습니다. 이럴 때 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 뭐지? 어서 이쪽에 아예 보이지도 않는 다리가 있어서 그늘 져 가지고

또 더 안 보이죠? 예.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했을까? 또 운전. 이건 너무 죄가 없다. 이 사건은

[스페셜] 운전자가 이걸 어떻게 피해💦 차도로 급! 튀어나와 큰 사고로 이어지는 「무단횡단 모음집」 |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 JTBC 231114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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