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패권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는 자신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태국의 실상은 30년 동안이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정치 구조와 민주주의가

개판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태국

정치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국은 영국과 함께 현재까지도 입헌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태국의 입헌 군주제는 영국의

입헌 군주제와 다릅니다. 영국 국민들은

왕권이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 자리 잡혀 있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이 국민을

대표하는 총리가 권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태국은 여전히

왕의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태국 헌법에는

왕실 모독죄가 있습니다. 국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 우리나라

중범죄 수준의 판결인 징역 10년을

20년을 바로 때려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나라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왕도 국민들과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왕인 겁니다. 거의 무적에

가까운 군주제 국가로서, 의회와

총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토록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국은 왜 이런

형태의 입헌 군주제가 되었을까요? 태국은

1932년 전까지만 해도 전제 군주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권을

왕이 쥐고 있는 나라였죠. 그런데 1932년에 왕정 타도를 외치는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때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이 군부 세력의 피분

송크람(Pridi Banomyong)이죠. 피분 송크람 당시 태국은

왕이었던 라마 7세를 퇴위시키고

1938년에 자신이 총리 자리에 오르며 정권을 잡습니다. 이때 왕가의

이름을 딴 시험국회를 통해 태국(타일랜드)

국호를 변경했고,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사실 껍데기만

의회 민주주의였습니다. 왕정을 다시는

국정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왕정 타도라는 초기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군부와 왕실이 서로

타협을 하게 되면서 왕실과 군부의

독특한 조합으로 태국의 정치 구조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군주와 군부가

합쳐져 어우러진 정치 체제를 이때부터

가지게 되었던 거죠. 물론 이때에도

군부의 힘이 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부의 힘은 라마

9세가 등장하면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오랜 군부 독재로

인해 기득권층들의 부패가 많이 나타나고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는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라마 구세가 등장하게 된 거죠. 라마

구세는 군부 정치인들과 달리 직접 국민들 사이로 나아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 가끔씩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그의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태국의 헌법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왕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라마

구세는 1973년 민주화 운동 기간에 군부의 지도자였던 타놈 키띠까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고, 1992년에는

시위 도중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수친다 경찰총감을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열광했죠. 군부 세력도 워낙 라마

구세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다 보니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라마 구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군부와 왕실이 지배하는 정치

구조가 마치 철옹성 같이 견고했죠. 혹시나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정권 세력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왕은 이를 대부분 눈감아 주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마 9세 때만

무려 15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왕은 자리를 항상 지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성공한 자들이 왕에게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정도면 국왕이 실제로는 정치판을 결정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태국에서 발생한 모든 쿠데타는

왕권 강화를 위한 친왕 쿠데타 성격이

강하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태국 젊은 세대들은 라마 9세

시절을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라마 9세의 높아진 권위로 태국의 정치 구조와 민주주의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부와 왕실이 결탁한 정치

구조는 2000년대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2001년에 문제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태국의 탁신 친나왓 총리가 등장하죠. 탁신

친나왓은 군부가 아닌 기업인 출신입니다. 그는 2001년 총리에

선출된 후 태국이 IMF 구제금융 체제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면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데, 왕실에

대한 힘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주장했다가 2006년에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으며 탁신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그렇게 탁신이 물러나는데, 당시 워낙 탁신이

인기가 많다 보니 2007년 총선에서 탁신의 동생의 남편인 솜차이 웡사왓이 총리로 선출되었고, 군부 세력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솜차이에게 정치 활동 금지

명령을 내려 버립니다. 그렇게 2011년에 또 총선을 하는데, 이번엔

동생 잉락 친나왓이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2014년에 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또 일으켜서 프라유트 짠오차가 총리가 되어 10년간 태국

정치를 장악합니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 사실상 모든 정부 기간을 군부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쁘라윳 짠오차는 탁신의

출신의 정치인들이 우리 왕정과 군부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아예

민간 후보들이 총리에 선출되기 어렵게

법을 바꿔 버립니다. 태국의 의회는

상원 250명, 하원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과반수인

37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총리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이 상원 250석

전원을 군부가 지명할 수 있게 개헌을 합니다. 물론 한시적인 개헌이었지만

그 결과로 2014년 이 법률이 생긴 후 총리는 모두 군부 출신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형태가

라마 9세 때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다음 왕인 라마 10세에 이르러

민심이 악화하게 됩니다. 왕의 품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태국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니 태국

현실은 중국인데 이상은 일본인 태국

지식부장관

태국의 정체된 발전과 정치 구조의 문제점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패권국임을 자부하지만, 30년간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 구조와 민주주의의 문제점 때문이다.

태국 정치사를 통해 정치 구조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태국은 입헌 군주제를 유지하지만, 왕의 영향력이 강력하다.

왕실 모독죄로 인해 국왕 비판 시 중범죄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태국 입헌 군주제의 형성 과정과 군부, 왕실의 관계

1932년 이전 태국은 전제 군주정이었으나, 쿠데타 이후 입헌 군주제를 도입했다.

왕정 타도는 실패했고, 군부와 왕실의 타협으로 독특한 정치 구조가 형성되었다.

라마 9세 등장 이후 군부의 힘이 약화되고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헌법에 국가 위기 시 국왕의 정치적 결단 조항이 존재한다.

라마 9세 시절, 군부 쿠데타가 빈번했지만 왕은 이를 눈감아 주었다.

탁신 친나왓 등장 이후의 정치적 혼란과 군부 쿠데타

2001년 탁신 친나왓 총리 등장 이후 왕실의 힘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쿠데타 발생.

탁신의 동생 남편, 솜차이 웡사왓 총리 취임 후 정치 활동 금지 명령.

탁신의 동생 잉락 친나왓 총리 취임 후 2014년 군부 쿠데타 발생.

프라유트 짠오차 총리 10년 장기 집권, 군부의 정치 장악.

군부는 민간 후보의 총리 선출을 어렵게 하는 법 개정.

라마 10세 시대의 반정부 시위와 민주화 운동

라마 10세 시대, 왕의 품위 실추와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

반군부, 반왕정, 민주화를 외치는 타나톤 등장, 하지만 의원 자격 박탈 및 정치 활동 금지.

2023년 총선에서 전진당이 제1당에 오르지만, 탁신 계열과 군부의 연합으로 전진당 해산.

왕실 모독죄 개정 공약이 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되어 피타의 집권 실패.

신계정당과 군부 정당의 연합으로 세타 타이신 총리 취임 후 해임, 탁신 딸 총리 취임.

태국 정치의 미래와 개혁 가능성

태국 정치는 반복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군부와 왕실의 정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정치적 참여 요구 증가.

민주화 세력은 군부뿐 아니라 군부와 결탁한 왕실도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