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헌재, 송달 간주 방안 검토

윤 총장의 탄핵소추안 접수 거부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송달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헌재, 송달 간주 방안 검토
*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경호 인력을 통해 서류 반송시키고 있습니다.
* 🇰🇷 헌법재판소는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19차례**에 걸쳐 서류를 보냈으나 모두 **수령되지 않았습니다**.
* 🇰🇷 대통령의 서류 수령 거부는 이례적이며, 재판 지연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 헌재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수령 거부에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 송달 간주 방식은 서류 발송 즉시 또는 전자 발송 일주일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한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 🇰🇷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회의에서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했습니다.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재판부가 좀 못을 박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경호인력 뒤에 숨어서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받는 것을 거부한 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헌재는 월요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모두 19차례 보냈습니다. 인편, 우편, 전자 송달,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가 이 정도로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재판부가

좀 못을 박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모인

어제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절차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고관이 오를 쯤 기자님들께 알려드리기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내용증명 우편물을 세 차례 받고도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해, 반복적 거부는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수령을 거부해도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판례를

들여다보며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해도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헌재는 소송장 페이지 기 발송 즉시 또는 전자 발송 일주일 후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송달된

걸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MBC 뉴스였습니다.

尹, 오늘도 '반송'‥"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2024.12.2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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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

경호인력 뒤에 숨어 서류 반송.

재판 지연 의도라는 비판 제기.

헌법재판소는 우편으로 보낸 서류가 경호처에 막혀 반송되었다고 밝힘.

헌재는 다양한 방법(인편, 우편, 전자 송달)으로 총 19차례 서류 발송.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의 입장 표명 필요성 제기.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회의에서 이러한 상황을 공유.

대법원의 2020년 판례 언급: 반복적인 수령 거부는 상대방의 권리 행사 방해.

수령 거부에도 우편물 도달 간주 가능성 제시.

헌재는 수령 거부 시 송달 간주 방안 검토 중.

소송장 페이지 기 발송 즉시 또는 전자 발송 일주일 후 송달 간주 방안 검토.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대응 방안 발표 예정.

당사자 수령 거부에도 송달 간주 후 재판 진행 방안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