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된

우편은 수취인 부재와 수취 거부를 이유로

반송되었지만, 재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와 준비 명령을 송달해야 본격적인

재판에 착수할 수 있는 헌재는 송달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접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도

송달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거부하면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여기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전자 송달로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헌재는 주말까지 대안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월요일(2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애초 헌재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오는 23일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수 있었지만, 송달이 늦어지며 이미 재판 절차는 지체되고 있습니다.

[자막뉴스] 윤 대통령, 끝없는 수취 거부에...헌재 '최후의 수단' 검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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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대통령 탄핵 소추 관련 서류 송달 실패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지속적으로 발송했으나 수취 거부로 반송됨.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된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 및 수취 거부로 반송됨.

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와 준비 명령 송달이 재판 착수의 전제 조건임.

헌재는 송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재판관 회의에서도 송달 문제가 논의됨.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거부할 경우 송달 간주 처리 가능성 열어둠.

송달 간주 방안으로 서류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 헌재 게시판 게시, 전자 송달 등 거론.

전자 송달의 경우 일주일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고려.

헌재는 주말까지 대안 검토 후 다음 주 월요일(2일) 처리 방식 결정.

송달 지연으로 인해 23일 예정되었던 대통령 답변서 제출 및 본격적인 심리 시작이 늦어짐.

[자막뉴스] 윤 대통령, 끝없는 수취 거부에...헌재 '최후의 수단' 검토 / YTN

[자막뉴스] 윤 대통령, 끝없는 수취 거부에...헌재 '최후의 수단' 검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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