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주 사실은 깊은 분노와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이 용어 아시죠?  '평범성'이 다른 게 아니라, 평범하다는 게 아니라, 다들 직접적, 소극적 동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악이라는 게, 악의 평범성의 주제입니다. 형법 87조를 보면 '부화수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도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함. 이게 부화수행이고, 형법 87조 내란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역'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인 거겠죠. 일래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겁니다. 형법 90조에 '선전'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이행하도록 잘 설명해서 널리 알리는 일이 선전이

됩니다. 촌장관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은 아시겠죠? 이해를 하도록 하는 건데 제가 하나만 더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듣기 전에요. 죽겠습니다. 그날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이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건의하거나

혹은 하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누가 혹시 있습니까? 사관을 비롯해서... 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안이 작성되어 내려온

것을 작성되어 내려온 것을 읽는 그까

조금 더 순하게, 아마 순화시켜서 어

좀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선전 임무만

한 것이 아니라 어, 부하수 이상의 부역을 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면 살고 이후에 국민에게 드리는

감사문이라는 문서 있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안 되죠.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되어 있는데, 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최소한 어제 국회 앞에 가셔서

위협을 무릅쓰고 국회의 개엄 해제 의결을 만들어 주신 국민에게 감사합니다.

정도로만 썼었더라면, 그 정도의 인지와 풍격이 있었더라도, 잠깐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

대변인, 정부 대변인이 아니라 내란 수습, 윤석열 대변인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는 윤석열 담화문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반성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 부분과 거리를 두고

국민에게 감사합니다라고만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죽겠습니다. 지금이 탄핵 소추 과정을

오히려 예로 들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민주주의 이런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날 개엄이 선포된 건

진 올바르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도 내란이 아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 말씀을 못 하겠다라는 그

태도는 그 불일치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걸 제 단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요?

직무정의 때문에요. 이 내란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이 선언한 대로 윤석열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을 보호했습니다.

그날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건 인정하십니까? 아, 그… 저는 뭐… 이까지

안 가고, 반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현상…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영상 속에 시민과

시민에게 장갑차가 오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반헌법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란이 아니라 법적

생각하시냐고. 개… 개는 나쁜데 반헌법…

개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잘못이 반

헌법이나 물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참...

개입은 잘못됐지만, 반원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실제 군중이 움직이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아주 답답하고요.

김대진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학생들을 거리에 나가게 합니까?

저로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었고,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 귀가

시키는 방법 또는 학교에 남아 있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관리 감독 기관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귀가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

그것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편이 차라리 덜 위험하지

않겠나라는 단순히 학생 안부와 안전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 따르는 것이 누구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까? 진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밤 11시, 개엄 사령부가 첫 번째 포고령을 이미 발표했고, 학생들은

요즘에 모두 다 자신의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기, 장갑차,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정말 하기

어려웠고요. 다만 하기 어려웠다면, 직무적

수행상의 이유로 포고령 발표나 출입 통제 지시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저는 총장이라는 관리자가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차라리 교문 안에서 내가 지켜

주겠다라고 했던 게 훨씬 더 학생들한테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학교는 매우 익숙한

공간이고, 그 안에서 야간 작업도 있고, 그리고 저도 1년 좀 넘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학…학교 공간이

익숙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가고 바로

교문을 걸어 잠그는 게 어떻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까? 학생들이 그 시간에… 개엄 중이었어요. 개엄 중에

거리로 내보내는 게 혹시나…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내란이다, 아니다’ 말을 못 하는 게 누구를 겁내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를 겁내서 이 포고령 내용에 따라서

출입 통제 지시문을 받았을 때 누구의 안전을

고민하셨습니까? 총장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였는지 오시는 분이 판단하십니다.

그거 전혀… 포고령이 11시에 됐고, 이게 새벽 4시 26분에 대통령이 윤석열이

해제를 의결할 거라 그랬어요. 그것도 ‘해제하겠다’가 아니고 ‘해제할 것이다’

"총장, 왜 학생들 계엄 중에 거리로 내보냈나!" '한예종 강사 출신' 강유정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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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평범성과 형법 조항에 대한 논의

강유정 위원의 분노와 놀라움 표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언급

악의 평범성에 대한 설명: 직접적, 소극적 동조를 통한 악행

형법 87조(내란죄)의 '부화수행' 개념 설명: 주도 없이 타인의 주장에 따름

형법 87조의 '구역' 개념 설명: 적극적 동조 및 가담

형법 90조의 '선전' 개념 설명: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이행하도록 설명하는 행위

정부 대변인 발표 및 그 내용에 대한 질의

10일 정부 대변인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

발표 내용 수정 건의 여부 및 관련 공무원 질문

단순 선전 이상의 부역 행위 지적

국민에게 드리는 감사문 내용에 대한 비판

정부 대변인의 역할에 대한 비판: 내란 수습, 윤석열 대변인 역할 수행 지적

총장의 학생 거리 배출 결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김대진 총장에게 학생들을 거리에 나가게 한 이유 질문

총장의 답변: 학생 안전을 위한 결정,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 선택

학생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개엄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제기

총장의 관리자, 선생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

개엄 해제 결정 발표 시간과 학생들의 거리 방치 시간에 대한 비판

총장의 걱정 표명 및 추가 질문 거부

대국민 변명보다 국민과 학생들에게 사과가 먼저였어야 한다는 지적

"총장, 왜 학생들 계엄 중에 거리로 내보냈나!" '한예종 강사 출신' 강유정의 질타

"총장, 왜 학생들 계엄 중에 거리로 내보냈나!" '한예종 강사 출신' 강유정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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