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서류 송달 거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 접수 거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간 끌기' 논란과 헌재의 대응
*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 헌법재판소는 서류를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 🇰🇷 대통령 경호처의 행동은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을 돕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 헌법재판소는 **서류 송달 완료**를 간주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 국회는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 중이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 전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변호인단 구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둘러싸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월요일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 요구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받지 않았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보낸 것은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또 오늘 다시 우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본인 생일을 축하하는

꽃바구니는 어제 경호처를 통해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직원도

보냈습니다. 한남동 관저를 어제와 오늘 두 차례 찾아갔습니다. 헌법재판

소 직원들은 관저를 찾아간 직원들이 정문에서 경호처에 가로막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가 없어 경호처 직원에게 전달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을

도와주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서류는 아직

송달 중이라며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체 재판관들이 모이는 평의가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수련 거부를 어떻게 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평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월요일 최종 입장을

밝힐 방침입니다. 서류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

대리인으로 1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던 김수

변호사와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가 공동 대표를 맡습니다. 내일 오전 첫 심판 절차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보내는 서류를

왜 수취 거부하느냐는 질문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된 입장을 말씀드릴

것으로 알면 판이 그 점도 대통령 변론

팀에서 말씀드릴 걸로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자신은 공식 변호인이 아니라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 구성에는 일주일 이상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건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고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성급한 평가다.

석 변호사는 최근 윤 대통령 얼굴도 봤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자신이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얘기하라 뭐

이렇게 협의했다고 할 수 없고요, 회견 자리에는 유튜버들도 대거

모였습니다. 실수 있을까요? 개인적인데, 그 내란 수괴의 변호를 맡는 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이후 최근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대통령은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의 인원을 확보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절차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권한대행 임명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한다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이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당 대통령이 제한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고, 파면 후

임명했다는 전례를 제시했습니다. 대행은 탄핵 판결이 종결된 후에

이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공직자 탄핵은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섯 명 체제로는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임명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대통령 또는 대법원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며,

대행이 임명할 수 있고, 학계에서도 이견을 찾지 못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건 대통령 추천

재판관도 포함됐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정하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는 반박과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억지 주장이라는 반박이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

청문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야당 추천 후보자 두 명이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현입니다.

영장도 싫다, 헌재도 싫다 대통령-국힘의 '버티기 팀플'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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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접수 통지 및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윤 대통령은 수취를 거부했다.

헌재는 재차 우편 발송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 직원들이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으나, 경호처에 의해 접근이 제한되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을 돕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헌재는 서류 송달이 아직 진행 중임을 밝히며, 윤 대통령의 서류 수령 거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의 대응 및 향후 절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서류 수령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서류 송달 완료로 간주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임하며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 및 논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류 수령 거부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 공식 변호인이 아니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변호인단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석 변호사는 최근 윤 대통령과 만났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는 유튜버들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관련 논란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권한대행의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 동의 수에 대한 헌법 해석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 후보자를 중심으로 절차를 강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