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무력화 시도 및 반국가 세력 가상화에 의한 내란죄 기수 성립 주장

전직 검사와 법무 담당관의 사임으로 쿠데타 시도가 반역으로 드러났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내란죄** 성립 여부 및 정신 상태 논란
* 🚨 비상계엄 회의 중 검찰 출신 법무관의 사표 제출은 **내란** 시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법조인들의 우려를 반영합니다.
* ⚖️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 **국헌 문란**, **가공의 적** 창출 등은 명백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난입한 행위 자체가 내란 기수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  **국회를 타격 목표**로 삼은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법 이해 및 의지 부재를 시사합니다.
* ⚠️ 윤석열 대통령의 **피해망상**에 가까운 행동과 **현실 인식 부재**는 심각한 문제이며, 청와대 행정관의 사퇴 사례를 통해 확인됩니다.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안위와 국가 안위를 동일시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  **비상계엄 담화문**의 내용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보일 만큼 비합리적이며,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이 투영된 **'프라이빗 쿠데타'** 시도로 평가됩니다.
* 🇰🇷 **대통령의 정신 상태**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셀프 쿠데타 실패 사건은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 간의 괴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됩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 🤔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심각한 국가 위기**로 간주하며,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와중에 비상계엄 회의에서 사표를 던졌던 예 검사

출신 법무관이 있습니다. 검찰국장, 감찰관이죠. 중요한 자리죠.

감찰관 이분이 사실은 검찰총장 징계를 반대했던 적이

있어서 친여 검사로 언론에서 분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찰관을

맡았겠죠. 그런데 이분이 계엄 상황에서 바로 사표를 던졌어요.

이거는 내란이네,  조… 이시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법조인으로서의 판단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정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이건 내란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게 내란죄

맞죠. 내란죄는 분명합니다. 내란죄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사직서를 던지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후배 분들하고 뭐 이렇게 전화 통화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하고도 통화를 했고, 저랑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법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도(중도층)에 불리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대 사람들이니까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놓고 보자

본다고 보면 이 평균치에서 이 뭐 아주

3시그마 밖에 빠져나가 있는 정말 좀

극단적인 사람을 제하고는, 이거를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법률가로서 내란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헌법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

했다는 점.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라는

헌법 기관의 기능을 군, 군을 동원해서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는 게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 그러니까 45년간 계엄이라든가 이런 비상적인 상황 없이 차근차근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느 날 갑자기 술 취한 사람처럼, 뭐 아주 비현실적인 그 상황

판단에 근거해 가지고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 원수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반국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반국가 세력의 정의도 확실치

않습니다. 저는 일단 확실히 확인했어요. 근데 뭐, 뭐 여기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뭐 20명이나 왔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반국가

세력이 정의도 불분명한데,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적을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를 그리고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 그걸 국가적인 안위 상황이라고 착각을 해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하려고 들었다는 것, 이게 이게 내란 사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제가 유혁 선생님이라고 하죠. 아니, 아니,

뭐 유혁 선생님 인터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군병력, 특수전 부대를

투입해서 국회에 난입해서 폭력 행사를

시작했고, 그 자체로 내란 기수다. 미수가 아니고, 사람들은 이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미수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란죄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것은

기수다.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아,

‘그렇구나’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볼 때 위태범이라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미 그 구성 요건에 성공했냐 실패했는지 따지진

않습니다. 그 구성 요건에, 그 헌법 질서, 국헌을 문란케 한 경우, 폭력을

동원해서 국가 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경우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돼 있지

않고, 그를 통해서 그 의도했던 바를 실현한

경우에만 내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미수가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내란죄를 거는 뭐

다른 사건 판례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군을 동원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을 한 번 해

볼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너는 저기

국회로 가고, 너는 뭐 이렇게 방송국으로 가고, 너는 저 뉴스

공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임무를 분담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음, 내란

예비, 엄…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내란죄의

기수로서 사용할 무기죠. 제가 보기엔 아까 저 바깥에서 저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은 뭐,

국회, 뭐 국회에 겁을 주려고 했다,

극한대… 그것도 참 바보 같은 얘긴데,

한편으로는 그것 바보 같은 얘긴데 참,

그…그 스스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는 걸 자백한 겁니다.

아, 그렇죠. 그건 녹음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차라리 농담 삼아

얘기한다면, 내가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심신미약… 그렇죠. 주취 감경…

주장을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심신미약. 요즘 법원에서 그거 잘 인정

안 하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심신미약에

내란죄를 내가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저질렀으니 감형해 주세요. 이게 낫지. 주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감형.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국가 원수이자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자리에 있고, 그게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그 옆에서

그걸 갖다가 누군가가 좀 이렇게

제어를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걸 실천해 줄

사람, 실천할 수 있는 생각… 예전에 그… 그 일부… 하나의… 박… 무슨 뭐…

대장 이런 사람들처럼 지금 탱크 시동

걸어야 되지 않아? 이런 말을 하고… 어… 어… 지금 우리 군인이 일어나야지 뭐…

은인자중하던 군부가… 뭐… 국가의… 아니…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어디선가 흥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가 저는 이제 평온하게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아까 저, 나오신

출연하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던데,

정말 아주 아주 뭐 경각심을 가지고 각오를 다져야 될, 각자의 자리에서

각오를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열 씨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법률의 기본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그 법 공부 안 해도 알겠던데, 이게 란지에

해당된다는 거는, 아니, 개념에서도 국회는 돌아가야

된다는 게 알고 있는 상식인데, 국회부터 지금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국회 목표

아니야. 국회를 타격 목표로 한 거, 그

왜 윤성열 씨가 이랬다고 보십니까?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요. 사실은

윤석열 정신상태 심각! 피해망상환자가 우리나라 대통령? 위험하다. #유시민 #김어준 #비상계엄

정치동물원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사표 제출과 내란죄

비상계엄 회의에서 사표를 던진 법무관 출신 검찰국장 겸 감찰관의 행동 언급

감찰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반대했던 이력과 친여 검사로 분류되었던 점 언급

계엄 상황에서의 사표 제출은 내란으로 인한 법조인으로서의 판단으로 해석

법률가의 관점에서 내란죄의 이유 설명: 헌법 기관 기능 무력화 시도

국헌 문란 및 반국가 세력에 대한 주장의 비현실성

45년간의 민주적 질서를 무시하고 비상 상황을 선포한 점 비판

반국가 세력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가공의 적을 만들어낸 점 지적

군사력 동원 시도를 내란 사태로 규정

군병력 투입 및 국회 난입 시도를 내란 기수로 규정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률적 설명: 의도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 요건 충족 시 성립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위험성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 기수로 판단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를 자백한 것으로 해석

심신미약 주장이 감형에 도움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국가 원수의 무분별한 발언과 행동에 대한 우려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상태 및 주변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주장

청와대 행정관의 사직 사례 언급: 터무니없는 지시와 피해망상에 가까운 행동들 때문에 사직

윤석열 대통령의 피해망상 증세에 대한 언급

자신의 안위와 국가 안위를 동일시하고 종북 세력의 공격으로 인식하는 점 지적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의 괴리와 위험성

윤석열 대통령의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 간의 괴리 지적

가상 현실에 근거한 판단으로 현실 권력을 행사하는 점 비판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국가 위기에 직면하게 만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문제 해결 불가능하며 외부 개입 필요성 언급

비상계엄 담화문 분석 및 정신병리적 평가

담화문에서 나타나는 자기 중심적이고 피해망상적인 시각 분석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극단적인 발언 언급

포고령의 문구를 정신병리적 관점에서 비판

포고령을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

김건희 씨의 개입 가능성 언급 및 포고령의 프라이빗한 성격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