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 탄핵 국면 분석: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국민의힘의 미래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진 특검법에 대한 한덕수 대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 탄핵 국면 이후 국민의힘의 위기와 대응 전략
* 🗣️ **탄핵 국면** 속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논의됨.
* 🗣️ 이재영 의원은 거부권 행사의 어려움을, **내란 동조** 비판과 대통령 탄핵 상황을 고려하여 김건희 여사 보호 논란을 언급하며 지적함.
* 🗣️ 이동주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 균형을 위한 선택이었을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향후 거부권 행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함.
*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 부재와 소통 부족이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비판과, 총리가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 제시.
* 🗣️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국민의힘 내 이탈표 수에 대한 전망과,  **무기명 투표**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언급.
*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 갈등**과 중진 의원들의 자리 다툼 비판,  **혁신**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 지적.
* 🗣️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비대위원장 선정 필요성과, **대선 경험** 있는 인물의 중요성 강조.  하지만,  진정한 쇄신과 혁신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 제시.
* 🗣️ 이동주 최고위원은 현재 국민의힘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야당 탓만 하는 현실을 비판함.

### 여당의 무책임함과 야당의 혁신 필요성: 정치 쇼 분석
* 😡 여당의 **국정 방치**와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2년 반 동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
* 🤔 이재명 대표의 국정 운영 협력 제안에도 여당은 일방적으로 대응,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 ⚖️ 야당의 탄핵 남발 및 국정 발목 잡기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개엄' 발언**으로 인해 야당의 잘못이 모두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
* 📰 보수 언론의 여당 폭주 프레임에 대한 반박과 야당의 혁신 필요성 제기.  **손절**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 🗣️ 이동학 최고위원의 **대통령과의 손절** 주장에 대한 찬성 의견 제시. 특검법 등 현안 대응 방식 변화 필요성 강조.
* 🗣️ 국민의힘의 변화 없는 태도 비판. 사과와 자성 없는 행동, 대통령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 지적.  **식물 정당화**된 여당의 무능함 비판.
* 📉 수도권에서의 민주당의 약세와 영남 중심의 당 구조 문제 지적.  총선 3년 반 전 혁신 외침의 어려움.  **수도권 변화**의 필요성 강조.
* ⚖️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판결 분석.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의 불리함과 재판부의 의아한 판단에 대한 비판.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

[음악] 탄핵 국면에서 정치권에 점검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슈 토론 진행해

볼게요.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들이 많습니다. 저

하나씩 좀 짚어보죠. 어, 한덕수 대통령

관한 대행, 여섯 개 범 양곡관리법 등

요거 거부권 행사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행사한 거니까 지나간 거고,

더 사실은 저,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거는 이재영 의원부터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받아야

됩니까?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죠? 어, 내란 특검법은 만에 하나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예, 본인 스스로가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아니냐 이 비판을 받을 테고, 아, 그다음에 공무원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대통령 마저도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어, 헌재에

회부됐는데, 사실 그 시중에서는 대통령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간에 뭐 야당의 과도한 면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특검뿐만 아니라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누적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까지 지금

탄핵된 상황에서 굳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굳이 보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저는 고민을 좀 더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태균 씨, 그렇지,

거기에는 사실 그, 그게 있잖아요. 공천 관련, 뭐 선거 개입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선거 개입은 사실 김건희

여사를 떠나서, 예, 우리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내지는 지금 뭐 지자체에

있는 그런 여러 선출직 이런 분들이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의혹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뭐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내용을 보면은 이건 좀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뭐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야 되니까 다 바뀌는, 좀 그러니 양곡 관리법이나

요런 일종의 정책적인 부분, 요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나름의

균형이라고 그럴까요? 요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어

떻게 보세요? 어, 그거를 거꾸로 해석을 해 보면, 꾸준히 여섯 개를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오는 건 더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 예. 왜냐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전국이 완전히 이제

완전히 꼬이고 막히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해 가지고 정치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야당이나 국회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개원 시에도 안 오고 시정연설 할 때도, 이번에도 개원

했을 때 예산 통과 안 시켜 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스스로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거 안 해준다고 완전히 때쓰는 수준으로  개악을

해 건데, 어,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나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탄핵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여태까지 지켜봐 왔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의 부담도 총리가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 제가 지금 만약에 국민의

힘의 원내 지도부라고 하면 상상이에요. 상상력을 펼치는 겁니다. 이 내란 특검법,

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거 그냥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재표결,

그러니까 그럼 재표결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왜냐면 또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지 왜냐면

물론 지금 한동훈 대표처럼 한동훈

대표가 있었으면 아마 이거 다 봤을 거예요. 그랬을 거거든요. 찬성하자, 재의결 때.

근데 그렇게 주도적으로 나설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언론에서

지켜볼 거 아니에요.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몇 표나 나올까나. 이게 재

표결을 통과하려나. 통과돼도 걱정, 통과

안 돼도 걱정. 이럴 것 같아서 지도부 생각이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저도 지도부라고

그럴 것 같고, 현역 의원들은 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한테 오지

말고, 총리님 알아서 해결하세요. 음… 욕도… 예, 총리가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냥 총리 책임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해 보면 좀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양국복 같은 여섯 개는 정책의 영역이고, 이건 정치

영역이 아니에요. 특검법은 그러니까 지금

한… 저… 한덕수 대통령에게 정치적 대항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 정치

영역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국회를

존중해라. 아, 그렇게… 그… 네, 한덕수 대통령 그거에 대해서 명분이

생기잖아요. 어찌 보면은 국회에서 온

건데, 국회에서 국회의 절차를 통해서

통과된 건데, 이걸 굳이 내가 정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하긴 저 대통령은 여당의 당원이고,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실제 총리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당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법안은 그냥 국회 존중에서 받아들이는 거, 그게 국민도 좀 나은 길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위원님, 저는 이제 언론 사이트에 있으니까 궁금하긴 해요. 만약에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해서 재표에 들어가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이탈표가 나올까요?

그래서 재표 2표를 넘을까, 못 미칠까요? 만약에 그런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해서 넘어가면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탄핵은 12표 나왔어요, 이탈표가.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예, 그래서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넘어오면 왜냐면 지금 그 이후에 뭔가 봉합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 선이 선명하게 그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찬성 혹은 기권했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20명이 넘는데, 저는 그 선이 지금 더 확실하게 그어지는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대파 쪽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10표 이상 무조건

이쪽으로 빠지면 전 결에서는 무조건 통과된다고 봅니다. 아니, 의원님,

[김태현의 정치쇼] 이재영 "尹과 손절해야"...이동학 "與, 위협적이질 않아" I 이슈토론 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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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및 특검법 논의

한덕수 총리는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논의.

거부권 행사의 어려움과 그 이유에 대한 분석.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 필요성 제기 및 그 이유 설명.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균형에 대한 시각 제시.

국민의힘의 거부권 재의결 가능성 및 정치적 영향 분석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입장에서의 상상력을 통한 분석.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 수용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시.

재표결 시 이탈표 수와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 대한 전망.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어려움과 총리의 책임론 제기.

정책 영역과 정치 영역의 구분을 통한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 명분 확보 가능성 언급.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정 과정 및 당의 미래 전망

탄핵 이후 비대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중진 의원들의 비대위원장 도전과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

김재섭 의원의 비대위원장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에 대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 대한 영향력과 885명의 반대파의 존재 강조.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논의 및 대선 준비를 위한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의 책임감 부재와 야당의 대응 전략

국민의힘의 비책임적인 태도와 야당 공격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

여당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국민 여론의 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표의 국정 운영 참여 제안과 여당의 일방적인 태도 비판.

거대 야당의 포지션과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지적.

국민의힘의 폭주와 비상 상황에 대한 언급 및 야당의 대응 전략 제시.

야당의 대응 전략 및 국민의힘의 미래

야당의 손절 전략 제시 및 국민의힘의 식물 정당화 가능성 언급.

국민의힘의 변화 또는 손절 필요성 강조 및 대통령의 법적 대응에 대한 언급.

국민 중심의 사고방식 전환 필요성 강조 및 국민의힘의 위협성 부재 언급.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 및 그 결과에 대한 실망감 표출.

국민의힘의 변화 어려움과 영남당으로서의 한계 지적.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판결 및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전망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한 언급.

쌍방울의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대납 인정 및 이재명 대표 재판의 불리함 전망.

재판부의 연결고리 언급 생략 및 그 이유 분석.

300만 달러 현금 지급에 대한 신빙성 의문 제기 및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의아함 표출.

대법원 상고 및 재판부 변경 신청에 대한 언급.

대북송금 사건의 중요성 강조 및 이재명 대표 대납 인정에 대한 의미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