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Termination and Prohibition During Medical Leave

이 판례는 부상으로 인한 부분 결근도 해고 금지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해고 금지 기간에 관한 판례 분석
* 📚 해고 금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며, 첫 번째는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입니다.
* 🩺 이 기간은 **30일로 연장**되며,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후에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 ⚖ 오늘 소개할 사례는 **부분적으로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해고된 사건**으로, 이는 **해고 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 해당 근로자는 **2015년 10월 5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0일 공장 이전 중 허리 부상을 입어 입원**하게 됩니다.
* 📅 이후 **12월 30일, 의사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1월 14일에는 통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 📈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1월 4일 근무 평가를 통해 해고 결정**을 내렸고, 이는 해고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 🔍 판례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 기간은 해고 금지 기간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부분적인 요양도 해고 금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 따라서 이 사건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해고 금지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노동법판례] 부분휴업과 해고금지기간 ( #2018두43958 )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해고 금지 기간 판례 소개 및 근로기준법 해석

근로기준법 상 해고 금지 기간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기간과 임신 중 여성의 출산 휴업 기간으로 나뉜다.

본 판례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부분 휴업 기간이 해고 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다.

사례: 2015년 10월 5일 근로계약(수습기간 1~3개월)을 체결한 근로자가 12월에 공장 이전 과정 중 허리 부상을 입었다.

부상 후 이틀 입원, 1월 7일 수술,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 중 허리 통증 악화.

산재 신청 후 8주 통원 치료 및 부분 취업 가능 진단을 받았다.

부분 휴업 기간과 해고 금지 기간의 적용 여부 판단

통원 치료 중인 부분 휴업 기간이 해고 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수습 기간 중 해고는 해고 금지 기간 관련 법 조항 적용 대상이다.

판례의 요지: 해고 금지 기간의 취지는 노동력 상실 기간과 회복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노동력 상실 및 부분 휴업 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부 상실한 경우 모두 해고 금지 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휴업 기간 판단은 업무상 부상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 금지 기간 적용이 동일하게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필요한 부분 휴업 기간에도 시험 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해고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및 정리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무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일하는 경우는 단순히 출근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요양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고 가능하다.

객관적으로 요양 기간 필요 여부 판단 시 업무상 질병/부상의 치료 과정, 치료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