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 임명 논란 및 이력 검증

정형식 헌재 재판관, 이재용 부회장 사건 등 논란 판결로 자질 논란.

### 정형식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논란 및 의혹 제기
* 🇰🇷 JTBC의 단독 보도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으로 결정됨.
* 🗣️ 발언자는 정형식 재판관과의 과거 악연을 언급하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
* ⚖️  정형식 재판관의 과거 판결 중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며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던 점을 지적함.  "사회적 정의, 국민적 상식"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질문 제기.
* 👨‍💼  **이재명 대표 사건**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탄핵 심판 직전 정치적 인물의 장관 임명이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 정형식 재판관 아들의 **고가 주택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 제기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제기.
* 👨‍👩‍👧‍👦  2003년 **아들 동반 해외 연수**에 대한 논란 제기.  **관용 여권 사용** 및 **국민 세금 사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
* 🤔  정형식 재판관의 과거 판결 및 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는 그의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킴.
* 🇰🇷  발언자는 정형식 재판관이 **자신의 판결 오류**를 인정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자질을 갖추었는지 질문을 던짐.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으로 결정됐다고 JT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형식 판사와 악연이 있습니다. 나꼼수

시절,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찾아왔었어요. 그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꾸 까불면 정형식 보내서',

고인 시킨다.' 정형식 판사를 저와 주진우 기자의 재판에 배당해 구속시킨

말이었죠. 이후 정형식 판사는 저희

이심 재판 주심으로 실제 배당이 됐죠. 정식 주심을 주목해야 한다는 김준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다 맞죠. 그 모르십니까? 지금 박선영 장관급 진실

화해 위원장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보수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광 목사 집회에도 나가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갉아먹는 기생충

정권이다'라고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화폐가 하루 전에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공익을 위해서 성남 FC 두산과의 어떤 공익적인 기부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하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거는 탄핵 표결을 바로 앞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것을 알면서 처형을

장관급으로 임명한다? 그럼 그 대상자가 되는, 로비의 대상자가 되는 후보를 저기 재판에서 주심 자리에 앉히는 게 과연 국민적 의혹을 벗는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민영 전 대법관님 계시지만, 전 총리 사건, 정영식 재판관이 일심에서 29번 공판절차를

진행한 거, 항소심에서 세 번 정도 증인신문 한 다음에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게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관 중 한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가족 카르텔 같잖아요. 이런 오해를 받는 분이 왜

주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건 본인이 사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 후보자님, 우리 국민들에게 딱 각인됐던 유명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와 관련된 판단과

판결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재용 씨에 대해서 뇌물 액수를 줄이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어이, 대법원은 후보자 판결의 결론이 완전히

달랐죠. 심지어 달랐고요. 이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으면! 환경부

3일 만에 후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갔고,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그 분노한 국민 중에 저도

있습니다. 훌륭한 판결은 이게 법리 적용의 기술적 측면

을 얼마나 잘 적용했나보다 사회적

정의, 국민적 상식을 얼마나 잘 반영했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히려 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협박을 당해서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심 판결, 국민의 상식, 대법원의 판결 다 상관없고 이재용은 피해자다. 그래서 나는 그 죄를 경감해 줬다 이 말씀이신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정의와 국민 상식과는 거꾸로 가는 그런 판결, 국민 상식, 일심 판결, 대법원 판결과는 달랐던 후보의 판단,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정경 유착과 각종 불법 행위 등 경제 질서를 어지럽혔고, 삼성이라는 회사의 막대한 손실도 입힌 이 반사회적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합리적이어야 할 판사의 균형 감각도 부족해 보이고, 더욱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의심할 만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니다.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협박당한 피해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싶습니다. 협박하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거나, 일신 판결,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이런 판단에 대한 어, 그

입장에서 뭐 유감을 표현할 생각도 없으신

거죠? 아, 그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저희의 결론과 달리 판단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합니다. 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면 본인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 판단은 맞다고

얘기하시면서 대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는

건 또 이게 무슨 회개하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최종심에 나와

있는 판에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질을 갖췄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네, 박용진 의원님. 이어서 처리

드릴게요. 1억 7천 차용한 건데요,

보니까 아드님이 30살에 집을 장만하셨나요?

맞죠. 네네. 자기 돈은 1억 4천만 원이고,

나머지 돈이 다 차이인데, 그 1억 7천을 빌려 준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저, 예금 거래 내역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저, 이렇게 먹칠이 돼

있는데, 먹칠이 완벽하게 안 돼서

이렇게 비춰 보면 이게 보입니다. 네, 보여서 한번

다음 봐 주세요. 음, 봐 주시면 지금 노란색 줄이

먹칠이 되어 있는… 아니군요. 제일 위에 지금 인정하신 부분은 두

번째 노란 줄에 있는 2천만 원,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2천만 원,

그래서 4천만 원이 상환이 됐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월에 3천만 원, 그리고 밑에 1억, 또 밑에 4천만

원이 두 번째 아드님께서 우리 후보자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신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드님이 우리 후보자에게 보낸 돈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억 7천만 원만 빌려준

2020년 11월이나 12월쯤에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네, 21년 2월에 3천만 원이 변제되었고요,

대해서 두 번에 걸쳐 4천만 원을

변제받아서 1억 3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남아 있는 1억 4천만 원 부분은 제가

2023년 몇 월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잠시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1억 4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로 상환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산 등록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다음 PPT 한번

봐 주세요. 재산 신고를 보면 지금 계속 1억 3천만 원으로 재산 신고가

돼 있는데, 차용을 해 준 걸, 그게 저 재산 신고는 매년 연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중간에 거래가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신고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박용재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 30살 먹은

아드님이 9억 7천짜리 집을 구하는데 단순히 1억 7천만 원 대여를

해 준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1억 4천만 원을 더 추가로,

1억 7천만 원을 더 빌려줬다 받으신

거네요. 네, 어떻게 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PPT 한 번 저 봐 주실래요? 그 후보자님께서

어, 공무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이 2003년도에, 국제

연수인데, 이때도 7월 말부터 8월 초에 영국

등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아드님, 두 아드님이

같이 동반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따져 보니까 그때가 초

6, 중1 이렇게 됩니다. 네. 그때 혹시 부인도 같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막말쏟은 정형식 결국 초토화 정형식 결국 눈물 쏟았다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호소에도 공개된 현장영상 기자들도 경악

블락킹

정형식 재판관의 윤석열 탄핵 심판 주심 배정 및 과거 악연 언급

JTBC의 윤석열 탄핵 심판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으로 결정되었다는 단독 보도 언급

진행자의 정형식 판사와의 과거 악연 언급 (나꼼수 시절 국정원 직원들의 협박)

정형식 판사가 진행자와 주진우 기자의 재판에 배당되어 구속시킨 사실 언급

이후 정형식 판사가 진행자의 이심 재판 주심으로 배당된 사실 언급

정형식 재판관 주심 배정에 대한 의혹 제기

박선영 위원장 임명 및 탄핵 소추 관련 논란

박선영 위원장의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경력 및 보수 성향 언급

박선영 위원장의 문재인 정권 비판 발언 언급

탄핵 표결을 앞두고 박선영 위원장의 장관급 임명에 대한 비판 제기

이재명 대표 사건과의 비교를 통한 박선영 위원장 임명의 부당성 주장

정형식 재판관의 과거 판결 및 자질 논란

정형식 재판관의 전 총리 사건 일심 및 항소심 판결 언급 (무죄를 유죄로 변경 및 징역 2년 선고)

정형식 재판관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관련 판결 언급 및 국민적 분노 표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의 뇌물 액수 감소 및 집행유예 선고 언급

훌륭한 판결의 기준으로 사회적 정의와 국민적 상식 반영 강조

정형식 재판관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시 (균형 감각 부족 및 헌법재판관 자질 의심)

정형식 재판관 아들의 집 장만 자금 출처 관련 질문

아들이 30살에 집을 장만한 것과 관련된 1억 7천만 원 차용에 대한 질문

제출된 예금 거래 내역에 대한 분석 및 의혹 제기

아들이 정형식 재판관에게 보낸 돈이 1억 7천만 원보다 많은 2억 1천만 원임을 지적

1억 4천만 원 추가 차용 및 상환에 대한 설명과 재산 등록 여부 질문

30살 아들의 9억 7천만 원짜리 집 구입 자금에 대한 의혹 제기

정형식 재판관의 해외 연수 및 자녀 동반 논란

2003년 국제 연수 당시 두 아들 동반 사실 언급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국제화 연수를 다녀온 사실에 대한 질문

국제화 연수의 목적 및 자녀들의 활동에 대한 질문

국민 세금으로 자녀 동반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한 비판

자녀들의 관용 여권 사용에 대한 질문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