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대북 제재 관련 뉴스,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국제 정세 소식 종합 보도

미 국무부, 유엔 대북 제재의 전 세계적 이행을 강조합니다.

### VOA 뉴스: 한국 대북 송금 사건 및 국제 정세 분석
* 🇰🇷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고,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 중단과 **진지한 외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 🇰🇷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약 **800억 원의 대북 송금**은 중국을 경유해 북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  **북한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예상외로 도발을 자제**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 북한의 로키(low-key)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화 통화를 통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으며, **연합 방위 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임 한미연합군사령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위성 조립 건물이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인근 부두 시설도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미사일 운반 경로 확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 올해 북중 무역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며, 이는 **북한 환율 급등**이나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무산되어 **인권법 공백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최근 한국 정계 인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의 모든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결의 이행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비의 관련 논평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국의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시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억 원과 이 대표의

당시 방북 비용 300억 원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로, 한국

언론들은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납을 지시한 약 800억

원은 중국에서 송명철, 리호남 등 북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북한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

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미국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과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미국 비난 발언에

대한 의의 논평 요청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역내 기존 공식 구조에 대한 투자와 공식·비공식 관계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구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억지력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한국은 북한을 도발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한 뒤 북한의 책임을

묻는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러시아

인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동맹의 활동이

증가했다면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NATO와 유사한 동맹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뉴스, 한지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가 겹친 연말 정세

속에도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양상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 또 섣부른 개입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일부 정당성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

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상황에도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은 예상외로

적다고 여당인 국민의힘 정보위 소속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한국의 정세 급변에 대해 로키(low-key)

즉, 절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11일, 12일, 16일

세 번 정도에 걸쳐 북한 관영 매체, 노동

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만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발사 이후 탄도

미사일 도발을 중단했고, 오물과 쓰레기

풍선 살포 역시 지난달 28일 이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로키 대응 이유로 적대적 대남 기조

유지 차원에서 대남 무관심 모양세를 보이면서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또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줄 경우 발생할 체제

관리 부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는 비상 개원을 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반도 위협

조장 세력을 밝혀가는 과정으로 여기면서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고

섣부른 개입보다는 사태 전개를 지켜보며 이를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수령 독재 체제 성상, 한국 주들에게 과도하게 하는 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또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몰아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하죠. 그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그렇게 하는구나, 남쪽은

정권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러시아를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서기엔 부담이 크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상당히

경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세 안정을 얘기하는 중국은 뭐 도울

필요도 없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시리아에서 지금 아사드 정권이 주요

시리아를 상실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북한이 지금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

긴장과 충돌,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는 물출산 병사들 가운데 전투 중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과 동맹 강화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의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9일

[VOA 뉴스 투데이] 한국 ‘대북 송금’ 실형 선고…“각국 ‘제재 이행’ 촉구” - 2024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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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투데이]

VOA 뉴스 투데이는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취재해 한반도 시간 아침에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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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모닝 뉴스]

VOA 모닝 뉴스는 한반도 관련 이슈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작해 한반도 시간 새벽에 전해 드립니다.

진행: 안소영
방송 일시: 매주 화요일~토요일 새벽 4시 (한반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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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조은정
방송: 매주 토요일 밤 9시 (한반도 시각)

[뉴스를 풀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세계 경제. 뉴스가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뉴스의 뒷이야기, 뉴스메이커의 속 사정을 파헤쳐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봅니다.

방송: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한반도 시각)
진행: 김영교
연출∙편집: 정카일


VOA 한국어

미국 국무부의 대북 제재 이행 촉구

미국 국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실형 선고와 관련,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중요성 강조

대북 제재의 유효성 재확인 및 북한 행동 중단 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이행 재강조

대북 제재 유효성 강조 및 회원국 이행 독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 선고 및 이재명 대표 재판 영향 전망

미국 국무부의 러시아 비난 일축 및 한반도 안보

러시아 외무부 및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미국 비난 발언에 대한 국무부의 반박

역내 기존 공식 구조에 대한 투자 및 관계 네트워크 구축 강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및 동맹 강화 의지 표명

러시아의 한국 비난 및 미국 책임 주장에 대한 반박적 맥락 언급

북한의 도발 자제 및 그 이유 분석

한국 대통령 탄핵 정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 속 북한의 도발 자제 현황

북한 주민에게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 및 섣부른 개입의 위험성 분석

국정원의 북한의 ‘로키(low-key)’ 대응 분석: 한국 정세 급변에 대한 절제된 반응

북한의 로키 대응 이유: 대남 무관심 모양세 유지, 한국 정치 상황 유리 판단, 체제 관리 부담 등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의 분석: 섣부른 개입보다 사태 관망 및 정당성 주장 활용 전망

미한 국방장관 전화통화 및 미한 동맹 강조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 직무대행 간 전화 통화를 통한 미한 동맹 재확인

외부 도발 및 위협에 대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 방안 논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 재확인 및 미한 연합 방위 태세 강화 논의

제이미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군사령관의 미한 동맹 강조 및 한반도 평화·안보 책임 언급

북한 동창리 위성 발사장 완공 임박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위성 조립 건물 완공 및 인근 해안 저반 시설 확장

수평 조립동 건물의 지붕 설치 완료 및 규모 (약 160m 길이)

조립동의 기능: 발사체와 위성 최종 조립 및 점검

인근 부두 시설의 대규모 확장 (약 6,000평방미터)

전문가들의 분석: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운반 경로 확보 가능성

북중 무역 감소 및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무산

올해 북중 무역액 감소 현황 및 그 원인 분석 (북한 환율 급등, 북러 관계 강화 등)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 무산 및 북한 인권법 공백 장기화 전망

국제 뉴스: 트럼프 당선인의 유럽에 대한 고율 관세 예고 등

트럼프 당선인의 유럽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예고 및 무역 적자 해결 방안 언급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 및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 언급

미국 국무부 대표단의 시리아 방문 및 과도 정부 수장 면담 소식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필리핀 간 남중국해에서의 또다른 충돌 발생

타이완 의회에서 의원들 간 몸싸움 발생 및 부상자 발생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