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사태 관련 긴급 토론 및 분석: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과 민주당의 전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란 혐의 등으로 진행 중이다.

### 탄핵 및 내란 혐의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권한대행 긴급 상황 분석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및 **내란 혐의**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룸.  당 대표의 사퇴 요구와 함께 책임자 규명 및 투명한 회계 처리 요구가 제기됨.
* 🗣️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과 **내란 예고 및 법 절차 위반** 지적이 제기됨. 체포 여부와 관련된 논란과 변호인의 입장도 언급됨.
* 😡 **대통령실 고위 관료들의 국회 불출석**과 책임감 없는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불법 개입 의혹** 및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 제기됨.
* ⚖️ **대통령 경호처의 불법 행위**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저지, 출석 통지서 수령 거부 등)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사법 시스템 방해**에 대한 경고가 포함됨.
* 🤔 **신동근 의원의 개엄 해제 표결 불참** 및 의혹 제기와 함께 **언론의 취재 거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도 언급됨.
* 🗳️ **대통령의 개헌 발령 주된 이유로 제기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원장의 반박과 함께 **선거 시스템의 안전성** 강조 및 해킹 가능성 부인.
* 🇰🇷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 미결정** 상황과 함께 민주당의 강력한 압박 필요성 및 **탄핵 가능성** 언급.  **거부권 행사** 및 **특검 추천 지연**에 대한 비판.
* ⏳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및 특검 지연 행위**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긴박한 상황임을 강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및 수사 기관 수사 방해에 대한 우려 표명.

### 2024년 12월 대통령 탄핵 및 관련 시나리오 분석

*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 절차가 12월 27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1월 14일 경 기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기소는 검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으나, 4월 이전에 통과된 특검법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 특검법이 3월 31일 확정되면 20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일반 특검은 기소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부족 및 인력 부재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 한덕수 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거부**는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소 시점이 불확실해집니다.  이는  **'지정생존자 게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 **특검 수사**,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등 세 가지 트랙에 직면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이 가장 우선순위로 예상됩니다.
* ⚖️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요청과 기존 판단,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스타일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 및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수사기관 간의 **내전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과 **내란 세력의 잔존**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민주당의 전략**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사유**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내란 공범 여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2024년 12월 20일 뉴스공장 요약: 윤석열 정부 위기와 민주당의 대응

* 🗣️ **윤석열 정부**의 위기 상황과 **한동훈, 이준석** 등의 자멸 행보를 분석.  민주당은 이러한 오류를 피하고 있다고 평가.
* 📢 광화문 집회 등 시민들의 움직임이 **정부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의 대응과 맞물려 바람직한 구도를 형성.
* 🤔 **국힘당의 막무가내식 행보**는 수습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남자 보살'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 언급.
* ⚖️ **공수처 기소권과 특검**의 관계, 구속 기간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논의. 공수처의 구속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
* 👨‍⚖️ 특검 출범 전후 검찰의 기소와 특검의 역할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별건 기소**를 통한 해결 방안 제시.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언급.
* 🗣️ **박근혜 정부 시절과의 차이점**으로 검찰총장의 정권 지지 여부를 강조.  **법 기술적 접근**의 필요성과 전문가의 역할 강조.
* ⚠️ **황교안 전 총리의 국회 등장**은 **부정선거 주장**을 통한 여론 조작 시도로 해석,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 제기.
* ⚖️ **윤석열 대통령의 기사회생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탄핵**을 통한 **정국 안정**의 필요성 주장.  **한덕수 총리**와의 협력 불가능성도 언급.

### **2024년 12월 20일 뉴스공장 주요 내용 요약: 내란 음모 및 관련 의혹**

* 🚨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 대한 내란 예비음모 및 공모 혐의 고발 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증거 부족** 및 의원들의 **알리바이** (김민석 의원의 감기약 복용, 추미애 의원의 일본 출장) 등으로 고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함.
* 🗣️ **롯데리아에서 발생한 내란 음모** 관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역할에 대한 의혹 제기. 그는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제대 후 점집을 운영하며 **‘네 남자 보살’**로 불렸다는 점이 언급됨.  군 복무 중 점술 공부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
* 👮‍♂️ **국방부 조사본부 부본부장 체포** 소식 전달. 그는 노상원의 지시를 받아 별도 수사팀을 꾸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노상원의 역할이 단순 관여를 넘어 **기획 설계자급**으로 격상됨.  **김용현**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 제기.
* 🚨 **선관위 직원 30명 불법 연행 및 불법 구금** 사건 언급.  **비밀 벙커**에서 부정선거 증거 조작 시도 의혹 제기,  **별도 수사팀**의 존재 및 **공조직의 개입 불가능성** 강조.
* 🪖 **기갑여단장의 계엄 당일 사령부 출현**에 대한 의문 제기.  **광화문 등 주요 거점 점령**을 위한 전략적 배치 가능성 언급,  **전차의 속도(시속 70km 이상)** 언급.
* 🤔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재해석.  **별도 수사팀의 존재 이유**를 **공조직의 개입 불가능성**으로 설명.  **노상원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인물** 등장.
* 🕵️‍♂️ **노상원과 김용현의 관계** 및 **무속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 제기.  **박근혜 정부 시절 인물들과의 연관성** 분석, **태극기 부대 및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과의 연관성 언급.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의 행적에 대한 질문 제기.
* ⚠️ **윤석열의 개엄 작전 개입 의혹** 제기.  **작전 시간 지연**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에 대한 분석.  **원래 계획과의 차이점** 및 **김용현의 역할** 강조.  **2000온스 장어**와 **의대 정원 2000명**의 숫자 연관성 및 **무속과의 연관성** 강조.

### 2024년 12월 20일 뉴스 특보 요약: 이재명 대표 대응 속도, 내란 수괴 의혹, 그리고 검찰-경찰의 충돌

* 🚨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각(10시 42분)이 군 내부 대응보다 빨라 **사전 인지설**이 제기됨.
* 🚁 헬리콥터가 용산 경유로 인해 48분이나 지연되어 **작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 📞 윤석열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한 것이 **내란 수괴의 명확한 증거**로 지목됨.
* ⏳ 헬리콥터 비행 허가 요청이 10시 49분에 이루어진 점과 훈련 중 비행 취소 규정 등이 **작전 지연의 원인**으로 분석됨.
* ⚖️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장 휴대폰 압수수색 및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검찰과 경찰의 공조가 아닌 경쟁 관계**임을 보여줌.
* 🐟 56.7kg의 장어가 언급되며,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묘사됨.  "56kg? 아니, 그건 못 먹으니까." 와 같이 장어 관련 대화가 이어짐.
*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역술인 활동이 드러나면서, **내란 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 정보사 4인방의 햄버거 회동과 관련, 정모 대령이 변호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표명함.

### **12·12 내란 음모 사건: 정보사 개입 및 수사 진행 상황**

* 🇰🇷 정보사의 사전 모의를 통한 **선관위 장악 시도**가 인정되었으며, 선관위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노린 계획이 있었음.
* 🇰🇷 **케이블 타이와 두건**을 이용한 강제 통제 방안까지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정대영(정보사 내부인)에 의해 시인됨.
* 🇰🇷 정보사의 1차 목표는 선관위 주요 인사 30명을 제압, 구금하여 **부정 선거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었음.
* 🇰🇷 초기 수사에서 정보사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놓쳤으며, 현재는 **경찰과 공수처**가 전·현직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임.
*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등장으로 민간인이 군을 동원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됨.
* 🇰🇷 검찰은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견제하며,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 **김건희 여사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노상원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주목.
* 🇰🇷 **제2기갑여단 동원 시도**, 판교 사무실 이용 등 추가적인 정보사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선관위 서버 장악 시도**가 주요 목표였을 가능성 제기.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체포 가능성, 특검 출범 시점 논의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두 번째,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거부했습니다.
*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부분을 공수처로 넘겼고, 공수처 조사는 성탄절(12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 🇰🇷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오라고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발언하여,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 🇰🇷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헌법 절차에 따라 대응했고, 체포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  **"끄집어내라"** 등의 발언에 대한 법적 쟁점과 기자들의 질문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 특검 출범이 가장 중요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우려되는 지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 여론에 떠밀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가 이뤄질 가능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20일 이내 기소, 특검 출범 전 검찰 송치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 특검의 역할 축소 및 여론 변화 가능성, 검찰 개혁의 물거품 우려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수처의 신속한 조치보다는 특검 출범 시점까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논의 요약

* 🇰🇷 **한덕수 총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상 유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되었고, 이는 공수처가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 🇰🇷 다만, 현재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특검 출범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 🇰🇷 증거 인멸 우려는 있지만, 이미 많은 **직접 증거**가 확보되었고, 피의자의 자백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서울구치소 수감**이 목표가 아니며,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 **공수처**는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필요시 사전 구속 영장 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 🇰🇷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지연은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 현재 상황은 **수사 절차** 관련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수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범행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 용산 대통령실 의혹 폭로 및 폭행 피해 주장: 현역 해군 소령의 증언

* 🗣️ 2024년 10월 23일, 용산 국방부 병영 생활관에서 **폭행**을 당해 **왼쪽 손목 수술 및 허리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
* 🗓️ 폭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2023년 여름부터 시작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정보 수집** 때문이라고 주장.
* 🖼️ **대통령실 그림**에 대한 개인적인 의혹과 **경호처 직원들의 대화 녹음**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집했다고 진술.  
* 📸 **임성근 사단장 관련 사진 촬영** 및 **명태 씨 관련 정보**도 수집, 7월에 **미상의 인물들에게 자료 탈취 및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
* 📱 7월 말 지하 주차장에서 태블릿 PC와 휴대전화를 탈취당했으며, “죽고 싶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
* 🗣️ 폭행 당시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 종북, 반정부 세력, 빨갱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호처 개입 의혹**을 제기.
* 👮‍♂️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사를 시작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 관할 CCTV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  **현역 소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경호처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함을 강조.

### 해군 장교 노은결 소령의 폭로: 대통령실 경호처 의혹 및 신변 위협

* 🚨 **노은결 소령**, 해군 장교 출신으로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사찰 및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 10월 23일, 국방부 영내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 전 **신변 위협을 느껴 제보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 ⚠️ 사고 당시 **USB가 바꿔치기** 되었고,  **허리 부상**으로 인해 구조 요청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 🗣️ **7월 이후 지속적인 사찰 및 감시**, 10월 22일 **타임스퀘어 화장실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 🎤 **대통령실 관련 정보 녹취** 파일 6개를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명태 한 마리" 등의 발언을 녹음했다고 언급했다.
* 🕵️‍♂️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고 직후 조사에 착수했지만, **CCTV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 ⚖️ 노 소령은 **군인연금 포기**를 감수하며 폭로를 감행했고, **가족의 안전**을 우려하며 공개적인 폭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  **군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겸공뉴스특보]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월 - 금 오전 7시 5분 
홍사훈의 경제쇼 월 - 금 오후 4시 
탁현민의 오바타임 금-토 오전 10시
주기자 라이브 월 - 수 밤 11시 



겸손 멤버십 가입: www.ihappynanum.com/Nanum/B/3FGCZ0V0KK
제보 및 문의: newsfactory2023@gmail.com
인터뷰 전문과 방송내용 확인: http://humblefactory.co.kr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당 대표의 격식 있는 설명 요구

현 상황에서 당 대표의 발언 부적절성 지적

당 대표의 장기 집권과 사퇴 요구

대통령 탄핵 및 관련 법안 제안

탄핵 기각 시 국회의원 처벌 관련 법안 발의 제안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당당한 대응 언급

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혐의 논의

대통령의 체포 불가 발언에 대한 질의응답

대통령실의 책임과 불법 개입 의혹

대통령실 고위 관료들의 불출석 비판

불법 개입 경위 및 목적에 대한 질문 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상태 및 증인 채택 주장

박종훈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경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로 인한 불행한 상황 비판

신동근 의원의 행동과 양심 문제 제기

신동근 의원의 본회의 참석 및 투표 불참 문제 제기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 언급

신동근 의원의 언론 취재 불응 비판

개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노력 언급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반박과 선거 시스템 설명

대통령의 부정선거 발언에 대한 충격 언급

대통령의 북한 해킹 공격 주장에 대한 반박

선거 시스템의 해킹 불가능성 설명

사전 투표 결과 바꿔치기 불가능성 설명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 비판과 특검 수사 요구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공범 의혹 제기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비판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민 대행 역할 촉구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

한덕수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