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뉴진스? 아, 뉴진스? 아, 그러면 또 그런가요? 뉴진스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신 것에도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있었는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사안인데,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저는 좀 사실 뉴스 기사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는데,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뭐 광고 계약이나 이런

것을 체결하려고 했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와 가지고, 뉴진스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그리고 뭐 광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뉴진스의 경우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표법 위반,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사실 이제 복잡한 법리적인

부분이 뭐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이 되겠지만, 요부가 이제 얼마나

유사한지, 요부가 일반 대중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봤을 때 뉴진 아지

완전히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유진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동일하고, 사실상 알파벳

하나를 바꾼 것이고, 어 뉴 진지라는 것은 뉴진스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사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경쟁 행위에 여러 가지 유형이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정경쟁 행위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뉴진스와 뉴 진들을 혼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유사한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도어 그룹은 이제 그 상표 사용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진스가

나왔는데요. 실제 계약 체결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러한 활동들이

나중에 위약금, 위약벌 등으로 산정되어

ADOR 측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유진주가 아예

활동을 안 하면 돈도 못 벌고 위약금이나 위약벌도 낼 수 없기

때문에, ADOR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에이전시에 최소 몇 천억 단위의 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진스가 누구한테 이제 이런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전 개인적으로 뉴

진스 하오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고 계신 것 자체가 좀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계약 해지 통보나

이런 것을 하신 것도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있었는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사안인데, 좀 법률적인

조언을 좀 잘 받으셔서 이런 법적

리스크가 낮은 방식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뉴

진스 하오는 정말 큰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활동명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뉴진스와 완전히 관련 없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만이 이러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험,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진스의 아찔한 법적 줄타기? "뉴진즈" 괜찮을까?

상쾌한 배변

뉴진스 활동명 사용의 법적 문제점 제기

뉴진스 활동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 제기

뉴진스 이름으로 활동 및 광고 계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 시작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언급

뉴진스와 뉴 진지의 유사성 및 대중 인식 분석 필요성 강조

영어 표기상 유사성 지적 (뉴진 아지 vs 뉴진스)

상표권 침해 가능성 높다고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분석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형 중 타인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언급

뉴진스와 뉴 진지의 혼동 가능성으로 인한 법 위반 가능성 제기

어도어 그룹의 법적 대응 가능성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 고소)

광고 계약 체결 및 법적 리스크

계약 체결 자체는 가능하나, 위약금 및 손해배상 가능성 증가

ADOR와의 계약 종료 후 활동 가능성 언급, 활동 내용에 따른 위험성 강조

에이전시에 대한 천억 단위 배상 가능성 언급

법률적 조언 및 향후 대응 방안 제시

뉴진스 측의 법률적 조언 부족 가능성 제기

적절한 법률 자문 받아 리스크 감소 방안 모색 필요성 강조

뉴 진지 활동명 사용 중단 및 새로운 이름 사용 권고

새로운 이름 사용을 통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리스크 감소 방안 제시

뉴진스의 아찔한 법적 줄타기? "뉴진즈"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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